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은 교수

이 논문의 목적은 구성주의적 안보공동체론의 시각에 입각하여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이 안보공동체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략적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지역 안보공동체의 의미와 안보공동체 분석을 위해 ‘힘’과 지식, 거래, 국제기구 및 제도, 사회적 학습, 신뢰, 정체성 등의 변수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공동체의 발전단계를 초기도약성숙단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러한 이론을 동북아에 적용해 보면 동북아는 안보공동체의 초기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내 다자안보 기구 또는 제도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와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북아시아는 아직 안보공동체의 초기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시론적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지구거버넌스의 민주성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 국제행위자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세계시민사회는 그 자체의 정당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구거버넌스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이해당사자들의 대표 또는 대변자로서의 역할,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 역할, 참여 또는 심의민주주의 기능 강화 역할, 다른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구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역할을 들 수 있다. 시민사회는 내부적 및 외부적 책무성의 부족으로 그 정당성을 비판받고 있지만 그러한 정당성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즉 시민사회는 내부 민주주의의 강화와 함께 보편적 인권 및 지구적 정의의 관념과 기존의 국제조약, 시민단체 회원의 확장 및 NGO들의 연계, 전문성, 국가 및 국제제도의 지구거버넌스 이행의 실패, 지구거버넌스의 다른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외부의 평판 등을 통해 정당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처럼 세계시민사회가 내부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기제들을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에 대처하는 방식은 변화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최우선 국가 목표로부터 연유한 세계 및 동북아 전략의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변화하는 태도를 일관된 틀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완충지대론’ 및 ‘북한 위협 야기론’과 중국의 신안보관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북핵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중국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 제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처음에는 당사자간에 타협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중국의 판단이 아직 서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그 위험이 중국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자 이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도 필요하였지만, 더 깊게는 북한이 위협요소가 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전면적 소강

러시아는 푸틴 2기 이후 수세적 외교정책에서 보다 공세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글은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정책이 동북아 다자안보전략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공세적 외교정책의 내용은 푸틴 1기에 수립했던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치적 안정, 안보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권민주주의, 주권경제, 그리고 다극적 질서를 내세우고 이를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국가주권의 침해 없는 협력을 통해 극동 및 시베리아를 개발함으로써(주권민주주의와 주권경제의 반영) 이 지역의 통합에 동참하고자 하며, 다자협력의 강화를 통해 역내 영향력 제고(다극적 질서 추구)를 꾀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이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제고는 물론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6자회담을 이를 위한 추동체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다자협력이 EAS 등을 중심으로 속도를

This study explores Hallyu and the global spread of Korean culture through the lens of cultural branding using a strategic and multi-layered approach. We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o extract topics at the intersection of cultural branding and Hallyu and employed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pic modelling to identify contemporary trends and thematic structures to suggest theoretical positions. We identified six topics that bridg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Hallyu in

민주화 시대의 정보기관은 효율적인 해외정보활동과 얼핏 보기에 양립하기 어려운 윤리성의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정의의 전쟁 이론을 활용하여 해외정보활동 자체의 정당성과 해외정보활동 행위의 정당성이라는 두 차원에서 윤리성의 틀을 제시하고 특히 비밀활동들을 중심으로 윤리성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정보활동의 윤리성 확보는 정보관의 사기와 정보기관의 인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정보활동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정보활동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성의 확보를 위해 정보활동 윤리지침의 작성과 공개의 필요성을 권유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그동안 일본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어디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배경 및 한계와 극복 전망을 고찰하였다. 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철학적 기초는 우애 정신에 기초한 자립과 공생의 원칙 및 보완성의 원칙이다. 그의 그러한 구상은 일본 학계의 주류인 중도적 입장과 좌파적 입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구상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일본의 지도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하토야마 총리가 자신의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로서 첫째, 역사문제, 영토문제, 미일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문제 등의 외교적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 둘째, 그의 구상에 추진력을 줄 수 있는 국내적

In 2000, the permanent Korean gallery space, named the Korea Foundation Gallery, officially opened in the British Museum.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allery helped advance the universality of the British Museum and fulfilled an institutional goal of South Korean cultural diplomatic institutions. This article aims to draw out the ways in which this Korean gallery demonstrates and characterises South Korean cultural diplomacy in the 1990s. It articulates the cultural diplomatic policy and the

이 논문은 신국제정치경제 질서의 특징과 그 속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정책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신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성격과 진행 방향을 파악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세계화와 지역주의이다. 지역주의와 세계화는 현대 세계정치경제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바, 이 두 현상은 상호 모순적이기보다는 공생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초국가적 성격의 세계경제가 영토 및 주권 중심의 권력투쟁적 성격의 국제정치를 압도하는 현상으로서 국가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면, 지역주의는 국가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의도가 경제를 지배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국가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계화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그들 주변 환경에 적합한 지역주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국가들에게 있어 세계의 변화에 따른 발 빠른 대응 및 변화 추진 능력은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다. 지역주의는 세계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이 논문은 IMF 거버넌스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그 한계 및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IMF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1990년 중반 이후 IMF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심화될 수 있었다. 시민사회는 특히 IMF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대표성의 보완, 그리고 채무탕감, 빈곤완화, 지원조건 및 구조조정 등을 포함하는 IMF 정책의 결정과정 및 내용의 변화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체적 정당성 강화 노력, 지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개도국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진국과 후진국 시민사회단체 간에 조화로운 협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독점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통일정책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시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 목적을 위해 OECD가 제시한 <정보제공>, <협의>, <적극참여>의 정책참여 유형을 분석틀로 원용하였다. 그 결과, 통일부가 시행하였던 방안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OECD가 권고하는 기준에 미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숙고와 공적 토론을 토대로 통일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인 <협의>와 정부-시민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적극참여>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book explores the role played by museums and museum exhibitions in South Korea’s cultural diplomacy and international projection of itself to the world. Based on extensive archival research and fieldwork in cultural diplomatic institutions across South Korea,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his book charts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this form of cultural diplomacy. It considers specific travelling exhibitions including Masterpieces of Korean Art, which was on tour from 1957 to 1962, and

Investigating how K-pop has been heritagised and institutionalised within South Korea’s cultural policy framework, the study traces legislative shifts since the 1960s. This analysis demonstrates how cultural policies have classified and legitimised popular music as both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content. Two key contributions emerge: First, the article bridges cultural policy and popular music heritage research in Korea, offering insights into how institutional frameworks transform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