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AI Federalism: Shaping AI Policy within States in Germany

Anna Jobin, Licinia Guettel외 2명|arXiv (Cornell University)|2021. 10. 28.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Research참고 문헌 2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독일의 지방정부—특히 각 주( Länder )—가 인공지능 정책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AI 연방주의' 개념을 도입한다. 독일 주 정부를 사례로 한 분석을 통해, AI 거버넌스가 연방정부 수준에서 중앙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지역 주체들이 기존의 정책 권한에 기반하여 상이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분산된 다층적 거버넌스 역학을 형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국가 차원의 AI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ABSTRACT

Recent AI governance research has focused heavily on the analysis of strategy papers and ethics guidelines for AI published by nation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bodies. Meanwhile, subnational institutions have also published documents on Artificial Intelligence, yet these have been largely absent from policy analyses. This is surprising because AI is connected to many policy areas, such as economic or research policy, where the competences are already distributed between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 To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dynamics of AI governance,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context of policy making beyond the federal government. Although AI may be considered a new policy field, it is created, contested and ultimately shaped within existing political structures and dynamics. We therefore argue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dedicated to subnational efforts to shape AI and present initial findings from our case study of Germany. Analyzing AI as a policy field o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will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s and implementations of AI strategies in different national contexts.

연구 동기 및 목표

• 독일에서 지방정부가 AI 정책을 형성하는 데서 수행하는 역할을 조사하여, AI 거버넌스가 연방정부의 전담 영역이라는 가정을 도전한다.
• 독일 주 정부의 기존 정책 권한이 AI 전략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다.
• 독일 주 정부가 발표한 AI 정책 문서의 다양성과 분산성을 분석하여 지역 간 차이를 부각한다.
• AI 거버넌스를 단일 수준의 국가적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다층적 연방주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프레임워크를 기여한다.
• 지방정부 주체들이 기존 정치 및 제도적 구조 내에서 활발하고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제안 방법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주 정부가 발표한 AI 전략 문서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한다.
• 독일의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수준 간 정책 권한 분포를 맵핑하여 지방정부의 AI 거버넌스를 맥락화한다.
• 지역 수준의 AI 전략에서 주요 주제, 정책 목표 및 제도적 주체를 특정하여 연방 정책 우선순위와의 일치 또는 이질성을 평가한다.
• 지역 전략을 비교하여 연구, 경제 발전, 윤리, 공공 행정 등 중점 분야의 다양성을 분석한다.
• 연방주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지방정부가 기존의 제도적 자율성을 어떻게 활용해 AI 정책을 형성하는지 해석한다.
• 다양한 독일 주( Länder ) 간 비교 사례 연구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지역적 맥락에서 AI 거버넌스의 패턴을 규명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통합된 국가적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황에서 독일 주 정부는 어떻게 AI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 RQ2 독일의 지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AI 정책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AI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RQ3 기존의 정책 권한과 제도적 구조는 어떻게 지역 수준의 AI 전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RQ4 지역 수준의 AI 전략은 연방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비교해 어떤 방식으로 초점, 범위, 이행 방식에서 다를까?
• RQ5 독일에서 AI 정책의 분산 구조는 전통적인 AI 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반영하거나 도전하는가?

주요 결과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주 정부는 통합된 국가적 접근이 아닌, 지역적 우선순위와 기존의 정책 권한에 기반해 상이한 AI 전략을 수립하였다.
• 지방정부는 연구 자금 지원, 혁신 생태계 조성, 공공부문 디지털화 등 분야에서 활발하고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 수준의 AI 전략은 초점과 구조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일부는 윤리와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일부는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우선시한다.
• 중앙집중화된 연방정부 AI 전략의 부재로 인해 주 정부가 AI 거버넌스 분야의 주요 정책 기획자로 기능하는 분산된 환경이 형성되었다.
• 본 연구는 독일의 AI 거버넌스가 연방주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주 정부가 국가 AI 정책 방향성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독일의 정책 권한 분포에 관한 기존의 제도적 및 법적 프레임워크는 주 정부가 AI 정책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다원적이고 분산된 거버넌스 모델을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