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두 교수

It is the culture that the copyright really counts for. Due to the relativity which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s of culture, universal philosophy of copyright which is available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cannot exist. Historical approach is important in the point that philosophy cannot be actual apart from the context of the period. The traditions which justify copyright are divided into two; one is natural right tradition, the other is utilitarianism tradition. Under the civil l

Human beings, one of whose characteristics is “Homo Ludens, Man the Player", continue to seek amusements. As “play" or “amusement" becomes commodity and goods, related industry develops and many complicated legal problems arise therefro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relatively short history of development of entertainment law and to attempt a new approach to it, which will lead to clear understanding of the law. The established approaches have been roughly divided into those fo

최근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경기기록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용 야구게임을 제작, 판매한 게임회사를 상대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스포츠선수의 이름과 경기기록을 차용하여 트레이딩카드를 만들거나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든 게임회사와 스포츠선수 개인 또는 선수협회 간의 분쟁은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미국의 스포츠산업은 법원 판례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로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근자에는 표현의 자유가 퍼블리시티권에 앞선다는 취지의 판결이 여럿 나오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욱 적극적인 미국에서도 스포츠선수들의 이름과 경기기록을 활용한 표현물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퍼블리시티권을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최근 우리나라 판례의 움직임은 스포츠산업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스포츠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화의 교류, 특히 저작물의 교류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간에 저작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 내 북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문제는 남한 법원에서 종종 처리되고 있으나 “북한 내 남한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문제는 거론된 적이 거의 없다. 후자의 경우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국제저작권 시장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거래를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민족단위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위해서도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저작권법 자체가 지적 창작물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만든 저작권법은 태생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2001년도에 제정된 북한 저작권법은 전문 48조의 매우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나름대로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다. 본 고는 북한 저작권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근본적인 주제이다. 저작권 자체에 내재하는 한계와 인권 측면에서의 접근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대체기술의 출현은 장애인복지의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는 한 장애인에게 대체기술을 이용한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저작권이라는 제도의 턱을 깎도록 요구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차 개정을 통해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조항을 현실화하였으며 도서관법 개정과 맞물려 그 실효성을 보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저작권자 및 출판자,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장애인 시설) 등 3자는 마치 삼각대(tripod)와 같아서 그 위에 올려 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라는 그릇은 세 다리 중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어져 균형을 잃게 되면 바닥에 떨어져 깨질 수밖에 없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해

조영남의 화투그림 대작 논란은 결국 사법 판단을 받게 되었다. 문학, 예술의 영역에 법이 간여하는 현상을 법치주의(rule of law)의 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문학과 예술계에서 논의되고 해소되었어야 할 일들이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경찰과 법원에 쇄도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데 있다. 현대미술과 미학 분야에서 무엇이 미술인가, 저자란 무엇인가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쟁거리를 제공한 조영남 사건은 신경숙, 천경자가 관련된 사건과 같은 연장선에서 문학과 예술 분야에 대한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함께 가장 합리적 제도의 하나인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자치와 자율성이 강조되는 영역, 그 중에서도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그 본질을 저버린 무차별적인 법에의 호소, 법에 의한 해결은 문학, 예술, 학문 영역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Not a few plagiarism cases have been brought into courts, which has grabbed attention in Korea for the last few years. However there are so many confusions in the concept of plagiarism and the standards between plagiarism and proper citation among court cases as well as scholars. Plagiarism is a very important concept because it lies at the very foundation of academic field.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of plagiarism and proper citation. Plagiarism can be de

빅테크가 플랫폼 이용자의 인지잉여라 불리는 여분의 시간을 이용한 활동에 터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좋아요’나 인터넷 트래픽, 방문기록과 같이 개인에게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인지잉여에 빅테크의 혁신기술이 더해져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지잉여를 저작물, 개인정보 등 주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까지 확장하면 더욱 논쟁적으로 된다. 빅테크는 각종 ‘법의 지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각종 예외 제도 등— 을 받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인지잉여를 무상으로/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성장엔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기술과 혁신기업가의 창발적 아이디어에 합당한 몫을 넘어 빅테크가 그성장의 과실을 전부 차지하는 것이 타당할까? 절대다수의 인지잉여 제공자 개개인의 기여는 매우 작고, 인지잉여의 대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하여 혁신기술만 돋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인지잉여의 대부분은 현재의 법 제도에서 권리의

최근 표절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표절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재판 중에 제기된 표절의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하나씩 제대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표절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이른바 “랜드 마크” 판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결의 판단은 하나같이 표절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실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표절 사건 또는 논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명확하고 실질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번역과 관련한 출처표시 문제, 공저물의 표절 문제, 출처표시의 정도, 표절 당한 사람의 용서가 표절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 자기표절이 비난받을 만한 표절인지 및 그 비난가능성의 핵심 여하, 발표 시와 판정 시 표절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지, 성문의 표절 판단 기준이 제정되기 전 행위에 대해 표절 판단

한미간 자유무역협정(“한미 FTA”라고 함) 체결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각기 의회에서 비준 후 자국의 입법을 통하여 FTA 협정문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아직 비준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준통과를 대비하여 FTA 이행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준비작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위해 이미 저작권법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법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한미 FTA의 저작권집행 분야의 조문과 저작권법개정안을 비교해야 하는데,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내법 체계상 법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없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한다. 저작권법은 비단 협상 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국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이 몰고 올 법적 불안정성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한

It has been long since equitable distribution became important in divorce suit. However, only the traditional properties such as real estate, personal properties and financial assets have been a subject for premise of trial or scholarly discussion. Recent developments and rising values on intellectual properties made it to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equitable distribution in divorce suit. Yet, only the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patent rights, trademark rights, copyrights(roy

E-sport, which means a competition by playing consoles or computer games, has accounted for a great portion in leisure business, and been already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in Korean economy. Moreover, this tendency of Korean society has made a global boom of e-sports. Like traditional sports, e-sports are divided in professional competitions and amateur competitions which are organized by many official e-sport agencies. Almost all games for competition in e-sports enjoy protection by copyr

많은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그동안 저작권적용에 있어서 상당부분 치외법권 지역에 있었거나 최소한 관심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직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내부 자성의 목소리와 국내 저작권자들의 의식변화에 더하여 조만간 불어 닥칠 한미 FTA의 국내법 수용에 따른 저작권환경의 변화로, 교회는 더 이상 저작권에 관한 한 예외지역으로 남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종교단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저작권집행은 자칫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최소한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교적 저작물(religious works)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포교와 전도의 수단으로서 유포와 확산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있어서 이런 종류의 저작물은 그 보호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사용하는데 대한 관용적 태도 사이에서 자기모순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나아가 종교기관에

지난 몇 년 사이 외국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인터넷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불법 유통했다는 이유로 국내 네티즌들을 고소한 일이 있었다. 성인용 영상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경찰서 별로 사건처리가 달라 혼선을 빚었다. 성인용 영상물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제작자와 불법 유통자 간의 갈등을 넘어, 실연자 또는 희생자의 권리구제로까지 확대되는데,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적 갈등의 핵심에는 성인용 영상물과 같은 음란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 논의는 음란물 제작자와 불법 유통자 간 법적 분쟁의 해결을 넘어 범용적 의의가 있다. 저작권법(학)에서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인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은 저작권법의 가장 핵심적 주제인데, 저작물성의 요건으로 음란물이 아닐 것, 즉 윤리성이 요구되는가의 논의는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윤리나 도덕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실정법이 보호하는 가치로부터 중립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