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환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공적 집행과 손해배상청구제도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 사적집행 활성화에 대한 오랜 요구가 있어 왔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금지청구 제도가 신설되었다. 금지청구제도는 1차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그 위반행위 금지청구권을 피해자 개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금지청구 요건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는 문언적 해석은 물론 목적론적 해석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금지행위나 하도급법 등 하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포섭되는 경우 금지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에서 경쟁제한성, 사업활동 곤란성, 피해자의 점유율 등이 제한지표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들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이들이 수직결합된 관련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검색엔진 인터넷 플랫폼의 검색결과가 자신과 관련된 사업자를 우선노출시킬 경우 이를 자사우대 행위로 규제할지, 규제한다면 어떻게 규제할지를 놓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미국과 EU에서 구글쇼핑을 둘러싼 사건들의 결론이 엇갈렸고 공정위도 검색엔진 네이버에 대해 여러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자사우대가 공정거래법상 고객유인로 금지될 수 있을지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고객유인행위는 경쟁의 기본수단으로 장려되어야 하고, 부당한 고객유인은 금지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고객유인의 대표적 행위유형으로 이익, 위계·기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성립요건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양자를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 객관적 성립요건은 거짓정보 제공, 고객의 오인, 거래로의 유인이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고객유인은 거래 前단계라는 예비행위적 성격과 가능성만으로 성립하는 위험범적 성격,

자사우대 관련 견본사례를 보면, 비교쇼핑서비스 사업자가 오픈마켓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비교쇼핑서비스의 고객이자 오픈마켓시장의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쇼핑 검색결과에서 상단노출을 감소시키고 자사의 상단노출을 증가시키는 차별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차별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견본사례 분석에 앞서 차별남용의 종류와 그에 따른 성립요건상 차이, 부당성 판단에서 봉쇄효과를 주요한 판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견본사례는 배제적 차별남용 유형이므로, 비교쇼핑서비스 사업자 자신과 1개 경쟁 오픈마켓 사이의 차별만으로 차별행위 요건에 해당하고, 검색결과가 인터넷 이용자가 편집할 수 있는 변동거래조건이므로 디폴트로 제공되는 검색결과에서 오픈마켓으로 연결되는 비중과 인터넷 유저의 편집 후 오픈마켓으로 연결되는 비중을 살펴서 현저성 판단 등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비교쇼핑 검색결과는 정보제공뿐 아니라 오픈마켓으로의 접속경로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체적 접속경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합의는 언제나 금지되는가라는 질문에 경쟁제한적 합의라도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금지된다고 답하면서, 부당성의 해석론으로, 부당성 요건의 독자성, 포괄성이라는 성격에 기초하여 부당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판례·학설과 외국 입법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부당성의 독자적 요건성이 문언해석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경쟁촉진적 효과는 경쟁제한성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부당성의 존재는 경쟁당국이 입증해야 한다. 판례는 국민경제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경제전반의 효율성이라는 부당성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를 판례들에 나타난 담합인가 기준, 적용제외 기준 등을 기초로 산업정책적 기준이나 가치반영적 기준으로 구체화·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구체적 기준은 부당성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분석을 위해서는 통상 관련시장보다는 넓은 범주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나 기본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부당성은

현대 법적 분쟁에서는 절차 문제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부각되고 있고, 공정거래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가 공정거래법 집행절차에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열람복사권, 절차참여권, 의견진술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판례가 제시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절차반복을 피하는 경제적인 행정권 행사라는 가치와 적법절차 원칙이 균형을 이루는 법 해석이 필요하고, 나아가 입법 등을 통한 절차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위 절차가 준사법성에 부합해야 하고, 당사자주의·위원회 심결중심주의·위원회 직접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한 행정조사로서의 공정위 조사절차의 성격을 고려하면서도 적법절차 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공정위 조사결정의 처분성 인정, 조사 기본원칙으로서 필요성·보충성·관련성의 보장, 조사공문과 보관조서의 조사한계로서의 역할 보완, 정보저장매체 제출명령의 균형적 한계 설정, 당사자와 변호사의 디지털 증거 참여권 보장, 진술조사에서

2024년과 2023년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경제법 관련 판례들 중 논의의 필요성이 있 고 학계의 관심이 있었던 사건들 중 일부를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후방시장의 사업활동 방해 사건은, 지멘스의 CT, MRI 수리서비스 시장에서 서비스 키 유상판매에 관한 내용이다. 병원에서 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멘스로부터 서비 스를 받든지, 독립수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독립수리업자를 이용할 때 비용이 더 저렴하지만 이때는 지멘스로부터 서비스키를 구매해야 하므로 결국 서 비스키 구매비용에 독립수리업자 비용을 더한 가격이 중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실 질적으로 이윤압착적 성격을 가지는데, 대법원이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공정위 고시가 정한 요건인, 지멘스의 행위가 정상적 거래관행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정상적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한 검토가 부당성과관련하여 공정거래법령 해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숙박예약플랫폼의 환불불가조항에 관한 약관규제법상 시정조치 사건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입법목적에 따른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고, 노동조합도 사업자성을 겸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적용준별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력 공급자가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겸유하는 경우 영리성과 독립성이 인정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법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헌법상 요청이라는 점, 노동법과 경쟁법이 보완관계에 있고, 노동력 공급자들에게 사업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적용제외나 부당성 요건 등의 관문을 지나야 비로소 규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입법목적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삼는것이 타당하다. 계약노동종사자들에 관하여도 이들을 경쟁법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구체적인 경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나 중소상인들의 보호를위해서도 경쟁법 적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EU와 같은 입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균형점을 모색해야

