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교수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oral health car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y on caregivers' behaviors. Methods: Cross-sectional study in a cluster sample of 171 caregivers recruited from 17 facilities located in the Province of Gangwon. The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16 items contained oral hygiene care, denture care, oral health educa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Chronba's α=0.87). Using SPSS WIN 12.0,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 were cond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앱을 통한 이용자 정보 수집 및 트래킹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 대상 유·무료 앱 886개 중 92.6%인 820개 앱이 광고 식별자(ADID)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광고 식별자를 통한 광범위한 이용자 트래킹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되는 이용자 정보가 소수의 사업자로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샘플링 조사 결과 이용자에 관한 정보들이 광고 식별자 정보와 함께 수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실증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에서 광고 식별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광고 식별자 정보 수집과 이용자 트래킹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Background College admissions policies are complex and fast-changing in South Korea (hereinafter, Korea). The Korea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ve jointly conducted adolescent health behavior surveys every year since 2005. Mental health is included in the survey as an important category.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current complicated college admissions process on th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in Korea, to serve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

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가 신설되고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입적심의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입적심 제도는 부당한 비자의입원 및 강압 이송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향상시켰지만, 대면조사보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지원이 미흡하여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면조사와 절차보조사업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legal system in which information is actively collected and utilized to monitor the location and health of self-quarantined persons through IT, to identify loopholes in the law and regulatory system in view of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and to propose a legislative solution for those loopholes. In Korea,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Prevention Act") regulates all matters related to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

Objectives : Patients with schizophrenia often present idea of reference in social situations, but there has been a limitation in quantitatively measuring their reactions to the social stimuli.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n social situations in which idea of reference can be provoked. Methods : Forty subjects with schizophrenia (21 males) and 26 healthy volunteers (17 males) performed the idea-of-reference-provoking task, wh

Korea is a data-rich country with huge potential in this era of the data-driven economy. Nonetheless, it is unclear if the country is actively utilizing its potential. A central reason for this hesitancy appears to be related to Korea’s strict privacy law regime. In an effort to encourage utilization of data, the Korean government issued multi-agency de-identification guidelines in 2016. The guidelines rely heavily on the statistical concept of “k-anonymity.” In the context of academic discourse

Biodiversity acts as an important factor in protecting not only the ecosystem but also humans all over the world. However, currently due to indiscriminate development, biodiversity is being destroyed. In order to maintain biodiversity, it is crucial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Even though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laws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contrary to the outstanding achievements shown by the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Act (ESA) of the United States, Korea’s Wildlife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때, 기존 법체계는 그 지연·저지를 시도하거나, 불확실성을 초래하거나, 과잉·과소적용되거나, 사문화·축소될 수 있다. 특히 신흥기술의 발전이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처럼 인류 전체에 충격과 전환적 변동을 초래하는 수준일 경우, 부와 기회의 재분배에 장기지속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체계의 대응 방식은 해당 문명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속단은 아직 이르나 ChatGPT의 2022년 11월 출시를 계기로 가속화된 범용인공지능(GPAI)의 발전은 전환적 기술발전에 해당한다는 예측이 힘을 얻으며, 법체계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과 달리 ChatGPT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기술, 즉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기반한 이루다 1.0 챗봇이 2021년 1월 출시 직후 사회적 논란 끝에 3주 만에 중단된 경험이 있다. 후속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제재를 계기로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론 등에 있어 새로운 시도가 부분적으로 이뤄졌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연구목적본 연구는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시기에 해당하는 국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 법2022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2개의 고등학교와 2개의 대학교(보건계열 전공 및 비보건계열 전공)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9명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전공 및 대상자들이 보고하는 수강한 성교육의 실용성, 교제 경험, 폭력 및 성적 피해 경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성지식 및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각 집단 별로 확인하였다. 이후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 과모든 연령과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4). 청소년기 집단에 비해 초기 성인기 집단에서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높았으며(p<0.001; p<0.001), 연령과 성지식, 성인지 감수성 수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