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교수

이 논문은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의 정치보고에 제시된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먼저 공산당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방침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영역별 외교정책을 검토한다. 이때에는 대만정책과 국방정책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핵심이익(核心利益),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해양강국(海洋强國), 군사력 강화의 정당화 등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시진핑 시대의 외교는 후진타오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이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를 분석한다. 2002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는 사스의 전 세계로 확산을 불러왔다. 사스 이후 중국 정부는 방역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도 다시 같은 잘못이 반복된 것이다. 먼저,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서 2002년 사스 이후 중국이 기울인 개선 노력과 실제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배경으로 중국이 초기에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분석한다. 사스 대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관료주의 문제, 방역 조사의 태만, 표현과 언론의 자유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것이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이어졌다.

최근 중국 정치 연구에서 시진핑 개인으로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대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개혁기 집단지도 체제의 형성과 발전, 시진핑의 권력 기반 및 공고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예비 분석에 해당한다. 이후에 영도소조의 신설과 시진핑의 조장 겸직,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 시진핑 선전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시진핑의 일인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은 너무 성급하다.

이 논문은 중국의 부상과 주요 국가의 대응,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이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부상은 불균등성, 지역성, 취약성의 특징을 띤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신중함과 강경함이 혼합된 이중적 외교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요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관여와 위험분산의 이중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에는 미국과 중국, 지역강대국과 중견국가, 다자조직과 비(非)국가조직이 중층적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지역질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를 통해 정식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국가발전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중국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기본 방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공산당의 현실 인식과 국가발전 목표를 분석할 것이다.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영역의 세부 정책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이때에는 각 영역의 핵심 정책을 선별하여 그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진핑 체제가 추진할 국가발전 전략의 기본 방침과 세부 정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중국공산당의 1차(1945년), 2차(1981년), 3차(2021년) 역사 결 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의 초점은 3차 역사 결의에 맞출 것이다. 1·2 차 역사 결의는 이미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공 산당 20차 당대회(특히 권력승계 문제)를 전망하는 데는 3차 역사 결의를 자세히 분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차 역사 결의는 공산당 20차 당대회에 서 시진핑의 권력 연임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공식화할 목적으로 작성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는 권력승계가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의 한·중 관계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중 관계의 과거 발전추세와 과제를 분석한다. 또한, 정치, 군사·안보, 사회 등 주요 영역에서 나타나는 한·중 관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제시한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교류 주체와 영역의 급속한 확대, 영역별 불균등 발전의 심화, 공식규정과 실제관계의 괴리, 양국 간의 국력격차와 비대칭성의 확대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래의 한·중 관계는 북·중동맹과 남북관계, 한·미동맹과 중국의 부상 대응,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 충돌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관여정책, 위험분산 전략, 동(東)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으로 구성된 ‘정책 삼중주’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세 정책 모두와 밀접히 연결되고 각각의 정책에 큰 영향을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10년 주기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시진핑이 권력을 연임했다. 이는 시진핑이 2021년의‘3차 역사결의’와 이번 당대회의‘정치 보고’를 통해 제도 권위에 더해 개인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둘째, 공산당 지도부 구성에서 정치세력 간의‘세력균형’혹은‘권력 분점(分占)’규범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첫째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즉 개인 권위를 획득한 시진핑은 다른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세력만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 향후 중국 정치에서는 정책 탄력성의 저하와 새로운 권력승계 규범의 형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분석하나. 중국의 대응은 '초기대응 실패와 최종 통제 성공'의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이 중에서 이 논문은 후자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중국이 코로나19의 통제에 성공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중앙의 지도기구 구성과 활동, 선전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은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권력 공고화와 정풍운동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를 세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는 자파 세력의 충원, 둘째는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의 추진, 셋째는 자기 통치이념의 공산당 지도이념화이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개혁기 신세대 지도자로서 유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권력 을 공고히 했고, 그 결과 총서기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개혁기에는 ‘권력 승계의 제도화’와 함께 ‘권력 공고화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 매체의 총아로 ICT 활용 교육의 핵심이자, 구성주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활용 실태 -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과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 그리고 인터넷 학급 카페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표현 양식과 상호작용 - 를 문화기술적 접근을 활용하여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을 하는 주된 이유는 게임과 메일 확인, 동영상 보기, 채팅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채팅어와 이모티콘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개인 홈페이지와 개인 카페 운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인터넷 활용 학습 의 주요 양상은 초기에는 주로 검색 결과를 단순 복사하거나, 예쁜 화면 만들기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았으나, 점진적으로 출처 밝히기와 관련 사이트 링크, 정보의 자기화와 정보의 공유 및 상호작용이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카페의 게시판과 소모임을 통해 학생들간의

이 글은 2008년 3월에 출범한 중국 제2기 후진타오 체제의 인적구성과 정책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신지도부의 구성과 특징, 2020년까지 중국이 추진할 예정인 행정개혁과 정부기구개혁, 그리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침과 주요 정책을 분석한다. 제2기 후진타오 체제는 국무원 인선을 통해 자파 세력을 대거 지도부에 충원함으로써 제1기 체제보다 더욱 강력하게 자신의 국정이념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기존의 행정개혁과는 다른 획기적인 대부제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정부 부서이기주의와 공산당 지도력의 부족으로 최소한 이번 회기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민생(民生)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주적 정치개혁이나 대만정책 및 외교정책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장쩌민을 사례로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권력 공고화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중국 정치에서 최고 지도자들이 행사하는 권력과, 권력 공고화를 위한 전략인 정풍운동(整風運動)이다. 둘째는 장쩌민의 권력 공고화다.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는 군 통수권, 이념적 권위, 지지 세력을 획득해야 권력을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정풍운동은 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장쩌민은 개혁기 총서기가 어떻게 권력을 공고화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전형을 만들었다. ‘지지 세력의충원 →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의 전개 → 새로운 지도이념의 확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혁기 중국의 엘리트 정치에서 ‘권력 승계의 제도화’와 함께‘권력 공고화의 제도화’도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 엘리트 정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영문으로 작성된 연구 성과다. 모든 성과를 다 검토할 수 없기에, 학계의 연구를 주도했던 주요 학자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시기적으로는 개혁기를 분석한 연구만 포괄한다.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덩샤오핑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엘리트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파벌주의 모델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기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접근법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장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둘째는 덩샤오핑 이후 시기(post-Deng era), 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 분석이다. 이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는 주로 정치 제도화와 집단지도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분석한다. 결론에서 향후 연구과제를 살펴본다.

이 논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기존 연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이 논문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의 특징을 분석한다.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편의상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공식 입장이다. 둘째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이다. 셋째는 관료정치 모델의 입장이다. 넷째는 경험주의 혹은 실사구시의 입장이다. 이 논문은 먼저 이런 네 가지 입장을 주요 주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필자가 관찰한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