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세호 교수
Sae-Ho Dong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공학
연구실 소개
동세호 교수의 연구실은 방송 매체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자유, 취재보도의 자유 간의 균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의 특수성과 관련된 ‘묵시적 동의’의 요건, 공인과 일반인의 구분, 범죄 혐의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 수준 등 실무적 판례를 기반으로 한 법적 기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 동향을 반영해, 방송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갈등을 법리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본 연구는 방송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적 현황을 살펴보고 초상권 침해의 주요 면책사유인 동의가 어떠한 범주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쟁점인 범죄(혐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적 현황분석에서는 승패결과와 그 요인(근거) 그리고 방송의 매체적 속성에 대한 고려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면책사유인 동의가 적용되는 범주와 방식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공인과 일반인의 구분 여부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강조한 바 있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 정도에 대한 분석은 판시 내용이 범죄혐의자의 인격권과 방송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어떻게 형량하며 보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묵시적 동의’의 적용여부와 요건이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첫째, 방송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가장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패소하는 비율이 여타 다
대표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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