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교수

우리 상법이 해상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해과실은 근대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제도의 기조로 되어 있는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 제도의 존폐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성립된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있는 바, 국제적인 추세는 항해과실 면책사유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아직 이를 법정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만간 로테르담 규칙이 확립된 국제운송법 체제로 편입되는 경우, 법규의 상이함으로 인한 상충의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항해과실 면책을 법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하에, 항해과실 면책사유의 개념과 인정근거 및 구별개념들을 검토하고, 국제협약 및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입법적 소견으로서 항해과실 면책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시기임을 주장하였다. 그 이

In the decision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Saiko Saibansho) of 14 July 2005, the Court held that a breach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Japan (cf. Article 40(1) of the Financial Instrument and Exchange Act now in force) is a tortious act. In Court's views, when representatives of securities corporations have engaged in material breaches of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n recommending and having clients engage in securities trades, such as by the positive reco

The Himalaya clause typically appears in the ocean carrier's bill of lading. The Himalaya clause is any clause in a bill of lading that seeks to extend to a non-carrier, such as a stevedore, a terminal operator, a drydock company, any defense, immunity, limitation, or other protections the carrier receives under the Hague and Hague-Visby Rules or other domestic laws. This clause arose as the result of a decision of the English Court of Appeal in the case of Adler v. Dickson (The Himalaya), but t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the always controversial and, at times, esoteric issue of the exonerations of sea carrier unde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omparative method of immunities from carriers' liability. The exceptions of the carrier's responsibility for cargo has been changed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sea transportation of goods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he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fixed being the group area with foundation the agency where the resident of the area oneself elects a region business leads and means the system which controls, after composing the local assembly at 1991, in the year 1995, the local autonomy system uniformly restarts in Korea. Right to self-finance allows for a local government to deal with its finances under self-administration. It can be inferred then, that the right to self-finance plays an important role for

Purpose: Muscle relaxation following electrical automatic massage (EAM) has been found to reduce fatigue, depression, stress,anxiety, and pain in individuals with various conditions. However, the effects of EAM have not been extensively explored in patientswith Alzheimer’s disease (AD). Materials and Methods: Here, we conducted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to evaluate the effects of EAM on the cognitive andnon-cognitive functions of patients with AD spectrum disorders. Results: We found that EA

소론계의 자득적 학문 논리의 연원은 『孟子』이다. ‘자득’은 군자가 방법에 따라 깊이 스스로 학문을 이해하여 연마한 결과로 얻어지는 학적 수준의 고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자득 이론 본연의 의미를 수용한 성혼은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학습법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학습법과 함께 학습에서의 자율적인 이해를 중시하였다. 학문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그의 학문 논리는 양명학을 수용하는 등의 개방적인 학문 경향을 가진 인물들에게 주로 영향을 끼쳤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최석정 일가이다. 성혼의 제자인 崔起南의 아들인 崔鳴吉은 경전 공부에서 송대 성리학자들의 것보다는 유가의 전통적인 학습에 집중하였고 주자의 학설 중에 의문되는 것을 모아서 ‘箚記’ 형식으로 엮어 집에 소장하였다. 그의 아들인 崔錫鼎 역시 성현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터득한 생각을 확립하여 『論孟類編』과 『禮記類編』을 간행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당쟁이 격화된 시기에 반대파에 의해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이루어졌으나 독해에 관한 목표 서술 부분과 내용 영역에서 몇 가지 문제를 노정하였다. 고등학교 한문Ⅰ․Ⅱ의 목표 진술 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되풀이되던 중학교 한문과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노정하였다. 중학교 한문 이수 여부와 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능력차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한문 교과 목표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에도 ‘중학교 한문 교육의 성과’라는 낙관론을 전제로 목표를 서술함으로써 고등학교 한문 교육의 현실화와 중학교 한문과의 연계에 소홀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해 영역은 ‘보다 심화된 독해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와 같이 위계를 고려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문Ⅰ․Ⅱ의 심화에 대한 당위성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화 하지는 못하였다.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은 2007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교과명 ‘한문’과 영역 ‘한문’의 어휘 중복 문제에 대하여 내용 요소를

