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휘 교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수 십년간 반복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약속-파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수많은 약속과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데에는 결국 남북한 사이에 최소의 신뢰마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적 신뢰’를 활용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로서 신뢰형성을 설정함으로써, 탈냉전기 이후 20년간 진행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남북한 관계에서 도출되었던 성과와는 달리 ‘신뢰’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및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전개를 요구하므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성과를 쌓아올리는 프로세스적인 측면을 가진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신뢰구축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군사분야에서의 정책수단 개발이라는 한계성을 가

2013년 상반기 3차 북핵 실험과 연이은 북한의 위기고조전략을 경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냉전기 분단구조가 한반도 수준을 상회하는 글로벌 양극체제에서 비롯된 '주어진'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탈냉전기 한반도 분단구조는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채택된 핵개발로 인한 '선택적' 분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미동맹으로 대표되는 한미관계가 의도하지 않게 북한의 위기고조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모순적 현상은, 주어진 분단이 아닌 북한에 의한 '선택적' 분단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인정된다. 특히 한반도에서 상시 위기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이 자국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북한에게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평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의지와 정책수단은 '선택적' 분단구조에 맞게 보다 창의적으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맹구조'와 '안보공동체'가 공

다양하게 전개되는 북미간 대결 구도는 북핵문제로 비롯된 동북아 안보불안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북한정권은 집권 세력만의 리더십 보존을 북한이라는 총합적인 사회의 국가안보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북핵외교’가 북한사회에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핵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 이후 예의 보수주의적 대북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적 실효성이 의문시되고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 등 핵심 관련당사자 국가들이 가지는동북아 안보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법이 미국과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법 찾기를 둘러싸고 동북아 국가들은 동북아 안보확보 과정에서 각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한 포괄적인 비전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계기를 갖기도 하였다. 즉, 북핵 문제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21세기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구조적 정착을가능케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동

탈냉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안보연구 활성화는 국제관계이론의 비서구지역 적용가능성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위협’을 개인과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내용의 위협들간사이의 경합을 전제로 한 안보이슈화가 진행되며,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정치사회화 과정을 분석하는 ‘안보부재의 정치(politics of insecurity)’는 한반도 안보현실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안보’와‘위협’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일종의부조리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이면서 한반도의안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적인상호의존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분단구조의 탈냉전적 구조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평화와통일을 갈망하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안보 비전에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를중심으로 미국과 북한이 안보와 위협의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타개하

안보연구는 통상 ‘안보’ 및 ‘안보부재’를 정의하는 방법, 안보의 주체, 위협의 내용,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정치화 과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근대 주권국가의 역사에서 안보의 출발은 ‘개인의 안보(individual security)’ 확보에 있으며, 생명의 보장과 행복한 삶으로 통칭되는 개인의 안보는 ‘국가’와의 계약을 토대로 국내 정치적 안정 및 주변 국가들과의 이성적인 외교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사회적 연합’을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안보 확보의 핵심임을 깨닫게 된다. 시간적, 공간적, 구조적 수준의 안보 이슈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동북아의 경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한 공동체적 접근이 긴요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구성하고 있는 인식적 요소 및 관련 개념화 작업이 필요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mplex has both consistent and inconsistent factors within the global security structure. While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dominate academic discussions in the European region, 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are still preponderant, both among policy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Sino-Japan rivalry centers on the discussions on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The expectation on the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is one o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 지도자인 박정희와 김대중이 구사한 한미동맹정책을 한국의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동북아 지역에 현대 국제정치 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를 동맹 파트너국가로 선택하였고, 이후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대 국제질서에서 체결된 모든 동맹이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지듯이, 한미동맹 역시 동맹 체결의 순간부터 다양한 ‘동맹 균형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이동하였다. 박정희와 김대중 두 지도자가 추구한 대미외교관계 역시 이러한 동맹 균형점이라는 차원에서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두 지도자는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인식과 그 실천전략에 있어서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박정희와 김대중이 가졌던 대미관계의 인식과 전략을 각각 ‘동맹’과 ‘자주’로 특징짓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동맹’과 ‘자주’는 각기 ‘유화’와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An alliance system is often compared to a living organism in that the equilibrium point of the alliance constantly changes. The Korea-U.S. alliance is no exception, having adapted to the post-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continually seeking a new alliance vis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ld-War security threats still exist, Korea chose to consolidate its bilater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 lieu of multilateralism o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mong regiona

