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원 교수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근거로 빈번하게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였다. 하지만 국내 여론이나 전문가들은 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에 미칠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우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미일동맹은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개괄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극히 제한적 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의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었다(Ⅱ절). 다음으로 아베 정권이 어떠한 대중 억지의 구축물을 만들고자 하는지를 살펴본다.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억지는 방기의 공포라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는 충분조건은 아니었다(Ⅲ절). 그 다음에는 아베 정권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대중 억지의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미일 양국과 중국 사이의 안보딜레마의 가능성, 역내 지정학적

1955년부터 1972년까지의 중일관계는 샌프란시스코체제에 구속되었다. 중국이 그 극복을 위해 정경불가분 원칙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 정권은 국교 없는 무역확대, 즉 정경분리로 대응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중 정경분리를 둘러싼 정책운영의 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일 민간무역 사례를 일본의 정책결정의 시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경분리의 재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정경분리는 샌프란시스코체제라는 냉전의 틀을 여건(與件)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반(反)정경불가분, 비(非)대중봉쇄, 비군사적 경제외교라는 다면적이고도 비냉전적인 정책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포괄성은 중국, 미국, 타이완 등 대외적 요인에 대응하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책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 내 정책결정의 관료정치화, 여당 자민당 내 파벌정치, 그리고 사회적 친중 연합전선의 변용을 포함한 국내정치적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

기존 연구는 최근의 중일 관계 악화를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며 지리적요인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중일 대립의 원천이 양국 지전략의 충돌에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지전략이란 군사·안보적 고려, 지정학적 인식·사고, 그리고 민족주의 게임으로 구성된다. 양국의 지전략은 마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투사’ 현상처럼 놀랍도록 유사하다. 첫째, 양측의 군사·안보적 고려는 제로 섬 게임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일본의 대미동맹 강화는 포위망으로, 해양진출은 세력권 확장으로 간주된다. 둘째, 모두 전형적인 지정학적 환원주의에 빠져있다. 상대국이 이질적인 체제의 소유자라는 자타구분이 성행한다. 셋째, 이러한 군사·안보적 고려와 지정학적 환원주의를 저변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민족주의 게임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주의자들 간의적대적 제휴이다. 다음 Ⅱ절에선 시진핑-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래 중일 관계가 어떠한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에 이은 Ⅲ-Ⅴ절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대외정책 과제는 바로 중국 문제였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한･중 양국의 대일 연대, 중국의 적극적 해양진출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베 내각은 대중 ‘억지’ 전략을 선택했다. 센카쿠 등 남서제도(南西諸島) 방어태세 구축과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확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미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적극 가담, 중국에 대한 현상변경국 규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본고에선 아베의 대중 억지 전략을 구성하는 전략적 사고들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한다. 그 결과 아베의 전략은 전략적 어프로치를 강조하면서도 복고적이고 관념화된 외교가 지정학적 발상에 근거한 세력균형론과 동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중국은 대륙국가･권위주의이고 일본은 해양국가･민주주의라는 이분법적 자타구분이 두드러졌다. 최근 대중 아시아판 NATO 구상이나 대북 한･미･일 공조를 관통하

冷戦後、とりわけ21世紀現在、韓日両国の防衛交流ㆍ協力は、北韓の大量破壊兵器(WMD)開発ㆍ実験と対南軍事挑発、そして巨大中国の浮上などを背景に目覚ましい進展をみせてきた。最近では韓日軍事協定締結の可否をめぐって激しい論争も繰り広げら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諸見解のなかで韓日安保協力と東アジア地政学の相関関係について体系的に取り上げているのは極めて少ない。ここでは中堅国(middle powers)の地政学的な役割という視点から、韓日安保協力という事例への分析を試みる。ここで提起する問題は、次の三点である。つまり、冷戦後韓日両国は果たしてどのような地政学的な環境に直面したか、両国の地政学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または地位認識はどのように変貌してきたか、そして両国はいかなる外交安保的な選択を行ってきたか。今後の可能性としては、韓日安保協力は韓米日同盟体制のさらなる強化、両国の対米交渉力の増大、ひいては東アジアの多重真空の解消など、東アジア地政学にこれまで以上に少なくない影響を与えるものと考えられる。本論では、まずⅡ節で韓日防衛交流ㆍ協力の展開を冷戦期と冷戦後にわけて概観する。国交正常化後の極

Since 1989 many observers have witnessed the very rapid transformation of Japan’s China policy. It includes the collapse of the existing policy orientations such as the policy consensus of engaging China through economic aid, the low profile diplomatic posture on the issues of history,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into domestic affairs, and so forth. Many scholarly works have mainly focused on the effect the international system has on the contemporary China policy, that is, an well-calcula

