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정 교수

Korea’s trade policy has proven to be effective in establish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growth.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Korea has evolved its trade approach from a bilateral (export-oriented) focus to a multilateral strategy that adheres to the rules of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nd WTO.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Korea has prioritized expanding its Free Trade Agreement (FTA) network, which has become a hallmark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기차 시장이 2022년 1,000만대를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는 가운데, 각국은 전기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산업이 약진하면서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는 2023년 10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고,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 및 운송과정상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자격을 심사하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2024년 1월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보조금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산 광물이나 부품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는 구매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외우려기관 요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E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AI를 살펴볼 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첫째는 AI 기술 보호 관련 규범으로,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AI 반도체를 통한 컴퓨팅 능력,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이다. 현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에 존재하며, 미국 등 각국은 통상정책수단인 수출 통제, 투자 심사 등을 통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br/> 둘째는 AI 기술 규제 관련 규범이다.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 하기 위한 규범으로 최근 EU AI 법, 미국 AI 행정명령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규범들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AI 및 AI 탑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어 기 업의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끼친다.<br/> 셋째 AI 국제 협력 관련 규범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AI의 성격상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원칙, 표준, 조화 세가지 측면에서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 OECD, G7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규범의 파편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2019년 출범한 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상은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약 5년간의 협상 끝에 2024년 7월 협정문의 안정화본(stabilized text)이 발표되었고, 2025년 2월에는 최종 협정문을 WTO 협정 부속서 4에 편입해 달라는 요청이 일반이사회에 상정되었다. 8개의 절과 38개의 조문,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협정문은 지금까지 개별 FTA 및 디지털 통상 협정상의 공통 분모를 모아 최초로 다자간 차원의 무역규범을 형성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아직 보편적 디지털 통상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90여개국이 일정 수준의 규범 조화를 달성한 것은 의미가 크며, 특히 다수의 개도국이 아직 기본적인 국내 디지털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업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전송물 모라토리움 관행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문이 명시

최근 데이터 처리 서비스는 향상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형 암호화가 유망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동형 암호화는 그 사용 목적과 적용 환경에 따라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 자유로운 산술 연산을 지원하는 완전 동형 암호화는 회로 형태로 표현된 평문과 오류 누적 문제로 인한 파라미터의 재조정 연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완전 동형 암호는 자유로운 산술 연산을 제공한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응용 환경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목적형 완전 동형 암호는 특정 연산에 대해 완전 동형 암호보다 향상된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여러 보안적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명 가능한 목적형 완전 동형 암호화(PTHE)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기법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안전성인 위협 모델인 일부 능동적 공격을 포함하는 반정직하지만 호기심이 많은(semi-honest-but-curious)

Purpose - This study analytically examines the integration of climate change considerations into Korea’s trade policy, focusing on how Korea’s bilateral, plur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strategies align with global climate goals under the Paris Agreement. Design/Methodology - The study employs a comprehensive review of Korea’s trade policy shift towar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alyzing key developments in bilateral, plurilateral, and multilateral contexts. Findings - The research reveals

본 논문은 GATT의 예외규정이 WTO 부속서 1-가의 상품부속협정 및 가입의정서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TRIMS 협정이나 최근 제정된 무역원활화협정처럼 GATT 예외규정이 적용됨을 직접 규정한 경우에는 GATT 예외규정이 문제없이 적용된다. 둘째, 세이프가드 협정, SPS/TBT 협정과 같이 GATT 조항이 구체화된 협정들은 그 협정의 특성에 따라 GATT 예외규정 적용여부가 판단된다. 셋째, 기타의 경우, 사례별로, 위반이 문제된 조항과 GATT 예외규정상 특정 관계를 살펴, GATT 예외규정이 문제된 조문에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명시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GATT 예외규정이 적용된다.BR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WTO 협상을 통한 협정문 개정이나, 그 때까지는 GATT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넓게 보아 상품부속협정 적용 요건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상품부속협정간 또는 가입의정서간 위계관계를

The battery industry is emerging as a critical sector in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and the enhancement of national energy security. This rapidly evolving industry necessitates a new set of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addressing the overdependence on sourcing critical minerals and increasing production capacities. These legal frameworks will, in turn, significantly impact the supply chain landscape of the battery industry. This article overviews the interplay between the battery industry a

Objective To determine clinical and radiological factors that predict the successful outcome of percutaneous disc decompression (PDD) in patients with lumbar herniated nucleus pulposus (HNP).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features of patients who underwent lumbar PDD from April 2009 to March 2013. Sixty-nine patients with lumbar HNP were studied. Clinical outcome was assessed by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and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Multivaria

Purpos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edict the gestational age at preterm birth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for singleton pregnancy. Methods: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s) were used as a tool for the prediction of gestational age at birth. ANNs trained using obstetrical data of 125 cases, including 56 preterm and 69 non-preterm deliveries. Using a 36-variable obstetrical input set, gestational weeks at delivery were predicted by 89 cases of training sets, 18 cases of 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