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교수

The task-based control framework is well established for its ability to generate complex behavior in versatile robots. When executing multiple complex tasks, continuous and stable transition among these task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ask transition is discussed to achieve continuous transitions between arbitrary tasks effectively. Instead of modifying the control laws, the design of intermediate desired values to be realized by existing controllers is p

The causal attribution of performance has not been explicitly considered in the performance feedback literature, despite its potential value in learning from prior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develop a theory concerning the attribution in learning from performance feedback and explore how the attribution of past alliance performance can influence a firm’s choice between future acquisitions and alliances. We also examine the mechanisms by which attribution manifests by exploring how three theo

Journal Article New Asian Regionalism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Get access New Asian Regionalism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By PASHA HSIE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ISBN 978110884560, 300pp. Jaemin Lee Jaemin Lee Search for other works by this author on: Oxford Academic Google Schola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ume 25, Issue 1, March 2022, Pages 191–194, https://doi.org/10.1093/jiel/jgac011 Published: 03 March 2022 Article history Editorial decision: 18

Abstract Climate change poses a grav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us prompting global action on all fronts. Various ‘green energy programs’ are being adopted by many governments. To the extent that governmental support is indispensable for the initiation and maintenance of these green energy programs, the SCM Agreement is directly implicated in this regard. Unfortunately, the agreement does not include any exceptions to these programs, even if the exceptions are undertaken due to th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정 논의에서 검토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조항은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여러 측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TPP 협정안에 포함된 포괄적 금지조항은 핵심개념의 광범위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여러 정부 지원조치를 잠재적 금지보조금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여러 회원국들을 TPP 협정의 잠재적 위반 국가로 전락시켜 국가 간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조항은 또한 한편으로 각국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지원조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현재의 어족자원 고갈 상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TPP 협상에서 포괄적 금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면 이 조항이 법리적･과학적 측면에서 운용 가능할 수 있

국제적 성격의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서에 대한 제3국에서의 집행을 위한 국제협약의 채택은 그 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이다. 2018년 7월 문안이 확정된 이 협약은 2019년 8월 싱가포르에서 서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이후 2020년경 이 협약이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시도인 만큼 발효 후 이 협약의 여러 조항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국가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이 협약이 1958년 뉴욕협약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제체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일단 이 협약은 최근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일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 일부는 우리 법제와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일단

현재 IUU 어로활동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커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독자적으로 국내입법 조치를 단행하여 외국의 IUU 어로활동을 직접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분명 IUU 어로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상대 교역국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 국제법과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 국제사회의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국내입법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여타 국가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WTO 협정 등 여타 관련 국제법 규범에 저촉될 소지도 적지 않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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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urity exceptions under the GATT Article XXI set forth an important carve-out for WTO Members. The provision arguably contains an element of a “self-judging” nature. It also extends to other non-military and commercial sectors. Nonetheless, the provision remains subject to a WTO panel’s review. The provision also sets forth specific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efore it is properly invoked. In particular, the terms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 military establishment” and “other emergen

TPP 협정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TPP는 국제통상 질서의 재편을 초래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Mega-FTA로서 그 규범 형성적 기능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협정에 포함되는 여러 쟁점 중 투자챕터에 포함되는 조항들은 향후 국제투자협정의 기본골격을 새로이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FTA가 발효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미국과 새로운 FTA를 체결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게 되어 여기에 포함되는 투자협정이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한미FTA 투자챕터와 TPP 투자챕터는 동일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TPP 투자챕터의 대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다양한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에

국제교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상협정을 국내법 체계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외국 정부 및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일원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명확히 선언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또한 통상협정이 우리 국내 법원절차에서 사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최근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통상협정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되는 두 가지의 핵심적 부분에서 이제 우리 법원은 일단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통상협정을 해석ㆍ적용하는 우리 법원의 판례에는 그 분석이 미흡하거나 때로는 협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법원 스스로 통상협정의 취지 반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간극은

Competition law is one of the most rapidly developing areas of law in Korea, and has seen dramatic developments over the past decade. The most recent change came in 2002, whe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undertook to achieve its goal of enhancing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by promoting and eliminating certain behaviors that hinder competition in the market. The KFTC is a ministerial-level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and a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f 'state organs' and 'non-state organs' in the 2001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nd examines the basic scheme contained in the instrument. It then examines recent dispute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which this issue has been extensively analysed, and shows how the basic scheme of the ILC Draft Articles is not accurately reflected or incorporated in these disputes, thereby causing confusion and stoking f

한국이 2016년 하반기 THAAD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자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으로의 관광을 적극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한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 관광 제한 및 금지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정부조치 (measur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GATS 협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 정부조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중국의 정부조치는 특히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특히 여행알선업) 영역에서 우리측의 Mode 2 방식의 서비스 교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영역에서 자국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국의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시장접근에 관한 GATS 협정 제XVI조,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XVII조를 각각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관광산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