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연 교수

이 연구는 어느 국가든 난민제도의 운영 상‘인도주의적 보호 관점’과 ‘출입국관리 행정 관점’간의 긴장관계가 늘 존재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난민심사 현장에서 난민전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차별화된 전문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존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외에도 난민심사를 위한 면접의 기술, 심사 보고서를 쓰는 법, 정확한 국가 정황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것, 법리적 해석 능력, 인도주의적 원칙의 적용, 진술 신빙성 파악, 인도주의 원칙의 적용 등은 난민전담 공무원의 차별화된 전문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심사 현장에서는 난민업무가 갖고 있는 복합성과 이질성으로 인해 난민전담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난민심사 제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난민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보며, 정부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방법을 조직과 심사환경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 관점에

본 연구는 난민제도가 단지 국제정치와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을 넘어, 국가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역동과 제도 영역에서의 관습과 문화의 영향, 그리고 관련조직간의 관계와 위계 구조 등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난민과 난민제도에 대한 담론의 폭을 확장 및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난민 행정 체계와 조직적 맥락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과 실천의 역동성을 조명하며, 한국 난민 제도의 주요 특징으로서 임시방편적 성격과 제도간 불협성을 논의한다. 특히 심사 전문성과 신속성에 대한 강조가 개별 공무원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면서 조직 및 운영의 재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지적한다. 난민 제도를 시행해온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제도적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 이주민의 규모에 비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비자 체계와 명확한 방향성이 결여된 난민 정책의 현실 속에서, 난민 제도의 실행 영역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비일관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