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신마취로 수술 받는 환자의 수술 전 교육요구를 반영한 수술 전 간호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며, 둘째, 개발된 간호교육 자료를 이용한 수술 전 교육이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교육 만족도 증진 및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간호교육 자료는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개발되었다. 개발된 간호교육 자료의 효과평가를 위해 30명의 실험군에게는 개발된 자료를 이용한 수술 전 교육이 수술 전 날 실시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교육 만족도와 불안정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교육 만족도는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t=-5.273, p<.001), 중재 후에 측정된 불안정도는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t=3.628, p=.001).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환자의 간호교육 요구도를 반영하여 개발된 간호교육 자료가 수술 환자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불안정도를 경감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As human beings, Parent and child is entitled to b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Civil law, and so on. Children also require special protection and care.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gnized the child's capability of decision making and participation in its own affair in guide and direction of its parent. Child is associated with its parent, and its right's is primarily protected by its parent and secondarily by the Nation and the Society. It is rooted in the belief p

The treatment of marital property deals with the regulation of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spouses. The values of marital property law are community, autonomy, and equality. During marriage,property belongs to the spouse who acquired it, according to the Korean marital property regime. But most marital properties have been acquired, preserved, and improved by the efforts of both spouses on each spouse's property. So most spouses make joint management,control and the decision about thei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a basic principle in Civil Law. So, the parties are free to make their contract with whom they want. But by the law of representation, in the cases, when an agent acts in the name of a principal, its acts bind the principal and the other party directly each other. The agent is not bind personally to the other party. But, the actor acts on instructions and on behalf of, but not in the name of, a principal, the other party neither knows nor could have known

The lessee should perform certain restorative and reparative work at the end of the lease period as good as a condition it had been in the beginning of the contract. The amount and the nature of the restoration work may involve destruction of a substantially completed building or other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Specific performance, including the remedying of a defective performance and/or for damages is the right of the lessor. The right to special performance is irrelevant to

Under the traditional model of contract formation, a contract are made by mutual assents or agreement. Contracts are the product of the will of the parties, so that it is the willingness to be bound of the parties that justifies legal recognition of enforceable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or an remedy in breach of contracts within the ratification of the law. To resolve the disputes whether or not an offer and an acceptance were matched, the law looks for an offer by an offeror and an a

이 글은 막스 베버(Max Weber)가 서구 근대법의 합리성을 이해하는 관점과 방법론을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고충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관료와 사회복지사라는 서로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역할 딜레마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고충과 소진의 원인을 찾는다. 이 글은 주어진 법과 규칙 안에서 형식적으로 해결하는 업무와 개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복지 가치를 해석하고 개입하는 실질적 업무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일 범주를 재구성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얼마나 업무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의미로 합리성 개념을 재해석하여 이념형(Idealtypus)을 구성한 후, 이를 수단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 과정을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수단이며 형식 합리적 업무의 전형으로 도입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공공부조나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실질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과도한 복잡성과 중복, 업무 가중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통제력을 떨어뜨리는

대법원은 2023년에 가족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사실혼 해소 시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기 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루어진 상속지분등기에 관하여 특정상속인에게 구체적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그 상속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권리는 제사주재자에게 귀속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는 판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한 판결,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족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과 가정법원 판결 중 중요한 것을 골라 검토한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의 의미 및 이행명령에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 민법 제826조 동거 부양, 협조 의무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833조 공동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은 별개의 청구원인인지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연금수급권 발생 전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에 대한 것 등이다.

가족법과 관련하여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한 것을 골라 검토한다. 재산분할청구와 제척기간,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계속중 당사자 사망의 효과, 무효인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절차, 친권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재판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임이 분명해진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른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 제3자의 권리가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유언증서에 나타

By contract, as a basic institution of legal thought, the parties may arrange that the third party acquires the right to demand the performance directly. It never vests in the promisee, he only may acquire the right to claim that performance be rendered to the third party. By a contract of suretyship the surety puts himself under a duty to the creditor of a third party to be responsible for discharging that third party’s obligation. The contract for the benefit of the third parties has been foun

Remedies give meaning to obligations by enforcing substantive Rights. Select of adequate remedy is important to effectively realize the rights. Remedies can be characterized by their function or by their form. The legal system gives very different answers on the problem of the adequacy of remedies. Primary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is specific performance, the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require performance of a obligation. It is based on the effect of the Rights. A claim for performance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판결 중 민법총칙과 물권법에 관련된 쟁점이 포함된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인접한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 사이에 있는 토지 부분을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하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에 대한 판결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어 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위‘2차 소송’에 관한 판결을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권법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점유회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에 관한 판결에 관하여 검토

대법원이 2019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 민법총칙과 물권법과 관련된쟁점을 포함한 판결에 관하여 평석을 하였다. 먼저 민법총칙과 관련하여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우선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검토하였다.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소송의 각하 또는 취하가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에 재판 외 청구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될 뿐임을 살펴보았다. 물권법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토지가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도 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물론 특정승계인까지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매립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를 제거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의식 변화와 재산권뿐만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침해 법익의 중대성을 감안하

대법원은 2015년 가족법 분야에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몇 개의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필자가 의미있는 것으로 본 몇 개의 판결을 골라 검토한다. 이들은 혼인취소 사유, 부정행위에 대한 부부 일방과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결정, 당사자일방 사망시 인지청구 등의 제소기간 기산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사망시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피대습자가 결격사유 발생 이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의 특별수익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유류분 반환의 범위,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