손창완 교수

시장에 대한 경제적 규제에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및 품질규제가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어떠한 시장이든 개인 또는 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서비스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전문직 서비스는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자신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전문직 제공 서비스의 특징으로 인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시장의 실패가 문제된다. 전문직 서비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직 서비스시장에 대해서 진입규제 장벽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는 (1)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 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자격제도와 (2)

시장에 대한 경제적 규제에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및 품질규제가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어떠한 시장이든 개인 또는 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서비스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전문직 서비스는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자신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전문직 제공 서비스의 특징으로 인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시장의 실패가 문제된다. 전문직 서비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직 서비스시장에 대해서 진입규제 장벽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는 (1)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 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자격제도와 (2)

미국에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의 구성원으로서 의뢰인의 대리인, 사법기관, 정의실현에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특히 변호사의 직무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률사건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법상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는 본인 - 대리인 관계로서 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는 신인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배려할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리의 법리상 인정되는 의무 외에도 의뢰인에서 대하여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변호사협회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직무행위 표준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은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원은 변호사를 감독할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수 주법원들은 ABA 직무규칙을 채택한 주변호사협회의 직무규칙을 법

본 논문은 2021년 1년 동안 선고된 회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15개의 판결 중에서 이미 판례에 관한 판례평석이 있는 일부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법리에 대하여 문제제기적 수준에서 간략한 검토를 하였다. 본 논문의 회고 대상이 된 판결들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범위를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서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의 기업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으로 결국 ‘두진팩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새로운

Circular shareholding is a form of mutual equity ownership by three or more companies, through purchase of shares or subscription od new shares. Circular shareholding occurs because of the ‘Chaebol’ ownership structure, where the control power makes heavy investment on the highest-ranking company in the chain, which functions as the holding company within the Chaebol structure. If the controller does not have the sufficient shares within the highest-ranking company to exert control over core com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제도’를 변호사에 대한 행위규제수단으로 하여 법률서비스에 대한 질적 통제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① 영구제명, ② 제명, ③ 3년 이하의 정직, ④ 과태료, ⑤ 견책으로 구분되고, 징계사유는 일반징계사유와 영구제명사유로 구분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유형과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절차에서 징계사건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도 징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징계사유가 세분화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가 징계사건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징계양정의 차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변호사 징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징계사유의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상 징계사유를 세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사유를 정비하는 데는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합병당사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상법상 주요한 구조조정 또는 기업인수 수단이다. 합병과정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격이 소멸하는 회사(소멸회사)와 법인격이 존속하는 회사(존속회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소멸회사 주주는 소멸회사 주식 대신 존속회사 주식을 받게 되고, 존속회사의 주주도 소멸회사 주주가 새로 존속회사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법률상 이해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합병당사회사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합병의 공정성’은 합병의 본질적 요청으로 이를 위해서는 합병에서 주주에게 합병 전후 지분가치의 동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다수의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합병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합병이 결과적으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

미국에서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는 본인－대리인 관계로서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신인관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배려할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특별한 의무로 가장 근본적인 의무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충실의무이다. 변호사의 충실의무는 ‘이익충돌’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 이익충돌이란 변호사의 의뢰인을 위한 직무수행이 변호사 자신의 이익 또는 변호사의 다른 의뢰인, 과거의 의뢰인, 제3자에 대한 의무로인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행해질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변호사협회의 직무행위 표준규칙(이하 ‘직무규칙’으로 약칭한다)은 변호사의의뢰인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직무규칙은 1.7.(a)에서 “(b)항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는동시적 이익충동(concurrent 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는 경우 의

학교는 사인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학교 중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헌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다. 대학에게 인정되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대학지배구조는 헌법이 대학에게 부여한 기본권인 대학 자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국ㆍ공립대학과는 달리, 사립대학은 설립자 – 대학의 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자치를논의함에 있어 국공립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사립대학과 관련된 대학 자치 논의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대학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대학 설립자에게 법인격을 부여

상법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반대주주)에게 출자를 회수하여 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한다. 최근 법무부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상법 개정안에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기되었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었다. 반대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하여 회사와 반대주주 간에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면, 회사와 반대주주 간의 법률관계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거래법적 법률관계로 변경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반대주주가 주식매매대금일 지급받기 전까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 지체책임을 지우는 현행 판례의 태도는 반대주주의 이익보호의 관점에서는 타당하다. 다만 반대주주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통하여 조직재편행위시 신속한 종결이 지체된다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존속과 성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대상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시장에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잇지만 반대로 경쟁제한 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저해라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사인간의 행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한없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인 기업결합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업결합의 행위유형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대상 기업 간에 두 기업을 하나의 경쟁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지배(control)관계의 형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기업결합심사기준상 지배관계 형성 요건은 문제 되는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전문직이다.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자인 일반 시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형성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9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변호사 조직의 형태는 단독 법률사무소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감에 따라 법률사건도 그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독 법률사무소의 형태로는 도저히 법률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법률서비스의 수요자 측에서도 종합법률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도 매우 높아 졌다. 이에 따라 1990년도 후반부터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변호사가 공동으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갔다. 변호사 조직과

상법은 합병이 대등한 합병당사회사 간에 협상을 통한 계약으로 성립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법이 예정한 서로 관계없는 대등한 회사 간 합병보다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이 압도적으로 많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 간 합병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합병당사회사가 동일한 지배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합병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으로 소수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부(富)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은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 합병에 대해서는 당시 삼성물산의 소수주주들이 다양한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사건 합병에 대한 합병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제기된 합병무효의 소도 기각되었다.

상법은 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경제주체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 촉진과 존속·성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한편,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다른 기본법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시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른 기본법과 달리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상법 개정시에 이러한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상법은 변해가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적인 개정이 있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59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선 ① 주식병합에 관한 개정안, ②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개정안, ③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도입에 관한 개정안 ④ 권고적 주주제안에 관한 개정안, ⑤ 대표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개정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소송전략 수립 등을 위한 목적에서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다.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변호사․의뢰인간 의사교환을 비닉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법상 비닉권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이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의뢰인의 권리이다. 비닉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뢰인은 소송절차에서증언거부권 또는 증거제출거부권을 가지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별적인요청이 없어도 비닉권을 주장할 책임을 부담한다. 비닉권은 영국에서 16 세기부터 인정여부가 논의된 유서깊은 권리이고, 미국에서는 보통법상 권리로 인정되었다가 연방증거규칙에서 명문 규정을 두어 증거법상의 법리로 발전하였다. 또한 비닉권은 미국의 연방헌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