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Data as an economic good, data as a commons, and data governance

Nadezhda Purtova, Gijs van Maanen|arXiv (Cornell University)|2022. 12. 20.

Privacy, Security, and Data Protection인용 수 5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보는 지배적인 프레임워크를 비판하며, 이는 데이터 수탈을 정착시키고 더 넓은 사회적 목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시장 중심 모델을 넘어서 체계적 디지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생태학적 사고와 정치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 정치-생태학적 데이터 거버넌스 접근법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 systematic and critical review of the economics literature on data as an economic good and draws lessons for data governance. We conclude that focusing on data as an economic good in governance efforts is hardwired to only result in more data production and cannot deliver other societal goals contrary to what is often claimed in the literature and policy. Data governance is often a red herring which distracts from other digital problems. The governance of digital society cannot rely exclusively on data-centric economic models. We review the literatures and the underlying empirical and political claims concerning data commons. While commons thinking is useful to frame digital problems in terms of ecologies, it has important limitations. We propose a political-ecological approach to governing the digital society, defined by ecological thinking about governance problems and the awareness of the political nature of framing the problems and mapping their ecological makeup.

연구 동기 및 목표

•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간주함으로써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가 이뤄진다는 가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 디지털 거버넌스 담론에서 데이터를 공유자원으로 프레임하는 데서 비롯하는 한계를 평가하는 것.
• 데이터 중심의 경제 모델이 정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전하는 것.
• 디지털 사회를 거버너스하기 위한 대안적 정치-생태학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
• 프레임워크와 권력이 디지털 거버넌스 문제의 생태학적 지ap핑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부각하는 것.

제안 방법

•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보는 경제학 문헌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검토 수행.
• 데이터 공유자원 프레임워크의 배경이 되는 경험적 및 정치적 주장 분석.
• 서로 의존성과 체계적 역학을 강조하면서 생태학적 사고를 디지털 거버넌스 문제에 적용.
•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문제 프레임워킹과 생태학적 지도 작성의 정치적 차원을 강조.
• 비판 이론과 정치 생태학을 활용해 시장 논리에서 벗어난 데이터 거버넌스 재구성.
• 생태학적 인식과 정치적 책임성을 통합한 새로운 정치-생태학적 접근으로 통합적 통찰 도출.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왜 광범위한 정책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보는 것은 더 넓은 사회적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가?
• RQ2 시스템적 디지털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서 데이터 공유자원 프레임워크의 한계는 무엇인가?
• RQ3 프레임워킹의 정치적 차원이 디지털 거버넌스 문제의 생태학적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 RQ4 시장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은 디지털 사회의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은폐하는가?
• RQ5 정치-생태학적 접근은 현재의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에 비해 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대안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주요 결과

•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데이터 생산 증가를 촉진하고 기존의 권력 불균형을 고착화한다.
• 경제 모델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노력은 종종 더 시급한 디지털 사회 문제에서 정신을 돌리게 한다.
• 공유자원으로서의 데이터 개념은 생태학적 프레임워킹에 유용하지만, 데이터 시스템 내의 권력 다이나믹스와 정치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 생태학적 사고는 구조적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인식과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 현재의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은 정의, 지속 가능성, 민주적 통제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적합하다.
• 체계적 상호의존성과 민주적 책임성 중심으로 디지털 거버넌스를 재구성하기 위해 정치-생태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