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교수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려면 우리나라 도시쇠퇴의 실태와 양상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쇠퇴 개념에 맞게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의 3영역에 걸쳐 35개 지표를 선정한 뒤에, 복합쇠퇴지수와 영역별 대표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도시의 쇠퇴를 평가하고 비교하며, 전국적인 실태와 경향을 살펴봤다. 주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중소도시 가운데 쇠퇴도시가 많았다. 산업·경제 영역이 탄탄한 도시가 인구·사회·물리환경 영역에서도 활력을 유지한다는 점은 도시재생 정책에서 산업·경제 영역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Although metro cities' and provinces'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shows fundamental ability in using resources, few research measured it in Korea. After measuring T.F.P. of metro cities and provinces, this research found recent trends and factors affecting it.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GRDP and production factor input was very low, which means resource was inputted too much to the region whose productivity was low. Second, T.F.P. of non-capital areas has been higher than capital areas

사회개발비가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지만, 시･군･구 차원에서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시･군･구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규명하였다.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 측면에서는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나 일반행정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승수효과도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더 컸다. 사회개발비의 효과는 경제성장율이 낮은 곳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개발비로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좋게 하고, 소외계층의 복지를 배려하면, 저성장 지역의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시ㆍ군ㆍ구 지방정부가 인식하고 사회개발비의 비중을 늘려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근대 도시계획제도의 태동(胎動)은 도시에 모여사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지역쇠퇴를 다루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런데 쇠퇴와 관련한 연구들은 쇠퇴의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쇠퇴와건강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지역의 쇠퇴 정도와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 건강수준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28개 시․군․구를대상으로 지역의 전반적 쇠퇴수준, 환경수준, 보건상황 등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지수를 만들고, 이것을 활용해 지역쇠퇴징후와 지역의 건강성과 사이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본다.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rapid population ageing. But the effects of ageing to regional economy is not clear and previous literature is still confusing. Among various social changes following ageing,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ageing to regional output per labor, labor productivity, and capital per labor ratio which are the key to understand productive capacity of labor. The research uses 12 years panel data of metro cities and provinces, from 1995 to 2006. The beauty of th

Siwha Multi-Techno-Valley development has recently created much environmental conflicts around Siwha lake area. At the heart of such conflicts there is much concern on environmental loss by the project. As a starting point to resolve such conflicts, this study measures economic value of environmental loss by the project.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maximum size of the project is about 9,240,000 m2 (2.8 million pyeong (坪)), environmental loss by the project is

본 연구는 인구와 총일자리, 인구와 산업별 일자리, 산업별 일자리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세 가지 인과관계에 관해서 일반인은 상호 작용한다고 믿고, 도시경제이론에서는 대체로 일자리가 원인이라고 믿는다. 또한 전통적으로 지역경제학에서는 산업별 일자리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분석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광역시·도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연립방정식체계를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에 맞게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인구가 일자리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간의 연관관계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산업연관분석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약했다. 심지어 일부 산업의 일자리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었다. 지역산업의 특화와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임시직 종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대기업과 연계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치중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류덕현(2006)은 Aschauer(2000)에 근거한 실증연구를 통해 2003년에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전국적으로 과다(過多)하며, 특히 서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과다하다는 주목해야 할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자료와 추정에서는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Aschauer(2000)에 근거한 실증 연구의 핵심 관건인 사회간접자본과 민간자본의 스톡(stock)을 류덕현(2006)과 달리 전체 광역시·도에 걸쳐 새롭게 추계(推計)하고, 통계모형도 더욱 엄격하게 추정하였다. 그에 따라 류덕현(2006)과 적지 않게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전국 단위로는 2000년부터 사회간접자본스톡이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였지만,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서울과 경기도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오히려 가장 부족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서도 과다하지만

공공투자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창출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공공투자사업에 의한 비용과 편익이 집단간 형평하게 배분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을 소득직업거주지동거가족수서울시 거주기간 등으로 나눈 뒤, 집단별로 청계천복원사업의 환경편익을 추정하고, 각 집단이 느끼는 환경편익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환경편익은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편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일반적인 직장인,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 동거가족수가 많은 사람, 서울 거주 기간이 긴 사람들이 청계천복원에 따른 환경편익의 더 큰 수혜자로 나타났다. 집단간 형평성은 효율성보다 정의하기가 힘들지만, 적어도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한 환경편익의 경우에는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게 배분된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의 사회적 배분은 다른 방법론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편익의 사회적 배분에만 초

1. CONTENTS(1) RESEARCH OBJECTIVESSince 1990s Korea has introduced various fees for infrastructure installment. Such introduction is based on people's consensus that urban development should proceed with adequate public facilities. However various fees for infrastructure installment in Korea still has lots of problems. This paper is to find out problem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at purpose, it first reviews related theories and overseas cases and draws frameworks to evaluate Korean insti

본 연구는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하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사회계정행렬이 사회집단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찰하지만, 어디까지나 산업에 토대를 두고, 그에 추가해서 사회의다양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의다양한 유형 가운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때 파급효과란 산업연관분석의 용어를 사용하면 생산유발효과를 변형하여 분석한 것이다. 변형했다는 것은 두 가지이다. 산업 이외의 다양한 부분이 모형 내에 포함됨으로써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연쇄적 연결고리가 더욱 많이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변형이다. 둘째는 실제로 화폐가 오고 가는 것은아니지만,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모형에 집어넣음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화폐로 전환한 것이다. 시간과 노력을 화폐로 전환할 때에는 임금을 감안하고 선행연구를참고하여 전환하였다. 연구 대상은 천안의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안)이다. 이곳에서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사

19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 하나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에 의해 이웃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이 비슷해지는 동조화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에서 이웃 지방정부와의 비교경쟁에 의해 동조화된 부분을 추출한 뒤, 이를 지역내총생산에 관한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개발비 총액은 경제개발비보다 지역내총생산에 더 긍정적이었지만, 사회개발비 가운데 비교경쟁에 의해 동조화된 부분은 오히려 지역내총생산에 부정적이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지방자치 이후 사회개발비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지만, 비교경쟁이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충분하게 성숙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비교경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기제(mechanism)를 밝힌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

본 연구에서는 전국8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쇠퇴의 정도와 쇠퇴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시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의 대응방향이 필요한지 고민하였다. 향후도시가 계속 성장할 것인지 혹은 계속 쇠퇴 할 것인지, 성장세가 둔화되어 쇠퇴할 것인지, 쇠퇴하던 곳이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지, 각 도시의 전개 방향에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분석기간은 2005년과2010년이며, 년도 별로 산정된 복합쇠퇴지수에 나타난 도시쇠퇴의 변화, 쇠퇴의 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쇠퇴에 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쇠퇴가 고착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곳에서는 성장시대 도시계획 수단과 개념을 쇠퇴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도시쇠퇴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의 하고 쇠퇴로부터 발생하는 물리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관리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간정책의 틀도이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in South Korea between SOC(Social Overhead Capital) and three economic variables;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rivate capital and efficiency of private capital, using the time series data of 18 years, from 1994 to 2011. In mos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variables were found unstationary implying that there may be a high possibility of spurious regression in the previous literature. Moreover, Granger causality could not be found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