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교수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의 기본구조는 다소득계층 세대중복 모형으로서, 저소득층 가구가 직면하는 소득위험과 신용제약을 명시적으로 감안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내생화한 모형이다. 본 모형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이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높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고, 실업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점증율과 급여최대 보장수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거시경제변수와 고소득층의 노동공급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실업보험, EITC,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최저임금제 등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숙련노동시장과 비숙련노동시장의 분할, 경제주체들이 직면하게 되는 유동성제약과 실업위험, 그리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반영하여 설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행한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EITC가 여타 제도에 비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성격상 EITC는 주요 수혜계층이 저소득층 근로자이며 또한 취업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는 관계로 소득, 소비, 자산의 분배를 호전시키며, 또한 왜곡 요인이 비교적 적은 제도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거시경제 변수의 왜곡과 고소득층의 후생저해를 감수하고 저소득층 근로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기초생보의 경우 최저 소득계층의 후생증진의 절대적인 규모가 가장 크지만, 이를 위해 감내하여야 하는 중간 소득계층 및 고소득계층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전환의 경제적 효과에대해 분석하였다.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기능 강화, 기존의 복지제도의 후생비용의 감소와 같은 후생증진 효과와 복지지출확대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인한 후생비용 증가를 감안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같은 결과를 얻었다.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하에서 복지지출수준을 대폭적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복지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후생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급여 증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급여 수준을 대폭적으로 높일 경우 거시경제지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후생증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복지지출의 확대에 의한 가처분소득과 소비의 변동성 감소에 따른 소득위험으로부터의 보호기능 강화라는 순기능보다는 소득과 소비의 평균수준 하락과 여가소비에 대한 의사결정 왜곡이라는역기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의 국내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입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생산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유입 외국인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한 외국인 유입은 장기적으로 GDP와 1인당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유입은 국내시장을 확대시키고 국내시장 확대는 R&D 수익률을 높이며 이로 인해 R&D 투자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1인당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지체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지만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의 문제를 일정수준 완화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결과라고 사료된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1인당 GDP의 상승효과는 유입노동자의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과수요 상태인 비숙련노동자의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의 연금과세체계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EE-half T로 요약될 수 있는 현행의 연금과세체계의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i) 기여단계의 연금보험료 공제와 더불어 연금급여 지급단계에 연금소득공제의 추가적인 허용; (ii) 연금기금수익에 대한 비과세. 연금자산의 증가로 인한 비연금자산의 구축과 자산의 연금화로 인하여 자본소득세, 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 등 자본관련조세 수입이 상당 수준 감소하는 반면, 연금기금수익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는 연금기금으로부터 조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소득공제 허용의 효과는 연금기금 수익에 대한 비과세보다는 재정불균형 심화 효과가 작은 편이나, 현행의 저부담-고급여 체제의 공적연금제도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연금급여를 하향조정하는 제도 개편이 이

We address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subsidies to the RD (2) compared with the difference in the impact of the subsidy schemes on the productivity, the difference in the increase in the tax burden due to the provision of the subsidy is smaller, which indicates the differential effects on the welfare; and (3)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subsidy schemes,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ial impact on the productivity, the tax burden, the welfare across generations, is shown 50-65% subsidy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녹색성장전략이 경제성장과 세대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환경세 부과와 화석연료 에너지 효율증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래의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세 부과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경제성장을 지연시켜 현재세대의 후생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장래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미래세대의 후생증진 규모가 현재세대의 후생비용보다 크게 나타나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적정 정책 조합은 환경세율의 경우 30～40%, 그리고 R&D에 대한 지원은 연구개발비의 40～50%로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지원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납세자의 증세 수용 가능성, 외국의 사례, 증세가 수반된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후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편 방향을 복지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제반 사항을 바탕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사회복지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의 제도는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근로비능력자인 노인층,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목표집단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지원을 되도록 억제하면서 민간시장에서 각종 보험 상품 혹은 저축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Pension on the savings rate in Korea. For this purpose, a formal model of utility maximization which shows the approximation of closed form equations for the Personal Pension and other forms of private savings is constructed, and the substitution elasticity between these two kinds of savings is estimated.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and a simple simulation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Pension in 1994 raised the sa

We addres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taking account of its growth-delaying effects, through the reduction of capital accumulation and labor force, and the R&D investment reduction due to its lowered return resulting from reduced market size, as well as its growth-promoting effects, through the increase in educational investment due to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 per parent. The policy simulations with a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its calibration, reflecting the K

본 연구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현황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금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의 연금과세제도하에서 연금저축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상당부분을 대체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적격요건의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신뢰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인에 대한 배타적 이익 요건 및 금지된 거래에 대한 규정,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유형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적립금을 완전적립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전생애동안의 순조세부담의 연령별 분포를 추계한 전생애 회계(Full-Lifetime Generational Accounts)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은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하였다고 평가된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현재 세대 중 노년층에 비하여 청년층 및 저연령층의 순조세부담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현재세대보다 미래에 출생할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행의 재정정책은 정부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폭적인 순조세부담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2013∼2018년 정부 재정의 변화로 인해 노년층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감소한 반면 생산활동인구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변화폭은 미미하여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을 개선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and fiscal policies on national saving in Korean situation. For the prediction of the national savings rate of Korea for the next several decades, we employ a life-cycle model, which incorporates the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needed to assess the distribution of fiscal burden across generations. We found that the rapid population aging and long-term budgetary imbalance will substantially lower the national savings rate in Korea. A sensi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실업보험급여의 적정구조를 모색하였다. 한국의 거시경제 변수, 고용안정성, 실업보험제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이용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도덕적 해이를 배제한 가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실업보험급여의 최적 임금대체율은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반영하여 분석할 경우 최적 임금대체율은 60% 정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며, 저소득층 생계보조수단인 기초생보를 시뮬레이션 모형에 반영할 경우 실업보험의 후생증진은 일부 고소득계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실업보험제도의 후생증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급여상한선의 설정은 고소득층에 과도한 급액의 실업급여 지급을 방지하여 실업보험료 하락을 통해 여타 소득계층의 후생증진에 다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상한선의

This study addresses fiscal sustainability and generational equity of Korea by using generational accounting (GA). Unlike previous Korean GA studies, we compute retrospective GA, assessing the value of net taxes paid in the past combining this with traditional forward-looking GA, appraising the rest-of-life net tax burden to obtain full lifetime accounts (FLGA). FLGA cover the entire life for all the cohorts. We find that the fiscal policies of Korea bring about generational inequity. The net 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