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A large-scale analysis of racial disparities in police stops across the United States

Emma Pierson, Camelia Simoiu외 5명|arXiv (Cornell University)|2017. 06. 18.

Policing Practices and PerceptionsSocial Sciences인용 수 20

한 줄 요약

이 대규모 연구는 2011~2015년 동안 20개 미국 주에서 발생한 6000만 건이 넘는 교통단속 기록을 분석하여 경찰의 인종적 편향 여부를 검토한다. 연구 결과, 백인에 비해 흑인 운전자는 그들의 운전 연령 인구 비율에 비해 더 자주 단속되며, 단속된 후에는 백인 운전자에 비해 더 자주 범칙금 부과, 수색, 체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흑인 및 히span릭 운전자에 대해 수색 기준이 낮아 편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에서의 난초류 복용 합법화는 전반적인 수색 및 범죄율을 감소시켰지만, 인종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ABSTRACT

To assess racial disparities in police interactions with the public, we compiled and analyzed a dataset detailing over 60 million state patrol stops conducted in 20 U.S. states between 2011 and 2015. We find that black drivers are stopped more often than white drivers relative to their share of the driving-age population, but that Hispanic drivers are stopped less often than whites. Among stopped drivers -- and after controlling for age, gender, time, and location -- blacks and Hispanics are more likely to be ticketed, searched, and arrested than white drivers. These disparities may reflect differences in driving behavior, and are not necessarily the result of bias. In the case of search decisions, we explicitly test for discrimination by examining both the rate at which drivers are searched and the likelihood searches turn up contraband. We find evidence that the bar for searching black and Hispanic drivers is lower than for searching whites. Finally, we find that legalizing recreational marijuana in Washington and Colorado reduced the total number of searches and misdemeanors for all race groups, though a race gap still persists. We conclude by offer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reporting by law enforcement agencies.

연구 동기 및 목표

• 20개 주에서의 6000만 건이 넘는 단속 기록을 포함한 대규모 표준화된 데이터셋을 활용해 미국 전역에서의 인종적 편향 여부를 평가한다.
• 관찰된 단속 빈도 및 단속 후 결과에 대한 인종적 격차가 편향인지 주행 행동의 차이인지를 규명한다.
• 수색 결정이 인종적 편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수색 빈도와 압수된 금품의 확률을 함께 분석한다.
•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에서의 난초류 복용 합법화가 단속 결과 및 인종적 격차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 법집행 기관의 데이터 수집, 투명성 및 분석을 향상시켜 정의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

• 공개 기록 요청을 통해 20개 미국 주에서의 주 경찰 단속 기록을 수집하고, 관할권 간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를 통합했다.
• 연령, 성별, 시간, 위치, 주행 행동 등을 조정하는 다변량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단속 및 단속 후 결과에서의 인종적 격차를 고립시켰다.
• 수색 빈도와 성공률(금품 압수 확률)을 비교하는 임계점 분석을 통해 수색 결정에서 잠재적 편향 여부를 탐지했다.
• 차등 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방법을 적용하여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에서 난초류 복용 합법화 이전과 이후의 단속 결과 변화를 평가했다.
• 누락된 값, 이질적인 수치, 인종 분류의 일관성 없는 사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 점검을 실시했다.
•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법집행 기관이 자동화된 데이터 검증 및 공개 보고 절차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흑인 운전자는 그들의 운전 연령 인구 비율에 비해 백인 운전자보다 더 자주 단속되는가?
• RQ2 연령, 성별, 시간, 위치 등의 요소를 통제한 후에도 흑인 및 히스패닉 운전자들은 백인 운전자에 비해 단속 후 더 높은 수준의 범칙금 부과, 수색, 체포를 겪는가?
• RQ3 흑인 및 히스패닉 운전자에 대해 수색 기준이 백인 운전자보다 낮은가? 이는 유사하거나 낮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 RQ4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에서의 난초류 복용 합법화로 인해 수색 및 범죄율에서의 인종적 격차는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
• RQ5 법집행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 수집, 보고, 분석 절차가 필요한가?

주요 결과

• 흑인 운전자는 그들의 운전 연령 인구 비율에 비해 백인 운전자 대비 23% 더 자주 단속되었고, 히스패닉 운전자는 백인 운전자 대비 12% 더 적게 단속되었다.
• 연령, 성별, 시간, 위치를 통제한 후에도 흑인 및 히스패닉 운전자들은 백인 운전자에 비해 범칙금 부과, 수색, 체포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 금품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도 흑인 및 히스패닉 운전자들은 백인 운전자보다 더 자주 수색되었으며, 이는 수색 기준이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 흑인 및 히스패닉 운전자에 대한 수색에서 금품을 압수할 확률은 백인 운전자보다 낮았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수색가의 증거 기반 타당성이 떨어짐을 시사한다.
•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에서 난초류 복용 합법화로 모든 인종 집단의 총 수색 및 범죄율이 감소했지만, 수색 빈도에서의 상대적 인종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 누락된 값, 이질적인 연령, 인종 분류의 일관성 없는 사례 등 데이터 품질 문제들이 흔히 발생했으며, 이는 향상된 데이터 검증 및 감사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