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빈 교수

Can democracy consolidate in electoral systems without power alternations? Using public attitude data collected by the Afrobarometer in 16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2005-2006), as well as country-level variables, this study examines how alternations in power that result from electoral contests affect mass perceptions of democratic durability. By examining durability, we shift the focus from individuals’ own preferences and attitudes regarding democracy to their perceptions about the degree

Elections serve as instruments of democracy, but they do so differently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mocratizing role of elections in 16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represented in Afrobarometer survey data. It traces confidence in legislative institutions to whether a citizen perceives competitive elections to produce accountability and/or represent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elections functio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legislative institut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South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promoted foreign policy cooperation from its recipients. To this end, vote congruence between South Korea and its ODA recipients over important issues in the UN General Assembly is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as the size of South Korea's ODA increases, its recipients are likely to vote alongside South Korea on issues important to South Korea, such as nuclear issues, human rights, and resolutions on human rig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정당 혹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속한 16개 신생민주주의국가들에서 수집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한다. 19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의 대다수 국가들은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했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수의 국가들이 지난 20년 동안 다수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러왔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선거는 핵심적 요소이다. 특히, 다수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정치 엘리트를 상대로 책임성과 대표성을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인들의 종족투표 행태와 경제투표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아프리카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할 때 책임성과 대표성 중 어느 하나에 더 중점을 두는지, 그렇지 않으면 두 메커니즘 모두를 중요시하는지의 여부를 위계 로짓

과연 아프리카 정당체제 제도화 수준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는가? 본 논문은 아프로바로메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아프리카인들의 시각에서 정당체제 제도화 수준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본 논문은 아프리카인들이 바라보는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당의 필요성, 정당에 대한 신뢰도, 정당일체감 등의 요소를 포함해 정당체제 제도화 수준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본 지표는 정당체제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을 포함한다는 장점을 보유한다. 이 지표를 이용해 본 논문은 정당체제 제도화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아프리카인일수록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보여준다. 민주주의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인 정당 혹은 정당체제는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 반응성을 구현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정당체제 제도화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에 속한 정당 혹은 정당체제는 이러한 기능을제대로 수행함에 따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질의 다양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좋은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한다. 기존의 민주주의 측정 지표들은 대부분 정치제도, 특히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해 왔다. 그러나, 20세기말부터 등장한 다수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민주주의 질의 다양성은 기존의 민주주의 지표들의 한계를 보여줬다. 다수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인 자유의 보장이나 평등의 확대로 이어지지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의 도입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거나 부패가 만연해져 경제적 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소수 집단의 소외 등 민주주의 체제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다수 관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좋은 민주주의 지표에 정치제도중심의 과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결과적 측면을 포함해 민주주의의 질의 다양성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 측면은 경제적인 성

정치제도의 변화가 정치행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본 논문은 2010년 개정된 케냐의 헌법이 2013년 대통령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분석하고 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식적인 정치제도의 변화가 정치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케냐의 2010년 헌법 개정 사례는 정치제도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다종족 사회인 케냐가 2010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다수제 중심의 정치제도 조합을 대체해 보다 합의제를 강조한 정치제도의 조합을 새로운 헌법에 다수 포함시켰다. 특히,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고 지방분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처럼 보다 포용적인 정치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3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과거와 달리 대규모 종족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 지도자들도 선거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폭력이 아니라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케냐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의 지지 세력들 모두

원조 규모의 증대가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유엔이나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삭스로 대변되는 ‘빅-푸쉬’ 이론들은 저개발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유입되는 원조의 규모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빈곤의 문제가 기대하는 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원조 규모가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속한 20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수집된 여론조사 데이터인 아프로바로미터를 사용한다. 본 논문의 위계선형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제 원조주체와 NGOs 영향이 정부의 책임감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한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원조 규모가 클수록 반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원조배분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원조효과성 증대를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원조분배 정책의 조화는 필수적이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공여국인 한국 내부에 국한된 원조배분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지난 6년 동안 한국이 선정한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결핍현황을 분석해 이들에게 제공된 한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가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규모는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중점협력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 제한된 원조자산이 필요국가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유상원조의 비율이 무상원조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어 빈곤퇴치라는 대외원조의 본래적 가치가 희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상원조의 경우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

How do ordinary citizens evaluate democratic regime performance in emerging democracy? Using Afrobarometer survey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economic and political performance on shaping public attitudes toward democratic regimes.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on popular evaluations of democratic regime performance in new democracies. However, recent studies show that, following democratic transition, the political performance of democratic institut

본 논문은 “좋은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하고 아시아 지역 25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한다. 20세기 말부터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했으나, 그 후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정치체제의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당제와 선거제도를 도입한 후 경험하는 정치체제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민주주의 공고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다당제 선거의 도입으로 오히려 정치의 안정성이 하락하고 다양한 측면의 갈등이 초래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좋은 민주주의 지표는 민주주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치체제의 과정적 측면(절차와 효능)과 더불어 결과적 측면(성과와 통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요소로 포괄한다. 본 논문은 좋은 민주주의 지표는 네 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25개국의 평가를 점수로 소개하고 이들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