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교수

본 논문의 목적은 구체적인 정치이슈들이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당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치엘리트와 대중들의 이념지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2002년부터 최근 2008년까지 국민의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치엘리트인 국회의원의 주관적 이념성향의 변화를 추적한다. 본 논문의 주장은 정치엘리트와 대중 모두에게서 기존 균열선을 넘어 새롭게 등장한 구체적인 이슈인 경제, 교육, 복지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이 정치엘리트 수준의 양극화가 대중의 이슈에 대한 당파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대중 수준의 당파적 배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대중은 자신의 이념성향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슈에 따른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5·18과 4·3의 역사적 함의의 차이가 생겨난 기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두 항쟁의 다른 역사적 함의는 두 항쟁이 일어난 이후 진행된 기억투쟁의 다른 양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18과 4·3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한국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정부분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일어난 양민학살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항상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사건이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된다. 그러면 왜 두 항쟁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적 함의는 차이가 가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제주 4·3 항쟁은 1948년 항쟁의 발생이후 국가의 억압에 의해 오랜시간 동안 침묵을 강요당하며 지속적인 기억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고, 광주 5·18 항쟁은 1980년 발생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투쟁을 전개하여, 새로운 정치적 함의가 생산되었다. 결과적으로 광주와 제

본 논문은 일본은 왜 아베노믹스로 불리우는 양적완화정책을 선택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자민당의 일당 집권하에서 일어난 일본 정부의 통화팽창적 경제성장정책이 바로 아베노믹스의 본질이며 기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일본정부의 의지와 정책이다. 일본 자민당 정권과 국가경제관료들의 합작에 의해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는 무조건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여왔다. 이러한 경제정책기조는 자민당의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경제정책기조로 자리잡았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 시기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외부적인 압력하에서도 최대한 통화팽창적 경제성장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민당의 일당 집권 하에서 일본 정부의 통화팽창적 경제성장정책이 바로 아베노믹스이다.

Kim Yong-ho’s “the Nak-dong River,” a poem that figured our nation’s weary life with the Nak-dong River as its setting in a period when it was taken as criticism of the reality even to reveal the reality as it was, shows several formal properties with respect to making the theme of accusation of the nation’s reality in the Japanese Imperialist period contained in the literary mode of poetry. At the same time, these formal properties, conversely, play the role of emphasizing the theme that the po

본 논문은 정치제도 조합효과가 정치경제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정치제도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제 지속성, 정치적 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의운용, 국민경제생활, 국가 역량의 변화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조합효과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제도의 효과가 다른 기타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발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논문은 정부형태 변경 논의에서 선거제도와의 조합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치제도 변경의 기대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Cyanide poisoning can occur from industrial disasters, smoke inhalation from fire, food, and multiple other sources. Cyanide inhibits mitochondrial oxidative phosphorylation by blocking mitochondrial cytochrome oxidase, which in turn results in anaerobic metabolism and depletion of adenosine triphosphate in cells. Rapid administration of antidote is crucial for life saving in severe cyanide poisoning. Multiple antidotes are available for cyanide poisoning. The action mechanism of cyanide antidot

본 논문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KEPS 2007, 2012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통령후보의 개인적인 능력과 특성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후보 특성은 개인 호감도, 이념성향, 국정운영능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의 특성 중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유권자들의 투표할 후보선택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한국 선거의 중요한 변수인 당파성과 지역변수 중 지지정당에 따른 당파적 결집의 효과는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개인특성의 효과가 당파성 변수의 효과보다 유권자의 선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분석결과에 기대어, 본 논문은 경험연구를 통하여,

왜 유사한 경제발전 패턴을 가진 발전국가들이 물가관리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가? 본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을 비교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물가관리방식들을 분석한다. 한국, 일본, 대만은 공통적으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물가 정책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각 국가의 정치적상황과 정치 행위자들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초기의 물가폭등의 경험,정치적 안정성, 경제정책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다. 한국은 시기별로 정책전환의결과에 따라 물가의 변화가 형성되었고, 일본은 경제성장추구전략을 위하여 고물가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반면, 대만은 경제발전과정에서도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었다. 이 정책은 산업구조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물가관리에서는 각기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되는 원인은 경제발전 초기 주어진 정치경제적상황에서 형성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행위자들의 국가 경제관리의 목표와정책선택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경제관리 정책을

본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언론의 최순실 사건에 대한 보도행태의 다양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정치에서 언론은 객관적 정보전달자라기 보다 정치세력과 함께 연관된 하나의 행위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론은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으로서 이익과 연관된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언론 중 가장보수적이며 새누리당과 연계된 편향성을 가진 언론은 SBS 로 나타났다. 가장진보적이며 민주당 편향성을 갖는 언론은 한겨레와 JTBC이다. 그리고 각 사건에 대응하는 보수언론의 패턴은 예상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의 여론 흐름을 쫓아서 보도편향을 바꾼 언론도 등장하였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언론으로 인식되어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도 각기 다른 보도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각 언론사들이 정치적 연관성과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도행태를 정한다는 것을 일정하게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위기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탈냉전 후에도 한반도는 위기확산의 위험 속에서도 일정수준에서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위기문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관계 해소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해소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한 차원아래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조정적 역할을 하며 한반도와 그 주변의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장은 한반도의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한국은 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제2차 북핵위기 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통일독일의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을 분석하여 통일이후 한국이 북한 정권의 범죄와 탈북자와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문제를 처벌하고, 진상 조사하는 등 과도기 정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제약요인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준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은 통일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논쟁을 거치면서도 구동독정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청산작업을 지속하였고, 사법처벌 뿐만 아니라 의회의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독일이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실현을 위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은 과도기 정의 실현에 있어 사법적 처리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의 문제점 북한 책임자의 고령과 질병, 외국의 개입, 법체계상의 한계 등의 제약요인이 예상되며, 별도의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의 기능도 필요하다는 점을 통일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역불평등 현황과 경제발전 정책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해양부와 대륙부에 각각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가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지역불평등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두 국가의 경제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제발전 정책은 경제자원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조정의 실패는 자원배분의 합리적 조정과 계획된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로막았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제발전 정책의 재검토와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 내의 역할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