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구 교수

이 글은 북한을 둘러 싼 국제 정치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과 이에 대한 한국 및 미국의 대응을 게임이론을 통하여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행동을 예상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북한 내부의 갈등 상황을 게임이론을 통하여 모형화함으로써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 가능성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모형화해 봄으로써 중국과 북한 사이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도 고려해 보았다.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해 단순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사고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사고 발생 및 사회적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근로자에 대한 통제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The Korean high school system is regulated and monitored by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i) middle school graduates are randomly assigned to private and public high schools and (ii) the tuitions are the same for both institutions. Hence, any difference between the academic performances of the graduates from private and public high schools is a result from the difference in the schools’ efforts towards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Results show that the students in private schools have be

In 1980s, Korea changed the policy on private tutoring quite dramatically: it was almost completely prohibited in 1980 but liberalized later in 1989. We use such a dramatic policy change to examine the impact of private education on the number of students who entered prominent universitie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We find from the empirical analysis that since the legalization of private tutoring in 1989, the number of such stud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코우즈 정리에서 시작되어 환경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배출권 시장에 의한 공해문제의 해결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하여 배출권 시장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메커니즘 디자인의 방법을 도입한 해결 방안이 배출권 시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Sometimes people seem to continue investing after they realize that the investment turns out to be a failure. Usually, the investor can minimize the loss by stopping the investment as soon as they realize that it would be unprofitable. This phenomenon is explained in this paper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investor concerns about his reputation and other future opportunities. In this model we can also see how the investor’s concern on his reputation may change his decision making on the current

본 연구는 담배에 대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일반담배에 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담배 판매량 및 정부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담배 수요의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선형도시모형을 사용하여 전자담배 등장에 따른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가격 및 교차 탄력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결과와 해외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실험 분석 모수값들을 도출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가 담배 판매량 감소와 조세수입 증대효과에서 다른 정책대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환경 보호를 고려한 불활성가스계의 혼합물인 IG-541소화제가 개발되었다. 소화제는 물성에 의한 특성 및 효율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안정성, 경제성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불활성 가스계 의 대체 소화제에 사용되는 N2, Ar, CO2의 순수 및 혼합물의 물성을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불활성 가스 계 대체소화제의 물성 중 밀도, 점도, 표면장력을 온도에 대한 변화와 혼합물에서 몰 분율의 변화에 관해 비교하였다. 3성분계 혼합물 중 50% N2, 40% Ar, 10% CO2(mol. %)의 조성인 혼합물에서 밀도가 높 고, 점도가 낮으며, 표면장력이 순수 성분 보다 높지 않아 소화제로서 유리하다.

불활성기체 중 할론의 대체소화제로 쓰이는 Ar, N2, CO2의 물성값을 실험식을 통하여 계산값을 구하였 다. 문헌에서 얻은 실험값을 실험식에 대입하여 얻은 계산값과 비교하여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실험식에 의한 계산값과 실험값과의 일치성과 정확성을 검증하였으며 일치성이 낮은 실험식에 대 하여서는 새로운 실험식을 제안하였다. 1대기압일 때, Ar, N2, CO2의 점도, 밀도, 열용량, 표면장력에 대 한 실험값을 통하여 실험식을 검증하였으며 새로 제안된 실험식에서는 이상의 물성을 온도에 의한 함수로 표시하고 비교하였다. Ar, N2, CO2의 포화압력도 온도에 의한 함수로 표시하고 기존에 제안된 실험식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실험식의 상관계수는 0.99이상이었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의 재량(discretion)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준칙(rule)에 기반한 인상정책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준칙은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기반하여 인상하되, 물가상승률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궐련형 담배에 대하여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담배 수요함수 추정, 해외 문헌 연구,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계열 모형 추정을 통해 정책 모의실험에 필요한 모수(parameter)를 도출하였으며, 정책 모의실험 결과 이러한 준칙기반 인상방안이 담배 소비를 억제하고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담뱃세 목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정직하고 진실한 뉴스를 원하지만, 어느 사회에나 경제력이나물리력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뉴스매체를 포섭하려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뉴스매체 포섭과 관련한 대표적 견해는 ‘매체 수’(또는 ‘경쟁’)가 늘수록 포섭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뉴스매체의 수가 크게 늘었으므로, 뉴스매체 포섭은 그만큼 어려워져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에 따른 뉴스매체의 수입 감소로 오히려 매체 포섭이 쉬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변모한 뉴스 시장에서, 이처럼 증가하는 뉴스매체 포섭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온라인 뉴스 소비량에 따른 의미 있는 보상을 뉴스매체가 얻을 수 있는‘시장 구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