박근혜 정부의 한･중 관계는 중국경사론이 회자될 정도로 긴밀화되었다가 2015년 말 이후 북핵･미사일 개발과 사드 배치 문제를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중 정책 평가도 전략부재론 등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략의 부재가 전략적 사고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한･중 양국의 대일 과거사 연대, 한･중 FTA. TPP, AIIB 등 경제협력 문제, 북한/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중 관계,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를 분석하여 대중 정책에 의거한 전략적 사고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외교･안보 정책의 북한/한반도 문제 환원주의와 원교근공 어프로치의 지속성, 중견국 외교와 약소국 외교(반도숙명론) 사이의 급격한 유동성, 그리고 강대국 정치 및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을 극복(균형외교)하거나 회피(전략적 모호성)하려는 강력한 관성 등을 전략적 사고의 특징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 또한 균형외교로 상징되는 한국 정부의 중견국 외교는 결과적으로 강대국

탈냉전기 일본 대외정책의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경제의 안보화이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자원의 억지수단화, 국제수출관리 레짐에의 적극 관여, 그리고 국내 법체계 정비를 들 수 있으며 그 근간에는 정부의 대외경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실제적 능력의 비약적인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치경제 분야의 안보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경제-안보 문제를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냉전초기 요시다 내각의 대공산권, 특히 대중국 무역통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안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함과 동시에 정경분리에 대한 기존 견해에 대해서도 상이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정부는 1940년대 후반 이후 경제의 안보화를 특징으로 하는 냉전형 무역통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하지만 일본 국내의 정치사회적 요인은 경제와 안보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비냉전형 무역통제 체제의 형성을 가져왔다. 이는 경제적 국가긴급권과 관련 법제도의 결여

日中共同声明、様々な経済‧実務協定、そして日中平和友好条約など、1970年代の日中関係は宿願の関係正常化の一途を辿った。そのプロセスの中でとりわけ際立ったのは日本政府、政界、経済界、そして国民世論を横断する急速な「中国傾斜」であった。しかしながら、既存研究は、米中接近といった国際環境要因、日中間の外交交渉などに主な関心をもち、中国傾斜をもたらした国内政治的要因、内閣ごとの中国政策の変容、そして国内の諸アクター間の関係について十分考慮しなかった。本論文では、前述の共同声明、諸経済協定、そして平和友好条約の事例を分析し、田中角栄、三木武夫、そして福田赳夫内閣における中国政策のあり方を明らかにしたい。結論からいうと、1970年代における自民党政権の中国政策は、戦後外交の根本的な転換というよりは、従来の中国問題についての政策運営方式が中国に応用‧適用された側面が非常に強かった。そしてその具体的な政策運営を規定したのは、他ならぬ国内政治であった。政府内政策決定の官僚的適応、与党内における親中派と親台湾派の対決、そして野党、経済界、国民世論に跨る幅広い中国ブームがそれである。その結果、この時期の中

2004年春、日本の国会では史上初となる経済制裁基本法（改正外為法）が成立した。同法律は、日本政府 単独の経済制裁を可能にするという点で戦後日本経済外交の画期的な転換点をなすものであり、外部的要因 （いわゆる北韓問題）を契機に国家緊急権がこれとった異議申し立てもなしにすんなりと成立したという点におい ても従来の決定過程とは非常に異なる。なお、同法律は、発動次第では、制裁の効果とは別に、戦前の国家総 動員法の如く、国家の国民経済生活への介入を甚だしく増大させる可能性をも秘めている。しかしながら、これに ついての本格的な研究は現在のところ皆無に等しい。 本稿では、改正外為法を事例として取り上げ、経済分野における国家緊急権がいかなるプロセスを経て制度 化されていくのかという大問題への足掛かりとしたい。ここでは、とりあえず改正外為法の主な内容およびその特 徴は何か（第2節）、戦前と戦時、そして戦後と冷戦後を通じて外為法はどのような経路依存性を有してきたか （第3節）、統制についての一般国民の反感が依然として根強い中で、改正外為法がこれほど容易に成立した 理由は何か（第4節）を、主に政治過程分析

1955년부터 1972년까지의 중일관계는 샌프란시스코체제에 구속되었다. 중국이 그 극복을 위해 정경불가분 원칙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 정권은 국교 없는 무역확대, 즉 정경분리로 대응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중 정경분리를 둘러싼 정책운영의 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일 민간무역 사례를 일본의 정책결정의 시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경분리의 재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정경분리는 샌프란시스코체제라는 냉전의 틀을 여건(與件)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반(反)정경불가분, 비(非)대중봉쇄, 비군사적 경제외교라는 다면적이고도 비냉전적인 정책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포괄성은 중국, 미국, 타이완 등 대외적 요인에 대응하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책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 내 정책결정의 관료정치화, 여당 자민당 내 파벌정치, 그리고 사회적 친중 연합전선의 변용을 포함한 국내정치적 요인이었다. 그리고 이

Widespread rhetoric suggests South Korea’s tilt toward and Japan’s balancing act regarding their relationship with China. This seems based not on a systemic analysis, but superficial observation. Extensive literature highlights the two nations’ response to China’s rise, but very few works hav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This article attempts to do that by analyzing both Seoul’s and Tokyo’s “China policy” behaviors from early 2013 to mid-2019. Six key topics related to threat perceptions 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