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영 교수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state 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s (TELs) affect the size of fiscal reserves over election cycles. Using a panel data set of 47 U.S. states from 1986 to 2013, we find that the persistent pattern of electoral cycles in general fund balances (GFBs) disappears in states with stricter TELs. Regarding a budget stabilization fund balances (BSFs), the preelection and election downward effect diminishes and become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while the postelection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적 부조의 대폭적인 확대는 어려운 현실에서, 민법상 부모부양의무는 사적 부조로서의 중요성을 더해 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부양의무의 범위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은 대략 월 30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결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나아가 부모의 과거 부양료 청구나 형제자매간의 구상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아직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양의무의 인정 여부 및 그 산정 기준도 각 국가별로 다양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 쟁점과 관련하여, 사견으로는 입법론상 부양의무에서 배우자는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양청구권자의 요부양상태를 산정할 때에는 그의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환산율에 따른 금액으로 환산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부양의무자의 자

이 연구는 지방자치 이후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분권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분권이라는 과제가 한국 지방자치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잘못 설정된 지향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방자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정부는 여전히 재정적인 측면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의존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의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격차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의 분화가 분권의 과제를 더욱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분권 과제의 곤란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측면에도 주목하였다.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에 의한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 역량 정체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는 현재의 지방자

This chapter illustrates the trends of economic inequality i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It discusses the trend of social exclusion allegedly caused by growing economic inequality. The chapter examines that the role of labour market institutions on inequality, and explores the impact of political institutions on inequality with descriptive and theoretical attention. It concerns how well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tical factors can explain economic inequality in East Asia. Economic g

This chapter examines the influence of economic inequali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voting in six East Asian democracies. Based on the existing debate between power theory and conflict theory, this chapter critically reviews existing theoretical arguments and empirically tests their mechanisms linking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one hand, rising economic inequality may depress democratic representation of the poorer citizens by limiting their political parti

최근 국제중재사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재와 소송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중재판정부와 법원이 상호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부분 중, 같은 분쟁 대상에 관하여 한 쪽 당사자는 중재절차를, 다른 한 쪽 당사자는 국내소송절차를 주장하여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법원에서의 소송을 진행하지 말라는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중재금지가처분(Anti-Arbitration Injunction)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BR> 소송금지가처분은 종래 영미법계에서 주로 인정되어 오던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계 국가들과 충돌을 일으켜 왔으며, 유럽사법재판소 역시 West Tankers 사건에서 영국 법원의 소송금지가처분은 브뤼셀협약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 민법 제536조 제2항은 공평과 신의칙에 근거하여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 있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이행의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한다. 불안의 항변권은 이행상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우리 민법 제정 당시 의용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을 독일과 스위스 민법을 참조하여 도입한 것인데, 독일은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재산상태의 악화 뿐 아니라 급부능력이 흠결된 모든 경우로 적용대상을 확장하였으며, 그 효과로 연기적 항변권 뿐 아니라 계약해제권과 담보제공청구권도 인정하였다. 프랑스 역시 2016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불안의 항변권을 명문으로 도입하였으며, CISG나 PECL, PICC 등도 역시 불안의 항변권을 널리 인정하는 등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불안의 항변

This thesis examines the variation in levels of inequality between late-industrialising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from the 1960s.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more advanced welfare states, higher social spending, and more abundant left power resources than their East Asian counterparts. Yet, economic inequalities are much greater in the former than in the latter. This thesis argues that inward-looking industrialisation versus outward-looking industrialisation make a huge differen

The sharing economy, facilitated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plays a crucial role in our society by\nproviding benefits but with various concerns. The market of the sharing economy has grown explosively in recent\nyears, so related studies have also gradually increased (Kim and Cho, 2016). By classifying existing and potential us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 how utilities such as transaction, social, sustainability, technology, the economy, and trust affects at

대법원은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임대차등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은 법정임대차관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만을 쟁점으로 삼았으나,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직접적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문제에 대해 직권으로 그와 같이 판시한 것인데, 그 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정임대차관계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ㆍ간접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임대차관계는 점유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정임대차관계가 종료하고, 그 때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의 법리 판단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는 소멸 시효

The provisions regarding solidary obligations in Korean Civil Law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Law. There have been criticisms raised at several points regarding the effects of facts arising between one solidary debtor and a creditor on the other solidary debtors, and solidary debtors' internal relationships, raising a need for a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Among the effects of a reason arising between one solidary debtor and a creditor, criticisms have mai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