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재 교수

이 논문은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을 사례로 한국에서 자원배분의 정치(distributive politics)를 분석한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대통령을 중심 행위자로 가정하고 득표극대화와 통치수월성을 높 일 목적으로 이전재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밝 혀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대통령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의석수를 늘리고자 하는 정당과 자신의 지 역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역의 원의 인센티브구조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선거승 리를 고려한 현역 의원과 정당의 개입으로 인해 자원이 어디에 배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공 개된 17대 국회의 특별교부금을 사례로 선거구 분 석단위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특별교 부금이라는 소재는 비공개성과 자의성 덕분에 정 치적 인센티브의 작동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 여준다.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 야당에서만 의석 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자원에 대해 야당은 전략적 인 투자(t

이 글은 한국의 정치세대가 공유하는 집합기억에 대해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세대는 성년 전후의 ‘민감한 시기’에 출생 코호트 집단이 함께 경험한 역사적 사건으로 구획된다. 기존 연구는 정치세대를 여러 시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왔는데, 출생 코호트 구성원들이 실제로 세대 정체성을 공유하는지는 탐구된 바 없다. 이 글은 사실로 전제되어온 세대구획이 경험적 기반을 갖는지에 대해 집합기억을 통해서 살펴본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자전적 기억을 통해서 세대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더불어 그들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세대마다 다른지도 따져보았다. 분석 결과는 ‘민감한 시기’ 가설이 부분적으로만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세 전후 시기에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경우는 일부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이 집합기억으로 지목된 IMF 외환위기는 30대 중반에서 회고절정이 나타났다.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는 세대 간 체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만, 차이의

사이버모욕죄 보도에서 한국 언론은 핵심 가치(범죄로부터 안전 vs 표현의 자유)와 귀인 양식(일화적 vs 주제적 귀인) 측면에서 상반된 프레임을 구축하여 경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뉴스 텍스트 내에서 프레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핵심 가치와 귀인 양식에 주목하고, 구체적으로 가치가 신념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통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였다. 또한 귀인 양식이 정서적 매개 과정을 통해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분석되었다. 온라인 실험 결과, 뉴스 프레임에 함축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에 관련된 신념의 중요도가 변화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의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인 관점에서 분석된 핵심 가치의 정서적 효과는 미약한 수준에서 발견되었는데,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가치는 악플러에 대한 분노를 다소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분노 정서는 사이버모욕죄 찬성 의견을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

본 논문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일화적 프레임의 효과를 다룬다. 2008-9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사이버모욕죄 사례를 실험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도양식인 주제적 프레임에 비해 일화적 프레임은 수용성이 높지만, 경쟁적 조건에서는 그 효과가 줄어드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정 가치에 대한 선택적 강조가 비경쟁적 조건에서는 일화적 프레임을 통해 높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경쟁적 조건이 됨으로써 상쇄되는 결과이다. 반대로, 주제적 보도양식은 반대논리에 대면해서도 프레임 효과가 유지되었다. 이는 일화적 프레임이 즉각적이며 인지작용이 적게 소모되는 정서적-주변적 경로를 활용하기 때문이며, 주제적 프레임은 보다 인지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념 중요도에 따른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주제적 프레임에서만 가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의견형성을 매개하는 과정이 발견되었다.

