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민 교수

본고는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정의하고 이 혁명이 초래한 세 가지 문제로 인간성의 재정의, 사회체제 의 재구조화, 생애 직업 능력의 제고 필요성을 지적한 후,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이 혁명이 초래한 문제점 및 그 해결책 모색에는 통상 4C(혹은 6C)로 요약되는 능력 중 융복합적 창의성이 가장 크게 요구된다는 점을 논증했다. 나아가 이런 능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공교육의 유용성이 생각 이상으로 떨어지며, 교양교육이야 말로 문제 해결의 최적임자라는 점도 여러 데이터와 연구들을 활용하여 명확히 보여주었다. 끝으로 교양교육이 융복합적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양교육과정, 특히 배분이수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이고도 고질적인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런 개선과 개혁을 통해서 필수 공통 교과목들과 배분이수제 속의 필수 선택 교과목들, 그리고 수업연계활동이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나아가 통합될 때, 교양교

As the impact of the Great Depression hit the United Kingdom, the British National Government, holding up the ideal of self-help, basically adhered to the conventional anti-interventionist, anti-collectivist, and anti-inflationary policy of ‘sound finance’. The Government, maintaining the economic policies which were essentially liberal and laissez-faire, disregarded left and right political forces which demanded a variety of highly interventionist and collectivist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전간기 보수당은 자조자립의 전통 이상을 보수주의적인 국민적 가치의 하나로 수립하는 한편, 불황과 실업으로 신음하던 노동자들과 이들의 부인을 단일한 노동자 계급, 빈민 집단, 성 집단, 지역 집단이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 내의 독립된 개별 유산자와 ‘가정의 재무장관’으로 묘사했다. 이어서 보수당은 당의 반인플레적 및 반집산주의반간섭주의적인 ‘건전재정’정책, 관세개혁, 실업보험체제 중심의 사회복지제도 각각이, 차례대로 이들이 전통 보수당 지지층인 중간계층 이상의 유권자들과 함께, 이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환경, 직접 수단, 보조 수단을 제공해준다고 선전했다. 이런 선전을 통해서 보수당은 노동자들, 여성들, 중간계층 이상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계급, 성, 지역을 초월한 보수당 연합 지지층을 만들어내려 했다.

대처주의는 영국이 ‘영국병’으로 신음하던 때에 태동하여 경제 영역에선 통화주의에 기초한 자유방임적 자유 시장 정책을 단행했다. 반면, 비경제 영역에선 강력한 국가를 동원하여 이런 자유로운 시장과 보다 역동적인 사회의 건설에 우호적인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이로써 대처주의는 영국 경제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강력한 군사·외교 정책과 더불어 국가적·민족적 자긍심을 강화했다. 동시에 노동당이 실용적인 중도 좌파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을 가능케 했던 대처의 강력한 개인적 리더십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제왕적·권위적으로 변해갔으며, 경제적 및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된 가혹하고 분열된 사회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해서,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남겨 놓았다. 이런 양면성의 유산 때문에 대처와 대처주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까지 대처주의와

21세기 초 영국 보수당은 ‘자본주의 4.0’의 모델로서 시장을 통한 성장과 ‘큰 사회’를 통한 복지를 결합하려 했고, 후자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보수당의 근로연계복지 정책인 고용프로그램이다. 고용프로그램은 (시민)사회와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과 국가의 간접적인 도움으로 독립성을 회복·유지하여 사회의 전통 유지와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이상을 제시했으며, 특히 장기실업자를 주 대상으로 통합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고용프로그램에도 개인의 책임감·독립성의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고용프로그램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 그 운영 비용 면 등에서 효율성과 시장성도 입증했지만, 파킹과 크리밍 및 ‘입찰 캔디’ 현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성과기반 지불 체계에 기초한 가격경쟁이라는 자본의 논리와 이로 인한 복지의 과도한 시장화 및 지나친 재정

The British franchise was extended in 1985 for a period of 5 years (which was extended to 20 years in 1989 and then reduced down to 15 years) to British citizens who were resident abroad and yet still kept a high degree of strong interest in and diverse material and psychological ties with Britain. One of the particular features of the overseas franchise was/is trans-nationalism, since it was/is extended crossing national border(s). Such a transnational overseas franchise was not so much based o

본고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선별적·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이라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2015 교육과정’과 시민성 관련 ‘사회과’ 교재들이 시장, 사회, 국가라는 맥락 속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시민권과 공민의 책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헌법에 의해 ‘사회권’으로 그 존재론적 정당성을 보장 받는 사회적 시민권은, 기본이념(사회민주주의) 면에서는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이, 사회보장제도의 형태 면에서는 선별적 및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의 두 개념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관련 교재들이 보편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생산적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 점에선 선별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반대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고 있는 점에선 보편적 사회적 시민권 개념을 지향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 관련 교육과정과 교재들은 두 시민권 개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