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 교수

Although environmental performance-based methodologies are increasingly considered in the early design stages due to their potential for improving the final building performance, few studies have scrutinized the interoperation of floor-plan design and thermal zoning for the purpose of optimized building energy use and indoor comfort. The absence of effective tools, which aid designers incorporate an environmentally adapted thermal zoning into the space arrangement process, invokes the strong nec

Operation of environmentally responsive building components requires rapid prediction of the optimal adaptation of geometric shapes and positions, and such responsive configuration needs to be identified during the design process as early as possible. However, building simulation practices to characterize optimized shapes of various geometric design candidates are limited by complex simulation procedures, slow optimization, and lack of site information. This study suggests a practical approach t

Human (occupant) behavior has been a topic of active research in the study of architecture and energy. To integrate the work of architectural design with techniques of building performance simulation in the presence of responsive human behavior, this study proposes a computational framework that can visualize and evaluate space occupancy, energy use, and generative envelope design given a space outline. A design simulation platform based on the visual programming language (VPL) of Rhino Grasshop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있어서 대부분의 구성요건이 쟁점이 되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하여 공급대체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지역시장에 관하여는 법령상 국내시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열연코일의 활발한 국제교역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으로 획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외의 경쟁압력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은 큰 시사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새로이 하였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하여, 종래 학계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부당성 즉 공정거래저해성과 크게 구별하지 않는 이른바 경쟁자 침해설의 입장이 다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역시 그러한 경

Respiratory aerosol particles carrying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 (SARS-CoV-2) are a primary cause of the long-distance infection, and insufficient ventilation systems make building occupants highly prone to the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As a preventive measure of the aerosolized viable SARS-CoV-2 suspension in building space, we seek to propose an optimal design of the upper-room/drop-ceiling aeration grid system generating vertical laminar airflow (VLAF) as

This paper describes three-dimensional layout issues in architecture and proposes new design decision-making methodology for configuration based on optimal environmental performance. For the problem formulation, space layouts are constrained into three-dimensional grid allocation of functional typological relationship, since it best represents design process allowing for which architectural spaces are organized with a certain dimension of a regulating module‒a ruling measurement of architects‒or

표준화기구가 제정하는 산업표준기술에 특허기술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는 보통 자체적인 지적재산권 정책(IPR Policy)에 따라 필수기술의 특허 보유자에게 특허공개의무와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산업이 표준기술에 고착된 다음 표준특허 보유자가 FRAND 확약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실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특허위협(hold-up)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007년 Qualcomm 판결과 2008년 Rambus 판결을 통하여 셔먼법상 독점화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즉 민간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보유자가 필수 전유기술을 FRAND 조건으로 실시하겠다고 의도적인 허위약속을 하고 표준화기구는 그 약속을 신뢰하여 그 기술을 표준에 포함시킨 상황에서, 특허보유자가 이후에 FRAND 확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독점화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8년 Negotiated Data Solution에 대한

현대오일뱅크의 2002년 거래거절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정반대의 판단을 내려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개별적 거래거절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을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상 법리는 일본의 학설과 하급심 판결을 수입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제 대법원 판결을 모두 검색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판시의 법리보다 실제 부당성을 인정한 범위는 상당히 좁았다. 우선 행위의 주체 면에서 거래거절 행위자가 시장에서 유력한 거래상 지위에 있어야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객관적 사정에서 거래거절의 주관적 의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것이 중심적 판단기준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거절로 인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거래거절을 하게 된 경위에 사업상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