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격 교수

Federalism은 좁은 의미에서 정부간 관계로 이해되는 한편, 넓은 의미로는 비집권화의 토대위에서 권력의 헌법적 분립에 의하여 구현되는 자치(self-rule)와 협치(shared rule)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Federalism의 개념은 이처럼 권력의 집권화 경향에 대한 회의론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상호견제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것은 정치의 집권화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서 분권화를 지향한다. 정치의 구심력(집권화과 원심력(분권화)이 상호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정치행정의 이념으로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① 분권화의 가치와 민주주의, ② 평화의 길을 향한 세계 각 국의 Federalism의 추세, ③ 연방주의와 다원주의, ④ 분쟁지역에서의 화해전략으로서 Federalism, ⑤ 한반도의 평화안정통일을 위한 김 일성 주체상상에 의한 왜곡된 연방주의와는 판이한 서구 민주주의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 외부국가의 영향과 간섭을 늘 받아왔다. 반면 오랜 역사가운데서 유교문화는 전통문화로 남아 개인, 가족 그리고 국가체제와 운영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분단된 남북한의 관료문화와 윤리문제를 다룬다. 한국은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버리며, 세계시장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루어 온 반면에, 북한은 외부와 단절이 되었다. 외부와의 개방의 노력은 최근에 이르러 되고 있다(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며, 국가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는 국가의 경제의 붕괴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런 체제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유교주의는 가족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가장은 한 나라에서 독특한 권위를 갖는다. 한국의 관료주의에서는 권위주의와 의식주의(ritualism)가 두 축을 이룬다. 형식주의적 관료주의는 실용주의와 혁신적인 사고를 창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교주의

Among the proposals for Korean unification, the idea of federalism has received renewed attention in public and academic commentary. This article argues that a federal system offers the best framework for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global and local support for a unified Korea. Following a methodological preamble, the article presents a working theory and associated heuristic for Korean unification in a federal system. It considers counterarguments to the federalist case and then explicates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