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한 교수

중국 국력의 급격한 성장은 중국과 주변국간 해양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하는 것은 국제정치학 초미의 관심사였다. 중국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중국과 인접 국가들 간의 밀접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영토분쟁이 심각한 위기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는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중국의 성장과 군사력 강화는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결국 현상타파를 위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본 논문은 대만과의 양안문제, 일본과의 동중국해 갈등,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중국이 보여준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력사용에 의한 급격한 기존 영토문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근거는 주변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국방력이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영토분쟁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무력행사를 방어할 능력이 있으며, 아직 미국은 중국보다 군사력에 있어 우월한 동

중국 경제는 아시아에서 생산과 투자활동의 중심이며, 중국의 핵 능력과 육군력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렇다면 중국 해군의 능력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가? 본 연구는 중국해군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더불어 주변국 해군력과의 상대적 평가 역시 시도하고자 한다. 중국은 해군 강화를 통해 대만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걸친 해양 분쟁을 중국이 바라는 모습으로 종결짓고자 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출 혹은 축소하려고 한다. 이는 100년 전 미국이 해군력 강화와 역내 해상패권 달성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화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현재 중국해군은 과거 막강한 해상패권을 바탕으로 지역 패권을 달성했던 미국만큼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지 못하다. 분명, 일본을 제외한 개별 국가들의 해군력은 중국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가 중국해군의 해상력을 제약하고 있다. 첫째는, 주요 해군전력의 총배수량의 관점에서

What explains the dramatic rise and fall of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conventional explanation has been differences in the beliefs of political leaders. That is, liberal presidents such a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pursued engagement policies with a firm belief that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North Korea would help it come out of isolation and moderate its foreign policy, while the conservative next two leaders were skeptical. Examining alm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