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교수

본 연구는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근래에 들어 개발되고 연구되어 온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이를 기존의 방법론에 의한 결과들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에서 추출된 8,541명의 취업과 임금에 관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PSM 방법으로 추정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하여, 취업률보다는 임금에 대하여 더 크고 유의미한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PSM 방법에 의한 효과 추정치는 기존의 방법론에 의한 추정치들과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PSM 방법에 의한 결과만이 본 연구에서 수행한 특정화 검정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기존의 방법들로 수행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진정한 효과와 상당히 괴리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험설계가 아닌 이상 모든 비실험적 추정방법은 선택편의의 위험성에 노출 되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순차적 선택편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모형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사업참여 결정 단계에서 자발적 인 자기선택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심사과정을 통해 기관선택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 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순차적 선택 메카니즘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성 분석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부분은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긍정적 개선 효 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택편의의 문 제와 관련하여, 종속변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부분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시켰나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참여한 노인들의 생활패턴이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들의 시간활용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심사에 의해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선택편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여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대기 중인 대기노인들을 비교집단으로 활용하고 사업집단 구성원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는 구성원을 비교집단에서 추출하여 짝짓기를 실행한 후 효과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하는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책적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위하기 어려운 적극적 생활패턴을 영위하도록 변화를 발생시켰고 유급노동 시간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서

본 연구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취업증진이라는 본래의 정책목적 이외에 노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여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효과의 추정은 건강한 노인일수록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소위 ‘건강한 근로자 효과(HWE)'라는 선택편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한 효과성의 추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성숙효과나 회귀인공효과 등 시간과 관련된 요인들과 아울러 사업참여의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까지 통제할 수 있는 코호트 순차설계를 채택하고 전체 표본의 하위 집단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집단에 편입된다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과다추정 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효과를 추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 비하여 연간 18만7천817원의

본 논문에서는 근래 들어 공공분야에서 사업 또는 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활용되어 온 성과측정의 한계점들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조정성과지표 (Adjusted Performance Measure: APM)의 유용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성과측정이 유용한 관리도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기관)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결과를 측정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성과측정 방법은 측정대상 사업 (또는 기관)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반영과 사업 간 (또는 기관 간) 비교 가능성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통계적 조정을 통하여 성과측정의 비교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APM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APM 방법론을 적용하여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 결과를 다시 분석하여 본 결과 원점수로 집계한 결과와는 상당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지는 건강증진효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나, 어떠한 특성을 가진 노인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구분, 각각의 하위그룹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가 노인의 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참여자 개인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0년도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2010년,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 새누리시스템 자료 및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들의 의료비 명세서 자료를 결합,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에게서 의료비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80대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의 노인들에 비해 의료비 절감정도가 크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체에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최초 시행되게 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1991년 1.0%에서 1992년 1.6%로, 다시 1993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적용되는 의무고용사업주는 1991년에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2004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장애인근로자 수에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수리, 장애인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고용에 드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결정하는데, 2006년 현재 부담 기초액은 50만원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이용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자기선택 과정을 모형화하여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직업재활서비스의 진정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크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불균형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실제로 양(+)의 부가가치적 효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선택 편의에 의해 효과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선택모형을 활용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인지과정과 이용과정의 2단계 자기선택 과정을 통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 유보임금 격차, 직무만족도, 직무환경에 불편을 느낄 확률 등 모든 성과변수들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도 긍정적인 부가가치적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세대 간 가족관계를 국가가 적극적 노년정책 수단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의 핵심과제는 역방향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의한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작업이며 이를 위하여 ‘적격비참여자‘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도구변수로 실증모형을 추정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의 생활패턴이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녀들과의 가족관계는 경제적 연대측면이나 유대적 연대측면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개선효과는 자녀세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부모들에게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가족관계의 개선이 적극적 노년정책의 새로운 편익으로 추가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의 가치측정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활용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조사에서 지불수단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부담 인구의 범위 및 1인당 부담액에 관한 정보를 응답자에게 제공하는지의 여부가 CVM 선호표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 재화의 특성이나 수량이외의 요인들(예: 지불수단이나 공급의 방법)도 지불의사 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CVM이 재화에 대한 선호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 및 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성 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2년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서 제시되었고 2007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공적노인요양보험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비용-편익분석 사례를 활용하여 재원조달 메커니즘의 민감성 분석을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원부담에 대한 정보제공의 여부가 시설서비스에 대한 WTP를 196%나 증가시켰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서 의무고용제에 의한 중증 장애인의 취업률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장애인 판정기준을 의학적 기준 외에 기능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직업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능적 장애 개념을 기초로 중증 장애인의 근로 가능 정도를 측정하여 직업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증 장애인 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5년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행 의학적 기준에 기초하여 정의한 중증 장애인 기준과 기능적 장애 개념에 기초하여 정의한 중증 장애인 기준을 상호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기능적 장애 개념에 의해 정의된 중증 장애인이 의학적 장애 개념에 의한 중증 장애인보다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의학적 기준 외에 기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