WAS(WAffle shape Slab system) 공법은 기존의 더블티(Double Tee Slab 이하 DTS)공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와플(waffle) 형상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프리캐스트 공법의 장점인 건설현장의 공업화, 단순화, 시스템화, 고품질화가 가능하다. 또한 더블티 공법의 경우 발생되기 용이한 부재 또는 접합부 부분의 균열 발생을 줄여 이로인한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하여 WAS패널의 구조적인 특성과 안정성, 시공성에 대해 검증하였고 후속연구로 슬래브-슬래브 간의 접합부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변수로 설정한 접합부분 너비와 충전재료는 접합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립 시 덧침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실하게 채워질 수 있는 접합너비로 설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소득불평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최근에 진행된 투표참여에 대한 경험연구들은 소득격차 확대가 정치적 자원의 양극화를 수반하고, 의제조정, 정치적 후원 등을 통해 부자들의 비대칭적 영향력 투입이 일어나서 투표참여를 낮춘다고 보고했다. 반면 양자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는 없다는 반론도 제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경제불평등은 권위에 대한 정통성을 훼손하고 반대가 동원될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이론에 상반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성명서 및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 참여에 적극적이면 투표와 같은 제도적 참여에도 적극적이지만,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제도적 채널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면서 거리에는 나가도 투표장에는 나가지 않는 시민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계가치관조사 5차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학령기 ADHD아동의 화용 언어 영역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지식(common ground)중에서 언어 맥락을 이용한 언어적 공통기반(linguistic co-presence) 활용 능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1∼2학년 ADHD아동 15명과 생활연령, 구문 및 의미 언어 능력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5명의 총 30명의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 도구로서 언어적 공통기반 정보가 포함된 문단 과제 20개와아동 반응을 위한 그림판 20개가 사용되었다. 모든 아동들은 실험자가 들려주는 문단을 듣고 난 후, 문단 내용에 관한 질문의 정답을 그림판에서 고르는 형식이었다. 아동들은 들려준 문단에서 이미 언급된 언어 정보를 활용하여 제시된 그림판의 5개 보기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하였다. 실험 결과 ADHD아동은 문단에 언급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답을 고르는데 있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ADHD아동은 비록 생활연령 및

본 논문은 한국에서 세대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세대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경험연구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많은 연구에서 발견되는 오류로 인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첫째, 세대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혼란스럽고, 둘째, 특정 시점에 고정된 분석으로 인해 세대 정체성의 변화와 지속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정치적 세대와 사회문화적 세대의 차이점이 간과되어 왔고, 마지막으로 엘리트 수준과 대중 수준을 구별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대현상의 다이내미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요 쟁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생산적이고 누적적인 경험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

본 논문은 5ㆍ18 민주항쟁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분석한다. 5ㆍ18은 군부정권의 정당성 위기를 불러온 만큼 그것의 해석을 두고 〈민주 vs. 반민주〉로 갈리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이 이뤄지면서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합의가 형성되었지만, 최근 들어 일베 등에서 나타나는 폄훼는 5ㆍ18에 대해 최근 세대의 인식변화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5ㆍ18 인식의 세대 간 차이가 얼마나 크며 어떻게 변해 왔는지 분석한다. 분석결과, 세대 간 인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세대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이념, 지역, 교육과 같은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가 5ㆍ18 평가에 개입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세대차이의 확대가 아니라, 5ㆍ18의 정치화가 인식격차를 불러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대의기능에 대한 불만은 투표율 하락을 가져오나? 본 논문은 투표율 하락에 대해 선거경쟁이 사회적 균열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기권과 투표를 안정된 정치행태가 아니라 선거간 변화하는 역동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제도에 대해 불신하고, 선거의 대의기능이 낮다고 평가할수록 투표참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제에 대한 불신이 높으면 이전 대선에서 투표했더라도 이번 총선에서는 기권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Precast prestressed concrete provides high-quality structural elements, construction efficiency, and saving in time and overall cost of investment. Precast Prestressed Concrete had been widely used during 1990's specially those for apartment buildings. Despite of all the advantages of Precast Concrete, domestic demand was decreased due to technical difficulties for consistent quality control and maintenance problems. However precast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 have become prevalent in the lar

In order to get the flexural penonnance capacity of newly developed Waffle Slab(WAS) System, 9 full-scale l.98mxlO.OOm specimens were tested under monotonic load. Test results will be compared with the flexural penonnance capacity of conventional double-tee slab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WAS system has enough flexural capacity to carry the design 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