본 논문은 사고력 향상에 대한 한문교육의 접근방법에 대해 직접교육 접근법과 한문교육, 간접교육 접근법과 한문교육, 통합적 접근법과 한문교육 등의 세 방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접근법’이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한문교육에 상대적 효율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통합교과서의 내용과 체제를 분석하여 교육적 효용성을 점검한 결과 간접교육 즉 교과서적인 지식 전달에 치중된 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변화하는 교육여건 하에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국가사회가 기대하는 다양한 핵심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문 교과의 안정적인 위치 확보, 교과내용과 사고의 연관성이 증대된 내실 있는 교과서 개발, 교사에 대한 다양한 연수의 기회 부여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전공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에 대한 반성과 미래적 진행 방향에 대한 시탐을 목적으로 삼는다. 2005년에 연구 대상이던 전국의 10개 사범대학 한문교육과는 12년 만에 9개교로 감소하였고 대학의 사정에 따라 학과의 폐지, 학과의 정원 감축, 또는 통합 모색 등 대학 내에서 한문교육과의 지위는 불안함과 위기감 속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위기적 상황에 처한 대학 한문교육은 아직까지 교육과정의 변화나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한문교육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문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사명감 배양 특히, 교사로서의 사명감 배양을 위한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임용시험 관련 교과목의 적극적인 개발과 운영을 통해 학과의 설립 목적 및 학습자의 필요성에 부응해야 한다. 셋째, 향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선택권 확대에 대비하여 그들의

본고는 한국문집 총간에 수록된 작품 중에 변새와의 관련을 제명에 직접 노출한 ‘邊塞’, ‘入塞’, ‘出塞’, ‘塞上’, ‘塞下’, ‘塞外’ 등의 작품에 한정하여 高麗～朝鮮前期에 창작된 邊塞詩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의 예술적인 성취와 문학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고려시대의 金坵는 원나라로 사신가는 중에 지은 변새시에서 고려를 침략한 잔혹한 원나라 오랑캐에 대한 恐怖心을 나타내었고 洪侃은 용맹한 변방의 무사가 한 줄기 귀곡성으로 변화된다는 내용을 통해 무력 앞에 나약한 인간 존재를 형상하였다. 고려시대의 변새시는 조선중기의 의고적인 변새시에 나타나는 어휘나 고사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경험에 기초한 변새에 대한 정감을 시로 형상하였다. 조선전기의 문인들은 고려 때 과거에 급제하여 조선 건국에 동참하며 중앙 정계에서 활동한 경우와 조선 왕조 건국 이후에 출생한 온전한 조선의 신하로 대별된다. 이들 가운데 변새시의 작가는 대부분 후자이다. 姜希孟은 五言古詩로 다섯 편의 出塞詩를 지었다. 그

This paper takes note writing of a dream-describing poem by the writers from the Soron faction in 18th century, and needs to consider the matter of the aspects of consciousness as shown in the dream-describing poem carefully. The Soron faction's political standing has declined and changed as a career official who conformed with Noron faction from a prime mover of political situation over 18th century. In an age of monumental insecurity and change, the Soron faction exposes their consciousness in

본 연구는 한시 교육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한시 교육 연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되어 한문이 교과적 위상과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는 데 일조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한시 교육 연구의 초창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에는 주로 한시 교재의 내용과 형식 연구에 치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에서는 한시 수업의 지도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교사의 이해와 준비를 가능하게 하였고, 교사⋅학습자⋅교과서의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수업과 관련한 각 요소들의 역할과 기능을 뚜렷이 부각시켜 가치를 제고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한시 지도를 위해 교육학적인 것에만 구애되지 않고 전통적이고 전문적인 문학 감상 방법을 차용하여 교과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한문 교육 선진화의 열풍에 힘입어 한시 교육 연구 부분에서 흥미롭고 참신한 교수법들이 보고되었다. 2000년대에는, 한시 교육의 외연이 확대되고 수업 모

In Korea, from 2006, the new era of bankruptcy law governing international insolvency began. The previous three bankruptcy laws -Bankruptcy Act, Composition Act,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have been merged into, and were replaced by,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of Korea.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nges on the Act (DRBAK) is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ism” of an international insolvency part. Although Korea established new universalism system with respect to intern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