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탁 교수
Hong-Tak Lim
KAIST 기술경영학부
연구실 소개
임홍탁 교수의 연구실은 생물다양성과 유전자 자원의 국제적 거버넌스 체계, 특히 나고야의정서(ABS) 이행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국내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 공유, 원산지 기재 의무화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 정책 분석과 제도 설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간 협업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의 이중적 입장에서의 정책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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