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권 교수

대규모 농장의 탈집단화와 사영농 창출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에서 진행되는 농업개혁의 핵심 과정이다. 본 논문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중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공산체제 붕괴 이후 이들 국가들에서 진행된 집단농장의 탈집단화와 사영농 창출 과정을 비교고찰하였다. 연구의 주안점은 탈사회주의 농업개혁을 통한 형성되는 새로운 영농구조의 다양성을 밝히고, 더불어 과거 사회주의 농업의 유산과 더불어 각국 정부가 취하는 농업개혁 정책의 방향, 탈집단화의 구체적 방식 등이 새로운 영농구조의 형성에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산체제 시절 농업의 집단화 수준이 낮았던 폴란드에서는 농업개혁에서 탈집단화가 지니는 의미가 가장 미약했고, 개혁 이후의 영농구조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파편화된 형태를 띰으로써 중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예외적인 경우가 되고 있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서는 구체적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주로 몰수재산 반환과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정치와 경제체제, 문화 관념 측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지녔으며, 양국 정부가 주도한 출산정책은 단기간의 빠른 출산수준 하락을 성공시켜 출산제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사점을 바탕으로 양국의 출산정책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양국의 출산정책 발전과 시행특징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탐구하였다.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양국은 모두 사회주의 체제 국가로 출산정책의 시행배경, 시행방식, 정책 체계, 조직 구조, 관린 양상 등 측면에 유사점이 있고, 이는 양국이 유사한 출산정책 관리 메커니즘을 시행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양국이 다른 인구 상황, 국가 규모, 사회경제 상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