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욱 교수

기업회계기준서 20호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회사 및 개인, 그리고 기업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감사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편이 다른한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하여 계열사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조세부담이 높은 기업이 조세부담이 낮은 특수관계회사로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기업의 조세부담수준 및 소유구조에 따라 조세회피 성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조세회피성향에 따른 기업의 특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행위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법인세법은 접대비 지출액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성 여부를 수익관련성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발생이 수익관련성과 관련이 없는 요인들로 인해 지출된 것이라면 그 수익관련성이 한도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발생한 접대비나 정상적으로 발생한 다른 판매비와 관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은 한도 내 접대비 또는 접대비 이외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접대비 지출의 수익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감수하면서 접대비를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이 낮다면 현행 법인세법의 접대비 손금한도 규정의 입법취지는 적절하게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이 접대비 한도내 지출액에 비해 크다면 현행 접대비 손금한

본 연구는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중 기부금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효과에 기업의 소유구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부금 지출액은 기업가치와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부금 지출은 기업의 좋은 이미지 형성을 위한 투자의 역할을 하여 기업가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의 기부금 지출은 기업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부금 지출의 긍정적 효과도 적정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가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구조에 따라 기부금 한도초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기부금 한도초과가 있는 기업들 중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가치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기업의 과도한 기부금 지출을 대주주의 사적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지하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by incumbent auditors and earnings management. We investigate whether three different effects of tax service provision play different roles in accounting practices. The three effects include the audit independence effect, the knowledge spillover effect, and the tax avoidance effect. If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by incumbent auditors harms auditor independence, firms may exercise greater earnings management (a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행태를 분석하였다. 이전가격 조세회피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 관계사 내부거래 비중과 매출총이익률 괴리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매출총이익률 괴리도는 매출총이익률에서 독립된 제3자간 거래 적용 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한 것으로 이때 독립된 제3자간 거래 적용 매출총이익률은 표본기업과 동일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매출총이익률 중위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해외 관계사 내부거래 비중과 매출총이익률 괴리도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논문접수: 2006. 3게재확정: 2006. 9*본 논문은 제1저자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에 기초하여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먼저 지도교수님이신 손성규 교수님과 본 논문의 지도 및 심사를 해주신 최원욱 교수님, 심사위원으로 지도해주신 김지홍 교수님, 장진호 교수님, 이호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학위논문상 공모시 심사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

2000년 9월 4일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시행은 법인주주들의 세후 배당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조세우대자산과 조세비우대자산의 세후수익률을 동일하게 만드는 암묵적 조세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건연구의 방법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일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암묵적 조세의 존재를 검증한다. 또한 법인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인해 사건일의 고배당주식의 납세자속성에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사건일의 납세자 속성의 변동을 사건일의 거래량의 크기와 사건일 전후의 법인주주의 지분율의 변동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발표일에 조세혜택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시장조정수익률은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배당수익률의 크기와 사건일의 시장조정수익률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납세자 속성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배당수익률의 크기와 사건일의 거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의 미래법인세효과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현행 기업 회계기준서 제16호 이연법인세에 관한 회계기준은 이월결손금의 미래법인세효과를 인식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주관을 허용하고 있다(백원선과 김상헌 2005; 전성일과 최 관 2004 등). 이연법인세 분야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가치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의 편의 및 정확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간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이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첫째, 이월결손금의 인식여부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계상한 기업이면 재무 분석가의 이익예측의 정확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월결손금의 미래법인세효과의 당기 변동분을 이용한 결과,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 금액 중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이 전기보다 증가할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는 실제이익에 비하여 더 낙관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비율의 법인들은 한도초과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한 법인들은 한도초과액의 성실한 신고 외에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도초과액을 정직하게 손금불산입하는 것([대안1]),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임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해 주는 것([대안2]),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판매비 등으로 위장분류하는 것([대안3])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여 최적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면 합법적인 회계처리 방법인 [대안1]과 [대안2] 간의 최적의사결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 지출로써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자산으로 계상하며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경영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의성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비자산과 비용으로 계상된 개발비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재무제표의 감사품질이 높아져 신뢰성이 제고된다면 투자자는 개발비자산에 대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개발비보다 주가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대형회계법인여부와 계속감사기간을 설정하여 개발비 회계 처리에 따른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감사품질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개발비의 주가배수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였으며 비용 계상된 개발비의 가치관련성이 개발비자산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개발비자산과 비용으로 계

본 연구는 기업이 속한 영업환경의 특성 중의 하나인 산업집중도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면 기업의 수익성과초과이윤의 기회가 증가한다. 따라서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접대비의지출이 매출증가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여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에서도 한도이내 지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접대비가 매출액과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집중도를 고려하였을 때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달리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의 경우에도 한도내 지출기업과 마찬가지로 접대비와 매출액이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산업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접대비의 매출액 관련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를 제외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익관련성이 접대비의수익관련성보다 높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