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욱 교수

본 연구는 미국, 호주, 일본의 원격의료 법령 및 제도를 웹문서, 정부홈페이지, 정부발간자료 등을 중심으로 파악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격의료 입법안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원격의료의 도입배경, 원격의료관련법규, 원격의료 관할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원격의료 운영현황 즉, 원격의료의 정의, 원격의료인과 시설, 원격의료서비스, 수가, 그리고 원격의료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관련 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원격의료의 재정의, 원격의료인과 시설의 규율체계, 원격의료서비스의 이용자 범위와 서비스 유형화 방안, 비용부담 및 원격의료 관련 의무와 책임관계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법제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부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1951년부터 1973년까지 의료광고의 전면적 배제 시기로서 의료영역에서 상업적 광고를 불허하였다. 이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라기 다는 부권적이고 후견적인 입장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광고의 제한적 허용시기로서 의료관계에 대한 대등한 당사자 관계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의료광고의 범위 및 대상 등이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칙적 금지,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본 태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며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의료광고의 확대허용시기로서 이 시기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방식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서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이 그동안의 법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을 많이 완화하였고,

Severe downslope windstorms observed at Gangneung, Korea in the springtime during the last 30 years are studied to understand their generation mechanisms. 92 severe wind cases are selected for which the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s exceed two standard deviation of total mean plus (18.7 m s-¹). They are categorized into the three mechanisms (hydraulic jump, partial reflection, and critical-level reflection)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flow condition, which is calculated using 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in 2009 that if a patient was in an irreversible condition with imminent death,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was approved as his or her self-determination. After this approval,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to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or ‘death with dignity’ was actively discussed and several bills were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concept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is similarly used with concept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발효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공청회 쟁점사항들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 계의 입장들을 재정리하고,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향후 녹색성장 관련 법제를 제․개정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영역의 갈등 해결과 통합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헌법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법, 경제법, 환경법 및 기타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롭게 발효되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본법 하에서의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녹색성장정책의 효율적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 논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다수설 및 판례인 법률상 이익구제설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으로 국한함으로써 오늘날의 환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이익이라면 사실상의 이익만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침해의 광범위성,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의 원고적격 확대 논의,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등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원고적격 문제에 있어서도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근거로 하여 직접적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권익구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환경 부정의 상태를 개선하고 구성원 각자가 환경이익에 대한 공정한 몫을 받고 손해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고 환경책임법제 체계를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책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환경책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환경피해 또는 손해를 환경피해자, 오염원인자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그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정의의 개념요소인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사회적 정의,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환경책임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정의에 부합하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손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회복 또는 배상되어야 할 환경손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법리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위험을 재분배할

Based on the pilot reports (PIREPs) collected in South Korea from 2003 to 2008 and corresponding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analysis data of 30 km resolution, we validate the Korean Integrated Turbulence Forecasting Algorithm (KITFA) system that predicts clear-air turbulence (CAT) above the Korean peninsula. The CATs considered in this study are the upper level (higher than 20000 ft) turbulence excluding convectively induced turbulences. In the KITFA system, there a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발효된 후 현재 2009년 현재 164개국이 그 협약에 비준한 상태이다. 비준국들은 기준 협약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담배규제와 관련한 국내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9년 6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제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담배규제에 관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의 가족 금연 및 담배규제법의 중심적인 내용은 FDA에게 담배규제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담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보건부 장관에게 담배성분 및 첨가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담배포장 및 표시 규제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는 한편, 담배광고 판촉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공급 감소조치로서는 불법담배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라벨링, 검사, 기록 등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의 법안들이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 및 판매를 줄이기

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기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우월적지위에서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급부행정을 시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에 행정기능을 위임 내지 위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복지 내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바우처 제도가 있고, 최근 그 범위를 점점 확대해가고 있다. 바우처 방식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자도 공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인으로서 공법적 관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바우처사업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우처사업자는 우선적으로 행정객체에게 사회서비스를제공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서비스대상자와 계약관계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바우처사업자는 과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를 바우처사업자가 그 역할을 담당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성장정책을 표방하고,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녹색성장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나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절차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부위원회이다. 또한 현행 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정부위원회 중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동안 녹색성장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들이 임의적으로 설립된 것은 정부조직법에서 위원회 설립 및 절차와 관련한 일반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에 부합하는 정부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정부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서 성격과 기능에 따라 각각 기준을 정한다면 녹색성장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녹색성장위원회를

Severe downslope windstorms occurred on 5 April 2005 in the Taebaek Mountain Range, located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 are examined using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Strong winds are observed at Gangneung and Yangyang during two separate periods with a rapidly decreasing period in between. These downslope windstorms are reproduced in the simulation reasonably well, although the rapidly decreasing surface wind speed after the second windstorm could not be captured at Yan

본 논문에서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에 대한 법률적 가능성을 살펴보고 현행법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있어서 논의의 쟁점들과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의료법을 중심으로 현행 관련 법령의 해석하에 영리의료법인이 가능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의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시행령에서 의료법인의 사명으로서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행 우리법체계상 영리의료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도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의 제도 및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처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