탈냉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안보는 전 지구적 안보 유지를 위한 핵심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유럽지역이 이룩한 안보다자주의를 예로 들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제도화가 부재함을 지적한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유럽의 경우처럼 지역 안보 확보를 위한 공동의 안보 다자주의적 노력이 일천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이론틀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모두 국가들간 관계의 제도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다자주의로 대표되는 국가들간 관계의 제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적 자세와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만이 가지는 국제관계 정체성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수성이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상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국제관계의 역사적

근대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강대국정치’의 중요성이고, 현 시점에서의 강대국정치는 미중갈등이다. 현재와 같은 미중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을 전후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미중갈등은 일정한 단계적 변화를 보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2008년 이후 중국은 과거 미국을 상대로 전개하던 ‘사건 중심적인 대결’에서 벗어나 ‘일대일로’ 등을 내세워‘제도중심적인 대결’로 전환했고, 이러한 대결은 무역, 국제금융, 국제안보등의 영역에서 국제공공재를 누가 제공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매우 치열한경쟁국면을 의미하게 되었다. 미중갈등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논쟁적 여지가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인 까닭에 한반도는 동아시아 미중갈등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북한 스스로 핵개발 논리를 ‘생존을 위한 정당성’에 두고있는 까닭에, 한반도에서의 미중경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본 논문은 과거 수십년간 지속된 대북정책의 기능주의적 한계가 안고 있는 ‘안보-경제’ 교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제안된 ‘안보-안보 교환 모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시작과 함께 북한이 전격적으로 협상국면에 참여하게된 요인으로 ‘미중경쟁의 외교환경’ ‘북한의 위협의식’ ‘문재인정부의 일관된 평화메시지’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북미 양국간 신경전과 관련해서는 ‘비핵화-평화체제’ 사이의 등가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존적 목적의 핵개발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일단 수용한다면, 비핵화 과정은 경제지원(제재해제) 차원보다 더 광범위한 생존(안보) 회복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 억지력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된 시점 이후, 혹은 1차 핵실험이 있었던 시점을 억지력의 실패로 간주하고 ‘억지

오바마의 당선은 민주당 정권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적 가치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문제의 경우 국제공조와 협력을 전제로 한 ‘다자주의적 개입주의’의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 동북아 안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난 2년 동안 부시 행정부가 보인 대북정책에서의 과감한 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시점에서의 난관인 북핵 ‘검증체계’가 북한의 협조로 인해 순조롭게 해결되면 2단계 불능화의 모멘텀이 3단계 폐기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점쳐볼 수는 있다. 이 경우 북미 고위급 간 정치적 타결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정권 출범을 계기로 남북미 간 상호의존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고유 역할을 창출하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외교안보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논의 방식의 비효율성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국론분열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자원 사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싱크탱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네트워크화된 외교환경 하에서 국민들은 각자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고 또한 스스로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정책결정과정 상의 다양한 단계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부는 더 이상 유일한 외교행위자로 존재할 수 없으며, 대신 다양한 외교자원과 관련 전문가를 개발하여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 정책지식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문가 집단인 싱크탱크는 이러한 세계화 시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싱크탱크라는 ‘정책연구기관(policy research institution)’을 활용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포괄적인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The relative decline of the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post-Cold War period is a significant determinant causing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Despite a strong US security commitment in the region, the new security circumstances may render the security condition of Korea less than stable. Given the change of security conditions related to Korea, this article examines Korea's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interests in terms of the security context. Korea has the strongest Northeast As

When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Vietnam ended abruptly without a deal, critics and experts argued that U.S. President Trump, considering the domestic pressure, changed his goals and interests at the very last minute. To theoretically explain the negotiation process in Hanoi, this study analyzes the win-set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is study also aims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failure by comparing the agreement zon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