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수

Mongolia's mass privatization program was implanted in a country that lacked the very bas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ownership on the efficiency of the newly privatized enterprises, using a representative sample of enterprises and controlling for possible selection biases. Competition has quantitatively large effects; perfectly competitive firms having nearly double the efficiency of monopolies. Enterprises with residual state ownership appea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esponsiveness of fiscal policy to business cycles and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reducing economic fluctuations. From regressions on the responsiveness of fiscal policy to business cycles, we find that the government's current expenditures and subsidies & transfers move counter‐cyclically, whereas taxes and capital expenditures move pro‐cyclically. Using economic fluctuations in neighbouring countries as an instrumental variable, w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are one of the most vulnerable countrie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world. To mainta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SIDS governments are pursuing many e-government projects, but there is much debate on its effectiveness. In the absence of empirical evidence, this study conducts quantitative analysis to estimate the effects of e-government development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Utilizing a panel dataset, we found that the development o

한국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은 재정자립도라는 비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세입확충이라는 편협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묵시적인 가정은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과연 낮은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과 비 OECD 국가들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의 재정분권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된 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세입분권 수준은 국제간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의 세출분권 수준(지방자주재원 + 이전재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무조건 지방에 세원만을 이양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적정 재정분권(optimal 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사회, 인구구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조세부담의 적정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우리의 여건을 무시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것이나 또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낮은 조세부담을 유지하는 것 모두 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의 적정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상패턴모형을 이용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담률 수준은 적정 수준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국민부담율의 경우 적정수준은 22.8%인데 비해 우리의 실제치는 26.4%이고 조세부담률의 경우 적정수준은 17.4%인데 우리의 실제치는 22.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의 경우 1994년 이전까진 줄곧 적정 수준 보다 낮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1994년 부터는 오히려 적정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는 현재까지 줄곧 적정수준 보다 낮음을 알 수

본 연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 주민등록상 지역별･연령별 인구수, 학교별 학생 수, 그리고 향후 교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변수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법을 사용하여 장래 학생수와 교원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 인구의 동태적 변화, 지역과 학교의 특성, 정책 변수의 명시적 고려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학생수와 교원수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장래 학생수 및 교원수 추정 결과, 초등학생은 2010년 330만명에서 2020년 259만명으로 17% 감소하고, 중학생은 같은 기간 195만명에서 137만명으로 30% 감소하며, 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196만명에서 127만명으로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립학교만을 구분해서 볼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2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20년까지 2008년의 OECD 평균으로 감축할 경우 초등 교원은 매

본 논문은 1965년부터 2005까지 41년간의 우리나라의 담배 소비량과 가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되었던 기존 문헌과는 달리, 시간추세를 통제하게 되면 총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국내산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0.20와 -0.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표본기간을 담배수입이 자유화된 1988～2005년으로 한정하게 되면 이 두 탄력성의 추정치는 각각 -0.50과 -0.79로 높아졌다. 담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담배 가격의 내생성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탄력성은 다소 감소하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담배의 제세공과금 10%인상이 약 4.5%의 담배수요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의 인상이 담배 소비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은 인적자본 증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기술발전, 제도발전,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교육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선행투자 또는 교육열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별데이터를 이용하여 1인당 GDP의 로그값과 1인당 GDP의 로그값의 제곱으로 설명되지 못하는취학률을 선행투자로 추정하고, 성장회귀분석에서 나오는 취학률 계수값에 이를 곱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선행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1980년까지 약 10%p 정도의 초등교육에 대한 선행 투자로 약 0.2%p(=0.02*10%)의 연간 성장률 촉진 효과가 있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약 10-20%p 정도의 중등교육에 대한선행투자로 약 0.45%(=0.03*15%)의 연간 성장률 촉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고등교육의 취학률이 예측치보다 4

We find that tariff rates decreased less rapidly in more corrupt countries in instrumental variables (IV) estimation, using mortality rates of European settlers at the time of colonization as IV. Our finding implies that tariff rates are endogenous to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