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재 교수

정부는 행정가치 추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정당성이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 연구는 행정가치를 본질적 가치(공익성, 형평성)와 수단적 가치(전문성, 투명성, 효율성)로 구분하여 정부의 행정가치의 구현정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질적 가치 중 정부가 공익성 가치를 잘 구현한다고 인식할수록, 수단적 가치 중 정부가 전문성과 효율성 가치를 잘 구현한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질적 가치인 정부의 형평성과 수단적 가치인 투명성 가치의 구현정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정부신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공익과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공익성 가치와 국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 가치,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가치의 확보 노력을 통해 일반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정한 법칙성이 있을까? 조직설계의 원칙은 정부조직개편에 어떻게 적용될까? 부와 청단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다를까? 본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기존의 당위적 또는 기술적 연구에서 벗어나 정치주기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법칙성을 전두환 정부 이후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의 유형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의 특징과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의 의도와 실제의 괴리에 대한 부분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정책도구연구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책도구연구를 새로운 분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연구 특히 규제연구의 연장선에서 정책도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하는 일련의 시각으로 인식한다. 특히, 기존의 정책연구 특히 규제연구의 틀 안에서 수행되어 오던 개별 정책도구에 대한 연구를 정책도구의 특징과 상호관계성 (보완성, 대체성), 정책도구의 선택과 맥락성 그리고 정책도구의 조합 등을 중심으로 정책도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책도구연구는 그 동안 서로 분화되어 발전해오던 전통적 행정학 연구와 정책학 연구를 연결해주는 통로인 동시에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연구를 잇는 가교적 분야이다. 향후 정책도구연구는 신제도주의, 딜레마 이론, 시차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등과 이론적 연계성을 맺으며 이론적 심화와 함께 실무적 함의성을 동시에 제고해나가야 한다.

대형국책사업은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장기적 국가발전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관련정부부처와 이해당사자(Stake-holders)가 많은 국가전략사업이므로 신중하게 결정, 추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예산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당초 기대한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대형국책사업의 집행실패를 개념화하고 현상을 파악하는 한편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모형을 실험적 수준에서 개발하여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관련기관의 복잡성, 사업자체의 복잡성, 재원의 복잡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형국책사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시행기관의 역량 강화와 사업 집행 기관의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형국책사업 집행실패모형에 대한 이론화

이 논문의 목적은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은 사전적 성과와 사후적 성과로 구분하였다.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적 성과인식과 사후적 성과인식이 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및 지역의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주관부서들은 사전적, 사후적 재난관리 성과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맡은 재난유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재난관리 모든 단계에서 기관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지역 규모(특별･광역시도, 중소도시, 군･읍･면)에 따른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의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의 시민들이 사후적 재난관리 성과를 가장 높게, 특별･광역시도의 시민들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정책도구(policy tool)들을 선택하였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들을 통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정책도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각 시기별로 채택된 정책도구의 유형과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도구의 다양성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구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직접수단(direct tools)은 점차 약화되고 조세지출, 민간위탁, 직접보조 및 간접보조, 정부보험 등 간접수단들(indirect tools)의 선택이 증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수단의 하나인 정보제공(public information)의 경우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구정책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구정책에 사용된 정책도구들은 정책목표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중 중앙정부기관의 부, 처, 청을 대상으로 기관의 정보공개행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 결과(양적 공개율과 질적 공개율)와 정보공개의 과정(정보공개 처리 속도)을 중심으로 기관의 정보공개행태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기능적 특성, 규제적 특성 그리고 업무적 폐쇄성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관의 조직적 요인(규제, 기획기능, 업무적 폐쇄성)에 대한 가설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기관의 기능적 특성이 조절적 변수로 작용하여 다른 조직적 특성이 정보공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제도 정비와 기관의 운영계획, 공무원 교육과 같은 해결 방안 이외에 본 연구 결과는 기관의 기능과 업무성격을 고려한 기관수준의 운영 및 평가 기준과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규모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문제로부터 OECD 국가와 지난 정부와의 상대적 규모비교 그리고 규모가 주는 함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모적인 정부규모 (Size) 논쟁에서 벗어나 정부규모의 문제를 정부의 기능범위 (Scope of Function)와 정부의 역량 (Strength)과 연계하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비교･고찰하였다. 정부규모는 공무원수와 재정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기능의 범위는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소극적 기능, 중간적 기능, 그리고 적극적 기능으로 부처를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량은 정치성이 미흡하지만 가용한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정부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부규모 변화 추이와 중간적 정부기능 확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앞으로 정부규모에 대한 단선적인 연구보다는 정부규모, 기능범위 그리고 정부역량을 체계적으로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효과적인 아동학대 보호업무수행체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통합연구방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는 하드웨어적 개선방안으로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통하여 아동학대 보호업무 관련 네트워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전반의 체계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소프트

본 연구는 LH공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몰입과 이직충동, 이직활동의 영향요인을 기관장리더십, 구성원들의 내･외적동기요인, 역할스트레스를 주요 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조직통합이라는 급격한 조직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행태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직충동과 실질적인 이직활동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는 기관장리더십, 구성원들의 내･외적동기요인, 역할갈등, 역할과다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이직충동에는 기관장리더십, 내･외적동기요인,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이직활동에는 내적동기요인과 역할갈등, 역할모호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조직몰입, 이직충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기관장리더십이나 외적동기요인은 실질적인 이직활동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정부는 불확실성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안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민첩성을 속도, 유연성, 협업, 반응성, 학습, AI/IT 이용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민첩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의 민첩성의 특성인 유연성, 협업, 반응성, 학습에 대한 인식이 정부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정부의 업무를 빠르게만 처리하려는 인식은 정부성과의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민첩성 중 유연성은 정부성과 간의 관계 를 정의 방향으로, AI/IT 이용가능성과 정부성과 간의 관계는 부의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첩한 정부의 특성들이 정부성과를 효과적으 로 달

본 연구는 국내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응전략을 취하는지 살펴본다.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로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대학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절대적 자원의양과 정부재정의존도는 대학의 대응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포함한 154개교의 데이터를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해 수집하였고, 연구방법으로 순위형 로짓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작은 예산규모를 지닌 대학조직일수록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재정의존도와 대학의 대응전략에는 부(-)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국내대학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질과 삶의 질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현대 사회의 주요 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의 규모,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인구수, 1인당 GDP로 나타났고, 정부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이 연구는 재난관리 조직의 민관 협력과 공공부문 협력수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과 지방의 재난관리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근무지별, 과거 재난관련 업무 수행중의 재난경험 유무별 협력수준과 조직효과성의 집단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재난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예방대비 성과와 유관기관 간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난관리 부문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에 근거해서, 지자체 재난관리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대화와 정보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재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경험을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과 공유하거나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재난관리 조직의 협력수준과 조직효과성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정보제공은 유인수단이나 규제수단과 달리 가장 연성적이면서도 다른 수단과 쉽게 조화를 이루는 수단이다. 정부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를 촉진할 목적으로 정보제공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보제공의 범위를 보면 협의적 의미의 공익관련 정보제공이나 정책홍보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상담 또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나아가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레이블링(labelling)을 포함한다. 이 논문은 정보제공의 특징과 범위 그리고 이론적 기초를 살펴본 후 정보제공의 기본 유형과 이에 따른 실제 사례와 연구주제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점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