본 연구는 단독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서 대상 행위의 본질을 경쟁관계와 거래 관계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경쟁법의 핵심은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보 호에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거래상 불이익과 경쟁제한 효과가 혼재되어 나 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자가 어떠한 시장에서 활동하며 어 떤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행위 본질의 출발점으 로 삼는다. 특히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거래단계별 시장을 고려하여, 대상 행위의 본 질이 단순히 상대방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관계에 있는지, 관련시장에 경쟁제한을 초래 하는 경쟁관계에 있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대모비스 사건에서는 개별 부품의 수 요 대체가능성을 논하지 않고도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단 계별 시장획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건 역시 직영점과 대리점 간 차량 배정 단계에서 발생한 행위로, 일부 대리점에 불이익이 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기준에 관해서는 3가지 범주의 논의가 있다. 그 가운데 문언해석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천적 의미를 고려하면 경쟁제한성 외에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에 기초한 거래내용의 공정성까지 그 판단기준으로 포섭하는 입장이 타당하고 판례도 동일한 취지이다.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래 대법원은 남부CC 사건에서 종전과 다른 판시를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사법이 아닌 공법적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거래상 지위남용도 거래질서와 관련성을 요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남용은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하거나 반복의 염려가 있을 때만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1개 골프장 평일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거래질서와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적용범위를 상당부분 축소시키는 내용이다. 이 판례는 일본 공정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쟁법 교육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바쁜 학생들을 상대로 선택과목을 교육하여야 하는 한계에서 출발한다. 법 전체를 관통하는 프레임이 있고 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인데, 경쟁법에서는 시장과규제라는 프레임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는 경쟁법적 도구일 뿐 아니라 규제와 관련된 일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개별 판례들을 검토해서 시장적 관점과 규제적 관점이 대립하는 논란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되는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나름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전하는 것은 프레임의 효율성을 느끼게해 줄 수 있다. 경쟁법적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규범적 성립요건 해석에 관한 판례도 시장에 맡길 것인가, 국가가개입할 것인가와 관련된 많은 논의 끝에 정립된 것이다. 민사법, 형사법 등의 기본법이론이 경쟁법상 합의, 담합의탈퇴 등의 이론에 영향을 준 점을 인식시켜서 효율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 경쟁법 판례의 사실관계 학습을통하여 시장 관련 기본지식과

상호주관적 실재를 상상해 내고 협력함으로써 지구를 정복했던 사피엔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감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의미를 부여하는 인본주의에 터잡아 근대 과학혁명시대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은 인간의 자유의지, 감정 등이 뉴런의 화학작용에 불과하고 그 조작,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된 의사결정을 알고리즘이나 데이터가 주권자로서 행하는 시대에 초인간이 등장하여 기존 평등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유발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한 이러한 예상은 경쟁법 영역에서도 나타나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결정을 기존 담합 논리로 포섭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더 극단적 가격차별이 기존 시장원리와 경쟁법적 도그마를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변화의 시대에 기존논리의 변용이나 새로운 논리의 개발의 필요가 있다.

If the competition law aims to properly order the national economy, it acts in reality as a modification and limitation of private autonomy. The Supreme Court's attitude in 2022 seems to be based on literary interpretation and actively utilize teleological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interpretation of prohibition of Unfair Benefits Provision to Related Parties requires unfairness requirements but only suggests that the criteria for intensifying ownership conc

CDMA 특허를 가진 퀄컴의 휴대폰 모뎀칩 사용 여부에 따른 특허사용료 차별행위, 휴대폰제조사들이 퀄컴 모뎀칩과 RF칩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할 경우에만 리베이트를 지급한 행위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이다. 단일 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취급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지만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차별취급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언해석과 체계적 해석 및 외국 법제에 비추어도 차별취급은 복수상대방을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타당하다. 공정거래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조건부 리베이트를 어떤 남용유형으로 규제할지가 문제되었는데, EU와 마찬가지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규율하였다. 객관적 성립요건인 배타조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지만, 약정에 따른 강제나 리베이트에 의한 선택 모두 이익과 불이익을 놓고 선택한다는 면에서 실질적·경제적 관점상 동일하므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포섭가능하다. 조건부 리베이트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리베이트

The attitude of Korean supreme court in 2021 verdict is characterized as placing emphasis on competition law regulation which is the exception of private autonomy. Ceo’s duty to monitor against cartel in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lawsuits, margin squeeze as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 the ext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 in the Korean FTC’s fine and strict unfairness test in the cartel are all supported by the supreme court. The purpose of Large retail business act and franchise bus

소설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톰 조드 가문의 이주 여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역경을 통해 대공황 시대 미국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형제애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 글은 각 소설적 상황을 소재로 헌법, 노동법,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오클라호마 소작농들의 빈곤이 선택의 결과가 아닌 자연환경과 자본집중화 탓에 비롯된 현실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 노동력의 중간착취에 해당하므로 위헌이고 조드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지주들의 과일가격 설정이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고, 농장주들이 유사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현재 있을 법한 대중의 분노를 해결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