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준 교수
Yejoon Ri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과학
연구실 소개
임예준 교수의 연구실은 국제법의 핵심 개념인 국가주권, 국가성, 그리고 국가실패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합니다. 특히 국가의 실질적 통제력 상실 상황에서도 국제법상 주권국가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를 깊이 있게 다루며, 책임의 원칙(R2P), 국제법위원회의 기여, 그리고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의 법적 정당성 등 다양한 주제를 연결하여 분석합니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서 국가의 지속성과 국제적 정당성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 현황
연구 성과 추이
표시된 성과는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논문
15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post-election crisis in Côte d'Ivoire, where two distinct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due to contradiction between the election results proclaimed domestically and those certified by the internationally entrusted authority observing the election. Between two competing authorit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ood firmly in favour of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esident-elect as ‘legitimate authority’ while acting against the opp
This article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since its inception in 2001, and contemplates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R2P reaffirm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sovereign State as innate in the concept of sovereignty, while emphasizing the residual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tect a population from threats of genocide, war crimes, ethnic cleansing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is basic principle of R2P was endor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trend in the final form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outcomes, and implications vis-à-vis the role of the ILC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o this end, the paper considers changes in the form of ILC outcomes and recommendations, the reasons for such changes, and finall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t argues that, in opting for various forms appropriate for dealing with a wider scope of topics, the ILC is p
‘국가실패’(State Failure)란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내전 및 국가권한의 와해로 인해 영토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한 실효적 통제력을 상실한 주권국가의 상황을 말한다. 해당 국가는 국가기관의 붕괴 및 기능적 마비로 인하여 국내적 법질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국가실패’의 핵심은 국가의 성립요소 중 하나인 ‘정부’의 전제인 ‘실효성’(effectivité, effectiveness)의 상실이다. 이에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국가실패’를 ‘실효적 정부의 부재’(absence of effective government)라 정의한다. 한편, ‘실효적 정부의 부재’는 전통적인 국가 개념 하에서 ‘국가성’의 가장 주요한 특성의 상실 및 국가성립의 사실적 요소들을 결합하는 힘의 부재라 할 수 있다. 국가실패’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국가 성립요소 중 하나인 ‘정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은 ‘국가
Abstract The traditional criteria for statehood assume that a state must have a government that enables state effectiveness. In the absence of a separate criterion for state continuity, the ‘constitutive elements’ for state creation have been regarded as also ‘continuative elements’ that preserve a state from extinction. However, practice has shown that a state can continue to exist even in the absence of government, which implies that simple assumptions on state continuity, paralleling rational
Implications of 1955 Bandung Conference on UN Systemand International Legal Order Rim, Ye Joon Sixty years have passed since April 1955 when the heads of State from 29 countries of Asia and Africa gathered in Bandung, Indonesia, for the Asian-African Conference. It was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solely by Asian and African States, without the Western powers. Sharing the common experience of colonialism and anti-colonialism, these States aimed to resist imperialism and all form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ternational legal issues will be raised, including succession of treaties, 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iquidation of State debts. To resolve this complicated set of legal problems, the primary issue would be affirmation of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Indeed, North Korea is not considered as a reco
이 논문은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국가성과 국제사회의 개입과정, 그리고 통일과의 관계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한다.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과 시점,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나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급변사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의 붕괴와 체제 전환의 역사적 사례는 유사한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규범체계의 검토를 가능케 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은 북한 급변사태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국제법상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의 통일은 별개의 과정이다. 급변상황으로 북한에 실효적 정부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은 유지되며, 북한과 별개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곧바로 북한 지역으로 확대되
In 2001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adopted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The UN General Assembly welcomed the conclusion of the work of the ILC on this subject and annexed the text of the Articles to its resolution. Since that time, the General Assembly has discussed development of the Articles into a convention or other appropriate form, but the final decision on that future form has been postponed for almost 20 years. Meanwhile,
There is growing concern ov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Related to the labour system under North Korea’s socialist planned economy, whereby the authorities have direct control over allocation of the labour force, the issue is also relevant to each host country’s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is article examines the human rights conditions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and assesses whether their situation amounts to slavery and forced labour f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46년간 작업 끝에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을 채택하며, 초안에 대한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를 권고하고, 더 나아가 추후 초안에 기초한 협약(convention)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1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주제의 완성과 조항 초안 및 주석의 채택을 환영하고, ILC가 제시하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조항(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주목하며, 장래의 채택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와 관계없이 이들
By virtue of their upright locomotion, similar to that of humans, motion analysis of non-human primates has been widely used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musculoskeletal biomechanics and neuroscience problems. Given the difficulty of conducting a marker-based infrared optical tracking system for the behavior analysis of primates, a 2-dimensional (D) video analysis has been applied. Distinct from a conventional marker-based optical tracking system, a depth image sensor system provides 3-D inform
이 글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에 관한 최근 논의를 소개하고, 이론적 쟁점에 대해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승계이론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과 함께, 승계이론을 뒷받침 하는 구체적 국가관행이 발전하며, 불승계원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에 대한 기초적 검토로써, 국가승계와 국가책임에 관한 기존 규범에서 해당 문제가 제외되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다룬 주요 국제재판소의 판례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와 관련된 이론적 쟁점을 검토한다. 먼저 국가책임이 이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전되는 책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국가책임 승계에 관한 일반원칙 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제법위원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
1910년 한국병합 ‘조약’은 불성립하였거나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대한제국은 일본과의 병합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며, 이후 ‘한국’에 대한 일제의 36년간에 걸친 ‘사실상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실행, 그리고 국내 국제법 학계의 주류적 견해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시각은 국외 또는 국제 시각과 차이가 있다. 이 글은 해방 전후 시기의 주요 국제문서에 사용된 용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한국(Korea)’의 국가성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법상 국가성에 관한 일반론을 검토하고, 국가성 요소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어서 1910년 한국병합 ‘조약’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한국의 국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분석하고, 특히 해방 전후 한국의 독립성 회복과 관련된 국제문서의 표현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ing trends in the final form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work and its recommendations to the General Assembly, focusing on their implications for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s outcomes. It argues that the authority of the outcome can remain intact, even if it does not form the basis for a treaty or was not drafted in such a form. The article notes that the practice of annexing the texts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which enables them t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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