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세계정치에 있어서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안보 개념을 분석하고 난 뒤, 새로운 안보 개념인 인간안보의 의미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인간안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을 고찰해 보는데 있다. 현재 세계정치에서는 안보 개념이 좁은 의미의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국제안보, 지구안보, 그리고 인간안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 개념의 급격한 변화는 안보의 대상과 행위자의 범위도 상당히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안보대상과 행위자에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사회, 지역의 인간집단, 그리고 인간 개개인들도 포함되고 있다. 최근 안보연구에 있어서 인간안보 개념이 새로운 아젠다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안보연구의 초점을 국가로부터 인간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NGO들의 연대로 대표되는 지구시민사회는 인간안보 증진을 위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현재 다수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21세기 세계질서는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결정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는 향후 미중관계가 갈등적 관계, 혹은 협조적 관계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 편의 학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패권도전세력으로 간주하고 중국을 봉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미중관계는 갈등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중국이 아직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체제협력자 내지 동반자로 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탈 냉전이후 전개된 미중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이중적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탈냉전 이후 미중관계는 군사안보의 차원에서의 안보딜레마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탈냉전적 지구적 이슈들에 있어서 상호협조라는 두 축이 교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미중관계는

본 연구의 목적은 서구와의 관계 속에서 전전 일본의 동아시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메이지 초기 정부지도자들은 홉스적인 세계관 하에서 일본의 생존을 위해서는 낙후된 아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능한 빨리 서구를 따라 잡아 국제사회에서 이들과 동등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탈아론적 동아시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맹주론에서는 서구열강들에 대항해 자신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을 지배하여야 한다는 적대적인 동아시아 정체성을 보이고 있었다. 아시아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아시아연대론에서도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우월의식은 잠재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시아주의와 대일본주의가 결합된 대아시아주의적 사고에서도 서양의 위협에 대항해 아시아를 해방시키는 것이 일본의 사명이라고 하는 매우 호전적인 동아시아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전 일본에서는 다른 동아시아국가들을 서구열강들에 대항하여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1990년대에 들어서 과거 그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였던 일본의 핵무장 문제는 탈냉전기 국제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다수의 학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탈냉전기 국제안보환경이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일본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전쟁이후 일본 사회내 뿌리박은 반군사주의 관념과 반핵주의 관념들, 그리고 이러한 관념들이 반영되어 있는 정치적, 법적 제도들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국제적 위기들은 일본의 반핵주의, 반군사주의 관념들과 이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인간안보 개념의 분석적 엄격성과 실천적 유용성의 문제를 MDGs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안보가 21세기적 안보과제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안보 개념 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엄격성과 실천적 유용성을 더욱 높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안보의 다양한 위협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난 뒤, 빈곤을 인간안보의 근본적 위협으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안보의 인과적 가설의 단순화 및 개념적 엄격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인간안보의 실천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 M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지구적인 정치적 대표성, 정책결정의 효율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적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 새로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가칭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 창설하고,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국가/정부, 국제기구, NGO들 사이에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구축

이 연구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권의 주권적 특수성과 지구적 보편성의 논쟁을 이해하고난 뒤, 인권이 보다 보편적인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한다. 냉전종식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권 문제를 이제 한 국가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구사회가 함께 추구해야하는 보편적 가치로 보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몇몇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 대참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서인도주의적 위기 상황들에 국제사회가 군사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개입한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인도주의 개입은 인도주의적 명분하에 서방국가들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확대하려는 신제국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보호책임(R2P) 이행을 둘러싸고 국가들 사이에 권력관계와 이해관계 측면에서 상충을 보이고 있어서 보호책임에 관한 일반원칙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전전 일본 천황제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 체제 속에서 공히 나타났던 “열광(熱狂)의 정치” 현상에서 찾고 있다. 열광의 정치란 20세기 대중민주주의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된 대중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해결해 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적 리더십을 갈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동적-전체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이 등장하여 “국가와 민족의 신성화”(神聖化)라는 대중조작을 통해 국민들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 주어 국민 전체를 국가와 민족의 신화에 열광하게 만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정치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열광의 정치 과정에서 전체주의적 독재자들은 사회혼란이나 위기에 처한 국민들로부터 자신의 정치권력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치적 희생양을 국내외적으로 반드시 찾는다. 그 동안 20세기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이 일으킨 무모한 전쟁들의 원인에 대해 히틀러 및 소수 조력자

이 연구는 세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 해외개발원조(ODA) 정책과 자체 역량강화(empowerment)와의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 동안 유엔의 MDGs와 선진국 ODA정책을 통한 국제사회의 세계빈곤 퇴치 노력들은 현지 사정을 무시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노정하여 그 효과성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세계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민들에게 재화나 자원을 일회성이나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고, ODA나 국제기구들의 빈곤퇴치 프로그램들이 수원국 국민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필요한 자립적 신념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자체 ‘역량강화’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콩고에서의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ODA정책과 수원국 국민들의 자체 역량강화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개도국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민간주도형의 상향식(bottom-up

이 논문의 목적은 메이지유신이래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외교에 있어서 국제주의와 아시아주의를 둘러싼 외교이념 논쟁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데 있다. 탈냉전기 이후 오늘날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진로에 관한 격렬한 논쟁의 근원도 전전 일본에서의 외교이념 논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전전 일본에 있어서의 외교이념 논쟁의 본질을 분석해 보는 것은 21세기 일본외교의 방향을 보다 통시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端初)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교정책은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외교이념들이 주어진 국내적 조건들 및 국제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출범한 이래 일본정부의 외교노선은 긴밀한 대미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적 외교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일본외교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연대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빈곤, 기아, 질병, 기후변화 등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지구시민사회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NGO, 시민사회, 기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 왔으나, 지구시민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다. 근대 이후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를 3대 사명으로 삼고,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선 창출을 추구해 왔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왔다. 현재 세계의 대학들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들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또한,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대학의 사회적 연대는 지역,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지구적 문제 해

This study seeks to explain why Japan and Korea had different consequences in their nuclear reprocessing policies when they both fac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pressures from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Although both countries began to develop nuclear reprocessing programs as part of longterm nuclear power development programs, Korea had to drop the reprocessing program due to the strong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while Japan succeeded in continuing its reprocessing program as origi

본고는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를 전망해 보고, 나아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북미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연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임할 때까지 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내 많은 군사안보전문가들은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보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 북핵 동결을 단기적 목표로 하는 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대화와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대북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타격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

This study seeks to illuminate the possibility of Japan's nuclear option in the changing context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Post‐Cold War era. Currently, it may be very difficult for Japan to choose a nuclear option considering the domestic political context. The majority of the Japanese people still possess a strong anti‐nuclear sentiment because of the experience of nuclear bombing that took place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Those who advocate Japan's nuclear a

This paper seeks to explain higher education ODA as an effective instrument of Korea’s public diplomacy. The educational ODA is designed to provide training and higher education programs in which people from various developing countries can learn knowledge and know-how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rom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will focus on Korea’s higher education ODA as a new type of public diplomacy that will contribute positively to enhancing Korea’s national ima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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