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곤 교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단결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결성에 가담하지 않을 자유가 존재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여기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그 핵심이 있다. 둘째, 만약 헌법 제33조가 적극적 단결권만 허용하고 소극적 단결권을 부인하는 논리에 선다면 구체적으로 다른 헌법규정 어디에서 소극적 단결권을 도출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셋째, 소극적 단결권을 다른 헌법규정에서 도출할 수 있다면 조직강제를 규정하는 이른바 Union Shop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어떤 논리를 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첫째, 헌법 제33조에서는 소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and tenant farming prohibition in clause 1 of article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