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산 교수

ABSTRACT Firms in bilateral relationships are likely to produce or procure unique products—especially when they are in durable goods industrie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s of Titman and Titman and Wessels, such firms are likely to maintain lower leverage. We compile a database of firms' principal customers (those that account for at least 10% of sales or are otherwise considered important for business) from the Business Information File of Compustat and find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edic

Abstract Using disaggregated panel data, we examine how firms change trade credit in response to a monetary tightening. We find that both accounts payable and accounts receivable increase with tighter monetary policy, implying that trade credit helps firms absorb the effect of a credit contraction. Further, both S&P 500 firms and a comparison group of smaller firms increase net trade credit (accounts receivable minus payable), making up for the reduced liquidity associated with tighter polic

본 연구는 그동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의 시행 결과를 자료로 이용하여, 이 제도의 도입이 담합 참가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과징금이 크고, 담합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이전에 담합 이탈자가 존재한 경우에 자신신고의 확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입찰시장인 경우가 일반적인 시장에 비하여 자진신고의 확률이 높았으며, 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자진신고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반복적인 게임에서 배신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이득이 미래의 지속적인 담합으로부터의 혜택보다 더 클 때, 배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한다. 반면 재벌 소속 대기업이 담합에 포함되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이 더 높아지는 결과는, 소속 기업의 행동이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그룹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담합 유지에 더 협조적일 것이

본 논문은 이동통신용 저대역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후발 사업자들에게도 주파수 효율성이 높은 저대역 주파수를 배정할 경우에, 이들 사업자들의 비용 경감이 이동통신시장의 성과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PCAIDS 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후발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시장 구조와 성과가 모두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함을 보일 수 있었다. 후발 사업자들의 비용이 15 에서 25 퍼센트 정도 하락한다고 할 때, 균형 시장 가격은 평균적으로 비용 경감분의 약 절반 정도 하락하며, 소비자 잉여의 증대는 연간 1.3조원에서 2.4조원에 이른다. 시장 구조도 보다 경쟁적으로 변하여 매출액 기준 허쉬만-허핀달 지수가 300 에서 470 정도 하락하였으며, 후발 사업자들의 수익성도 향상되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s of chief executive turnover and its relation with firm performance, using a duration model incorporating up to ten years of firm performance.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irm performance has a persistent effect on the chief executive's future turnover, except the performance in the early years of the executive's tenure. However, when we limit our analyses to the turnover in which the chief executive officer leaves the firm without retaining an

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사업자의 자율의향을 토대로 수립되고 있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본격적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하고 건설의향을 제출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급기본계획 반영 방안 연구가 * 연구에 도움을 주신 손양훈, 박종배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 하정우 씨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 블랙리스트 제도로의 전환이 소비자 가격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제도 하에서 선택 가능한 서비스-단말기 상품 조합의 종류가 동일한 설정에서는 독립적 단말기 유통의 장점이 전혀 없었다. 이는 이중 마진(double marginalization)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뿐만아니라 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단말기 사업자 이윤의 합도 줄어든다. 블랙리스트 하에서 통신사업자를 통한 단말기 자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단말기 시장이 완전경쟁에 근접하여 단말기 가격에서 마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중 마진 문제가 해소되어 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유통과 독립적인 단말기 유통의 차이가 없어진다. 게다가 이동통신사들 사이의 차별성이 줄어들면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격화되어 최종 소비자 가격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위반 사례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또 그 액수가 커지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취지가 무엇이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가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며, 특정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에만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대규모 수요자이거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거나 여러 해 동안 발생한 경우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과징금의 부과율은 기업의 규모에 대하여 역진적으로 증대한다. 이런 결과는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이 수요 독점력의 남용 방지를 위해 이용되지만, 강력한 처벌을 통한 사전적 방지 기능보다는 거래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특성을파악하고 정부의 중기간경쟁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매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분석하고 이 특성들이 중기간경쟁 조달 매출비중과일반경쟁 조달 매출비중에 사이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조달청의공공조달 업체 적격심사기준에 포함된 항목들 중에서 비가격 항목들인 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술력, 과거 납품실적, 신인도 등을 반영하는 기업특성들을 변수화하여 이들이 중소기업의공공조달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지, 중기간경쟁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반경쟁 조달에서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조달참여에 큰 영향을미치는 반면 중기간경쟁 조달에서는 재무건전성은 중요하지 않고 연구개발 투자의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중기간경쟁 조달은 신생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것이 확인되었으며, 심각한 경제위기 시기에도 매출비중이 유지되어 매출비중이 감소하는일반경쟁 조달과 대비되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