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교수

본 연구는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규제의 정당성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매우 보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선 한국 정부의 규제 도입의 근거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의 흐름을 개관한 후, 신고전경제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대응시켜 한국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는 이유내지는 목적을 특히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의 틀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즉, 정부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는 ‘시장실패의 치유’라는 기존의 입장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관점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규제 사례로는 2009년 1월～9월 사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총 204건의 신설·강화 규제(안)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된 32건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당성의 근거를 시장실패의 치유로 볼 수 있는

안전을 의미하는 Security와 Safety는 그 개념적 차별성에 따른 관리적 성향의 차이가 존재한다. Security분야는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소통의 폐쇄성과 일방향성의 필요성이 높고, 권위적 리더십이 우선인 반면, Safety분야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관리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Safety분야라 할 수 있는 재난대응 현장에서는 상황적응적인 관리기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조직은 관료적 메커니즘과 준군사적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 효과성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재난대응의 실패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난현장 활동의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이론적 개발의 필요성과 원칙의 일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재난대응 수행원칙’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고발생의 특징이 매우 다른 네 가지의 재난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대응과정에서 유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ial values of categorical landscape in apartment price in Bundang, New Town. The data used as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were the sales prices of 912 houses in 40 apartment complexes where the mountain, the river, or the parks are visible from the house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physical housing characteristics, complex characteristics, time characteristics, closeness of 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landscape view charact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무위험 기준에 입각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할 때 방법론적 한계와 자료의 문제와 같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비용과 편익의 화폐화 혹은 계량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분석기법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 요건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위험 및 안전규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위험 및 안전규제의 필요성 차원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함의를 도출하고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I~II장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관찰과 심사가 필요한 배경과 이유를 최근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피력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선진국의 제도를 음미하여 비록 공식적으로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기능은 관례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제IV장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의 일종의 사례로서, (사)한국규제학회가 지난 2년간 수행한 의원입법 규제의 모니터링에 대한 개요 및 평가지침, 관련 경험, 향후 분석 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평가의 틀 및 수행방식 등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참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의 정책 대안들을 보여주고 저자가

본 연구는 폐기학습의 이론적 문제의식과 처방이 우리나라 재해재난관리정책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될 수 있는가와 우리나라 재해재난관리정책에 유효한 함의가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방법론으로는재해재난정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강조하는 주된 문제점에 대한 문헌들을 검토한 후 재해재난의 특성,예방계획의 원칙, 그리고 관리원칙을 폐기학습 이론이 전제하는 행정환경과 권유하는 관리원칙간의 이론적 연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론들에 대한 분석결과 재해재난의 특성과 폐기학습 이론이 전제하는 환경속성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누적성과 복잡성에서 높은 연관성이 나타났다. 재해재난의 예방계획의 원칙과 관리원칙에서도 폐기학습 이론이 권유하는 관리원칙이 미래예측이나 위급상황, 과정, 의사결정, 조정, 인력과 자원관리 등에서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불확실성, 상황적합성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론들의 일상적이고 본질적 기능수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으로 성립되는 규제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품질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달리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는 체계성이 높지만 평가대상 및 분석항목이 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에 국한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는 법안에 대한 형식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입법분석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성격상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체계화된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된 분석

본 논문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에 특별한 차별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주제의식하에서, 기존의 분류개념으로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이원론적 분류가 특히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정인 규제개혁 과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기존의 분류의 무의미성을 드러내야 할 다소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분석은 규제의 표방된(stated) 목적이나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actual) 효과 내지는 결과에 주목하는 Stigler의 관점에 입각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규제의 목적, 규제대상, 규제자, 대상 산업, 규제자 네트워크 등이 경제적 규제의 그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즉 사회적 규제도 규제이원론의 경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특정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획의 가능성도 상당한 반면, 경제적 규제 역시 규제이원론의 사회적 규제의 속성인 피규제자의 광범위함, 복잡다단한 규제가버넌스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일람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들을 정리하였다. 이 평가에 기초하여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의 규제개혁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선진국들의 경험을 근거로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당위적 준거를 수립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개선방안의 근간이 되는 준거를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은 정부혁신의 한 부분이므로 정부혁신의 여타 기능 및 역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규제개혁은 관료, 국민, 시민단체, 여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셋째, 규제개혁은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넷째, 규제개혁의 도구적 수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으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 행정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기법이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규제영향분석 수준의 평가를 시도한 연구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평가틀의 도출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었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 수준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주요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인 평가의 틀을 도출하였다. 이 평가틀을 토대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6개 부처에서 작성한 239개 법률 심사(안) 중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요규제로 등록된 287건의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전수를 대상으로 그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입법 활동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규제의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국회 입법 활동의 문제점들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분석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회가 생산하는 규제의 품질차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학의 차원에서 의원입법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을 한 후에,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입법의 세부적인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고, 기존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국회의 입법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해결 방안을 대응시켰다. 그 결과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의원입법의 원칙에 상응함을 논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의원입법규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및 비제도적 대안들을 연구의 함의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김태윤ˑ정재희ˑ허가형(2008)의 후속연구로서 편익의 평가와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태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편익 평가 및 측정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틀을 토대로 200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총 1,537개의 세부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평가하였다. 편익 평가 및 측정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전체 1,537개 중 5.7%에 해당되는 87건에 불과하였고, 이 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분석틀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의 과대계상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즉, 최소한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준수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 없는 낙관적인 전망 등이 주를 이루었고, 비용편익분석의 최소한의 이론적 입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할인율의 적용과 분배적 가중치의 무시 및 이중계산도 꽤 눈에 띄었다. 나머지 1,450개의 분석서에서의 편익 평가 및 측정결과는 객관적인 토론을 위한 근거로서 아무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과정에서 정책의 목표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인명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의 측면에서 인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모색하였다. 첫째, CVM기법을 적용하였다. 각 개인의 행태에 내포된 동기를 알아내어 개인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다른 측정방법-인적자본접근법, 헤도닉 가격접근법, 회피행태접근법-들은 그 본질상 논리적 비약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둘째, CVM기법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 한계란 ① 응답자의 확률 인식능력의 한계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 ② 정책의 맥락과 다른 상황설정으로 인한 편의발생 가능성, ③ 인명을 사적재로 간주하여 측정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소득 제약조건을 보다 심사숙고하여 진실한 지불용의액을 현시하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포괄적 시나리오 구성으로 다양한 정책의 영역에서 사용하더라도 편의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