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교수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감축 노력을 포함한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대중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국내적 노력을 지지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지 고찰한다.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험설문을 진행한 결과, 미세먼지의 국내 오염원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국내적 노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며 더 높은 비용지불의사를 보인다. 중국 오염원 영향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국내 저감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고, 한중 협상을 통한 해결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과 무관하게 한국 대중이 국내 배출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협력에서 국내 정책 조정에 대한 여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한중 미세먼지 협력이 부진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지지

이 논문은 중국 중산층 도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및 동원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시위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특히 샤먼에서 발생한 파라자일렌(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를 사례로 삼아, 경제적인 수익과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만 환경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중산층 도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조직화되며, 그들의 집단행동이 정책집행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샤먼의 사례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공청회 등 비교적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PX 프로젝트의 철회로 귀결된 유일한 경우이며, 이후 중국 내 환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분기점이다. 샤먼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의 성공은, 적어도 환경문제처럼 비정치적이고도 확장성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도시 중산층의 집단행동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결합하고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중시위의 효과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하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

본 장의 일부 내용은 2017년 6월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AAS) in Asia 학술회의에서 Negotiating Industrial Policies in China: Local Governments, Enterprises, and Citizens Environmental Protests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 중산층 도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및 동원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시위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특히 샤먼에서 발생한 파라자일렌(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를 사례로 삼아, 경제적인 수익과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만 환경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중산층 도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조직화되며, 그들의 집단행동이 정책집행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샤먼의 사례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공청회 등 비교적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PX 프로젝트의 철회로 귀결된 유일한 경우이며, 이후 중국 내 환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분기점이다. 샤먼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의 성공은, 적어도 환경문제처럼 비정치적이고도 확장성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도시 중산층의 집단행동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결합하고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중시위의 효과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하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