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교수

본고는 비전통안보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협력양상, 그리고 그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역내 안보레짐의 발전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21세기 지구촌 안보에 있어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비전통안보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동북아에서 진 행되고 있는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관련 이슈와 다자간 협력과정 및 그 한계점을 고찰한 후, 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기후, 자원, 보건, 경제문제 등 지구촌 위협요인 이 다양화되면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군 사안보만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증대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누 구를 위한 안보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인간안보 및 비전통안보 개념이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 위주의 사고방식과 양자관계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탈피하여 국가들의 공동노력을 통한 문제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비전 통안보문

세계 난민문제는 이들을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무기력한 피해자로서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불안정 및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안보위협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학문적,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증가일로에 있는 난민사태로 유럽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협을 맞고 있다고 하지만, 지구촌난민 전체의 85퍼센트 이상은 난민배출국과 유사한 분쟁과 기근 등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만이 아니라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난민유입을 테러위험에 자국을 노출시키거나 다른 위협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간주하여 난민수용에 소극적 또는 거부하는 국가 및 지역주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난민문제를 안보적 시각에서 조명해야한다는 이 연구의 주장은 이러한 추세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난민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정치적,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시각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난민문제를 인도주의적 시각뿐 아니라 현실정치적인 안보문제로 인식

An external refugee dilemma is one of the most serious North Korean humanitarian problems together with long-standing food crisis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the mid-1990s, hunger-stricken North Koreans have tried to escape from their country, mostly to China, but political barriers and tight border control have made the process dangerous and often unsuccessful. Even after a successful escape, those in China or countries other than South Korea are currently trapped by political, dip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is a new norm or set of principles that redefines sovereignty as a responsibility rather than as a privilege or a means of control, which offers a policy guideline on when and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ntervene for the sake of human protection in the face of mass atrocity crimes. Just as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however, the R2P faces several dilemmas: How serious should humanitarian emergencies be to warrant international intervention? Why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이슈 중 하나이다. 기상이변이나 대기오염 등을 포함한 환경문제는 발생 국가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결과 역시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들의 국익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국가 및 세계 안보 차원으로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처하는 각국의 정치적 의지 제고 및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즉 환경문제가 어떻게 국가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학문적 노력과 더불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및 규범을 준수․이행하고자 하는 개별 국가의 실천의지와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환경보전 생활화 및 교육을 통한 대중의 환경의식과 적응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 및 국제정치적 쟁점에 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현상은 무엇이며 왜 국제사회의 주요이슈로 대두되었는가?

PKO(Peacekeeping Operation)는 많은 국가에서 주요 외교정책으로 부상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군의 활동이 자국 안보수호를 넘어 해외파병을 통해 세계평화증진에 공동의 책임을갖고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이인데, PKO 기여를 통해 대상국 국민의 마음을 사고상호 소통하는 과정으로서의 ‘안보공공외교’에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보공공외교란 국가 간 군사적 유대와 안보협력을 통한 자국의 외교안보역량 제고 및 글로벌평화구축 달성을 위해 타국의 대중 및 외교안보정책을 수행하는 개인과 집단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외교활동을 일컫는다. 그러나 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할 PKO에 있어 민간인 역할이나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소프트파워 제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효과적인임무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글로벌 공익과 자국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열린 국익’의관점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투사하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인도적 위기상황 등과 관련된 비군사적 ‘신흥안보’ 이슈들이 전통안보 못지않게 국가차원이나 개인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신흥안보문제가 전통안보와 연계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무역갈등, 난민유입문제 등이 국가 내 사회혼란이나 폭력분쟁을 야기하거나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의 맥락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 군사적 이슈가 여전히 가장 중차대한 안보문제인 한국에서 신흥안보 이슈나 그와 관련된 지역차원의 협력문제는 부차적 관심영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사적 전통안보의 관점만으로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안보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관점에서 전통-비전통안보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특정한 신흥안보이슈가 어떠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회안보나 국

This study aims to discuss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Korea’s human security-oriented policies in global and regional dimensions as a core tool of identifying itself middle power country. Having recognized a ‘global-regional divide’ in Korea’s positions and leverage, the paper argues that its middle power diplomacy should distinguish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in planning strategies. The paper also argues that it is more realistic for Korea to purse soft power to induce support and agreem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consist of UN-led PKO(UNPKOs) and non-UN-led ones. UNPKOs are directly deployed and financed by the United Nations with the approval of the Security Council, while non-UN PKOs, also known as multinational peacekeeping force(MNF), are an international military group consisting of forces from different countries. The latter also requires the Security Council’s consent, but their activities are financially and administratively sponsored by participating countri

This article represents an attempt to revitalize and sustain the momentum of the debates relevant to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study and practice of human security in East Asia. The objectives of this article are fourfold: ⅰ) to reassess the existing literature and debates on human security; ⅱ) to discuss the progress and setbacks in resolving East Asian human security issues by identifying major problems plaguing the region, as well as the specific threats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problem of unequal and inconsistent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undermines noble causes of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vention in complex humanitarian crisis such as genocide, ethnic cleansing, and gross human right violations by government. This inequality and inconsistency that challenge the ‘security role’ of the United Nations have been largely driven by ‘selfishness’ of individual states, particularly powerful states, who decide to intervene based o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그 결정이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 한 기구이다. 그러나 냉전기 유엔은 강대국의 전횡에 휘둘려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였고, 안보리 내 미-소 주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의 안보기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그 위상과 기능이 재평가 되기 시작했지만, 탈냉전기 유엔도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회원국들 간 국가이기주의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 하지 못한 채 그 효과성과 적실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본 연구는 안보리 에서의 강대국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냉전종식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주의적 힘의 정치 속에서 유엔의 안보역할을 평가하고자 한다. 안보리 결의안 채 택및부결건수의증감을종속변수로상정하고, 냉전기미-소의편가르기식이념대 립과 탈냉전기 이념요소의 약화 및 강대국들의 상대적 힘의 분포 변화 등에 따라 결 의안 채택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어왔는지 조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역 사적으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