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현 교수

사정변경법리를 계약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여 당사자나 법원에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인 구속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거래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신의칙의 분칙으로서 또는 신의칙과 대등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받아들이는 다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력이 부여되었던 계약이 단순한 객관적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수정 또는 해소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합의를 계약성립의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는 계약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물론 우리 민법이 사정변경의 법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긍정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 역시 이 법리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러한 민법상의 규정과 판례는 당사자에게 계약관계의 변경 내지는 해소권을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조건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현실적으로도 사정변경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Eine Untersuchung ber die Anerkennung desAnspruch auf das stellvertretende Surrogat

Une maxime juridique <pacta sunt servanda> est un grand principe du droit civil et signifie que les contractants doivent tenir leur engagements. Tous contrats ont la force obligatoire qui impose une exécution stricte aux contractants. Pourtant, l'application stricte de la force obligatoire des contrats risque de ruiner certaines contractants et compromettre l'économie générale. Un de ces exemples est la théorie de l'imprévision en France. Cette définition appelle certaines précisions qui nous pe

Un principe juridique pacta sunt servanda est un grand principe du droit civil et signifie que les contractants doivent tenir leur engagements. Tous contrats ont la force obligatoire qui impose une exécution stricte aux contractants. Pourtant, l'application stricte de la force obligatoire des contrats risque de ruiner l'équité entre contractants, par la différence des prix entre le temps de la conclusion du contrat et le temps de l'exécution du contrat. Donc, la pluspart des savants parle que il

계약금의 교부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매매계약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수수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계약금의 교부는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약정해제권을 유보하기도 하며, 별도의 특약으로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위약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계약금 교부에 대한 우리 민법학계와 판례의 일반적인 생각은 매매계약과 같은 주된 계약과 별도로 계약금의 교부를 위하여 체결되는 독립적 계약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를 널리 계약금계약이라고 하며, 그 법적 성격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석한다. 그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약금 추정 규정인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석이나 거래현실, 당

This thesis is designed to establish a reasonable viewpoint about "actio de in rem verso". The actio de in rem verso i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o third party who received the benefit from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except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t has its origins in roman law. But It was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a valuable concept and the legal theory by the time and the place. On the other hand, most scholars of our country and the position of the Sup

대리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대리인의 대리권남용행위에 대하여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차단하는 법리가 ‘대리권 남용이론’(Die Lehre des Mißbrauches der Vertretungsmacht)이다. 이것은 대리인이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대리의사를 갖고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그 속내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 또는 상대방의 이익을 꾀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은 무권대리(제135조)가 아니므로,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근거로 본인에 대한 대리행위의 효과귀속 자체를 차단시키기 위한 법률구성이다. 대리권 남용이론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에 따른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그대로 귀속시켜서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erfährt die allgemeine Normierung der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gemäß §741, ihre besondere Ausformung durch §746, welcher hinsichtlich der Leistung aus einem rechtswidrigen Grund folgende Regelung trifft. Ein Beweggrund für §746 ist, auf passive Weise Gerechtigkeit zu erhalten, indem man jemandem, der eine durch die Gesellschaft oder die Rechtsordnung unerlaubte Handlung begeht, den Schutz durch die Rechtsordnung entzieht. Zu erwähnen ist, daß die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