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래 교수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들의 갈등으로 부정적 압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식조례를 둘러싼 갈등 양상에 대한 사례 분석과 정책 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이념성향과 정책연합의 활동이 수평적 확산의 주요 기제라는 것을 밝혔다. 2003-2011의 기간 지방정부 학교급식조례의 채택 과정을 로짓과 콕스모형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이념성향과 급식정책연합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학교급식조례의 채택 확률이 결정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확산 요인들의 조건적 결합에 의해 급식조례의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분권체제에서 작동하는 수평적 확산 기제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집행 권한이 지방정부로 부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분권적 정책과정에서 지방정책네트워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탐색하였다. 첫째, 지방정책네트워크는 일선관료의 직접적 과업환경을 구성하고 있고 정책결정자의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므로 그 구성원들의 지배적 이념성향에 따라 지방정부의 규제집행이 조응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지방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정책문제와 규제활동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저감시켜 지방정부의 규제집행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한국 지방정부 규제활동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환경문제의 심각성, 사회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방정책네트워크의 진보적 이념성향과 시민조직의 활성화 수준이 지방정부의 환경규제 집행노력과 처벌강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책네트워크의 요인들이 분권적 집행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규제의

Abstract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adopted pronatalist policies to cope with the pressing problem of low and declining fertility, despite this central coordination by the national government has been limited in this policy domain.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process by which childbirth support policies have spread among localities over time by addressing two questions: whether interjurisdictional and internal factors of policy diffusion have been at work; and how vertic

이 논문은 규제연방주의체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선호갈등이 어떻게 지방정부 규제관료들의 정책집행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비토행위자 게임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선호갈등은 지방정부 규제관료들의 정치적 반응성을 약화시킨다는 이론적 예측을 도출하였다. 미국 주정부 산업안전규제 관료들의 규제결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사업장 과업환경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정부간 정책선호갈등이 지방정부 관료들의 중앙정부 정책선호 변화에 대한 반응성에 미치는 조건적 영향력을 보여주어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규제연방주의의 분권적 집행을 통해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정부간관계의 형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특정 정책이슈의 특성들이 연대기적으로 변화하며 발현될 때 의회라는 한정된 정책결정의 장에서 어떠한 정책결정 양태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슈특성과 정책결정 양태 간의 인과적 조응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고전적인 정책유형론의 주장과 달리 특정 정책영역 혹은 이슈의 특성들의 진화적 발현이 정책결정의 양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가설을 도출하고, 1968-1996년의 기간 동안 미국 연방의회에서 다루어진 산업안전보건정책 이슈의 진화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의회 내 입법정책결정 양태를 의회전체 레짐, 위원회 레짐, 정당정부 레짐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결정양태에 이슈 특성의 기본요인인 현저성과 당파성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1968-1996년 산업안전보건 이슈가 입법의제화될 때마다 그 특성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특성의 변화와 입법정책결정 양태의 변동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어 이슈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 nature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h Moo-hyun government (2003-2008) in South Korea.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multiyear national survey data, the study shows that citizens’ political predispositions, institutional trust, and economic perceptions shaped the valence of their attitudes toward the Roh Moo-hyun government. Yet, the study also finds that those determinants of citizens’ attitudinal valence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helping citizens sustain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 nature of maternity policy formation by focusing on the role of the female constituency and electoral competition in rendering policy makers, regardless of their gender, more receptive to the interests of women. The study utilizes original data on maternity policy benefits collected from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a strong female constituency and intense electoral competition can lead local policy makers to establish greater maternity benefi

본 논문에서는 통상적인 선형모델과는 달리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통계적 추론의 엄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현상의 주요한 구성차원으로 수용하여 설명의 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적ㆍ방법론적 접근으로서 이분산모델(heteroskedastic models)의 기본논리를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 주정부 복지정책의 이분산모델을 구성하여 복지수준과 결정의 일관성의 차원에서 시ㆍ공간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인과적 기제에 대한 설명논리를 확장할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분산모델은 통계적 기법으로서 이분산 현상의 결정요인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기존 선형모델에서 봉착하는 추론의 문제를 저감시킬 뿐 아니라, 개인 의사결정의 모호성, 정책과정의 비일관성 등과 같은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이론의 형성과 통계적 모델의 구성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밝혔다.

The historical patterns of executive dominance in national policymaking have undergone a rapid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an emerging institutional rivalry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in forming national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a causal nexus among the agenda power parity, jurisdictional complexity, and the scope and diversity of the national agenda space. A series of data analyses on various original measures of the key variables reveal that the 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