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교수

정부 정책의 소망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신뢰를 잃은 상태라면 정책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우며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부신뢰 구축은 정책집행의 전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시민의 정부신뢰와 정책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전자주민카드 도입정책 사례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 정책에 대한 인지된 주관적 규범, 인지된 정책혜택, 프라이버시 우려 등의 영향 변인이 개인의 전자주민카드 정책수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과 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을 결합한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정부신뢰는 정책에 대한 시민의 태도(묵시적 정책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정책수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용의도(현시적 정책지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책의 사회적 우호성 정도인 주관적 규범은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사용의

정부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정부신뢰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정책지지 및 수용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주거지역내 CCTV 설치정책 사례를 통하여 정부신뢰 및 정책 자체의 효능성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행태적 특성을 조사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 분석 및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과는 달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우회적인 경로를 통하여 정부정책을 지지하는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는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책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신념인 정책우려를 낮춰주어 우회적으로 정책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Das koreanische Widerspruchsverfahren zeichnet sich dadurch aus, dass es sowohl eine subjektive Rechtsschutzfunktion als auch eine objektive Selbstkontrollfunktion hat. Als Elemente der Rechtsschutzfunktion charakterisiert werden können die entsprechende Anwendnung des gerichtlichen Verfahrens, die grundsätzliche Fakultativität des Widerspruchsverfahrens für die Erhebung der Anfechtungsklage, der Zeitpunkt des Erlasses des Verwaltungsaktes als maßgeblicher Zeitpunkt für

Die Auftragssperre bei der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hat sowohl einen strafrechtlichen Charakter als auch einen zivilrechtlichen und einen verwaltungs- rechtlichen. Bei dem strafrechtlichen Charakter handelt es sich um die Sanktion der Verletzung der Treuepflicht, demgegenüber bei dem zivilrechtlichen um die Absage der Auftragsbehörde der Schließung der folgenden Verträge aufgrund der Freiheit des Vertrages. In der verwaltungsrechtlichen Hinsicht kann die Auftrags- sperre als eine Zusammense

Unter rechtsmethodischem Aspekt hat die Unterscheidung von öffentlichem Recht und Privatrecht vielschichtige Bedeutungen. Es kann um die rechtsdogmatische, die rechtsheuristische, oder die rechtsphilosophische Ebene gehen. Auf jeder Ebene hat die Unterscheidung verschiedene methodische Bedeutungen und Grenzen. Die rechtsdogmatische Ebene bezieht sich auf die Frage der Bestimmung der Gerichtsbarkeit und die der Besonderheiten der materiell-rechtlichen und verfahrensrechtlichen Regelungen. Geschic

Ab April 2002 ist eine Reform des Verwaltungsprozeßgesetzes durch die vom Obersten Gericht errichteten Kommission der Reform des Verwaltungsprozeß- rechts vorbereitet. Bei der Reform geht es im wesentlichen um die Erweiterung des Gegenstandes sowie der Klagebefugnis der Anfechtungsklage. Nach dem derzeitigen Rechtsbestand ist die gerichtliche Nachprüfung der Ver- waltungshandlungen in zwei Teile geteilt: Wenn die Handlung zum Verwaltungs- akt im engsten Sinne wie dem ‘Verwaltungsakt’ nach dem de

법학을 수행하는 방법을 자각, 성찰, 비판하는 법학방법론은 법해석 방법론을 포함한다. 행정법 영역에서 법해석 방법론의 핵심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에 의거한, 법형성의 한계 문제이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 판결은,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특례허가를 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로 인해 소유권이 소멸한 화물자동차들을 새로운 화물자동차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신고만으로 부족하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근거는 지입차주가 특례허가를 받으면 그 화물자동차 대수만큼 지입회사의 허가대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대법원판결의 핵심 근거인 ‘지입차주의 특례허가로써 지입회사의 허가대수는 감소한다’라는 명제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관에 의한 ‘법형성’의 결과물이라는 데

Bei der derzeitigen Disskussion über die Verselbständigung der nationalen Uni- versitäten als juristische Personen darf nicht übersehen werden, dass das Institut juristische Person“ nur eine Formalität zur Zurechnung eines Rechtsverhältnisses darstellt. Mit der Form als eine juristische Person kann die verfassungsrechtlich gewährleistete Autonomie der Universitäten nicht automatisch verwirklicht werden. Vielmehr droht die Gefahr, die Autonomie zu verlieren, dadurch, dass die finanzielle Verantwo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개인적 인권이지만 개인정보가 가지는 공적, 경제적 가치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과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태도-행동 불일치 이론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용자의 행동 및 영향요인을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순차적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물질적 혜택에 대한 성향 및 이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태도와는 상관없이, 개인정보 제공행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염려에 의해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로 건전한 조직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도 꺼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공적, 경제적 비용을 높이게 되므로, 공공조직 및 기업들이

본고에서는 최근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에 따라, ‘적극행정’의 개념과 한계, 이념적 기초와 그 실현을 위한 법적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적극행정’의 이념과 제도적 실현은 공무원 개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공무원법의 차원만이 아니라, 행정작용법, 행정쟁송법, 나아가 행정조직법의 차원들을 아우르는 행정법 전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행정법은 적극행정을 위한 ‘적극행정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제1차원의 적극행정법은 공무원법이고, 제2차원의 적극행정법은 행정작용법이며, 제3차원의 적극행정법은 행정쟁송법이고, 제4차원의 적극행정법은 행정조직법이다. 적극행정의 이념은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은 그 헌법상 존재 의의가 바로 능동적인 공익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독일의 자유주의 행정법학으로 인해 간과되었던 행정의 ‘적극성’을 행정법의 핵심요소로 회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1차원의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의 범위를 적극행정에 맞

학자금 대출에 있어 낮은 대출금리는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학생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에 정부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재정위험은 커지게 되므로 국가장학기금의 재정건전성과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확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다. 본 연구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천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간의 갈등관계를 살펴보고 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재정부담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신용보증공급, 대손위험률, 대출금리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정부필요출연금 규모를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연구결과 학자금 대출금리 변화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장학기금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