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Risk Balance" and "Absence of Unreasonable Risk"

Francesca Favarò|arXiv (Cornell University)|2021. 10. 20.

Risk and Safety Analysis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자동주행 안전성에서 '긍정적 위험 균형'(PRB)과 '이성적이지 않은 위험의 부재'(AUR) 간의 개념적 관계를 명확히 한다. PRB에 대해 두 가지 별개의 해석—위험 교환의 정당화와 위험 최적화—를 식별하고, 이들이 비규제적 안전 지침 내에서 공존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국제적 규제 논의에서의 모호함을 해결한다.

ABSTRACT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overarching topic of how to define and quantify what a "safe enough"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is are currently hinged on the question of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risk balance" (PRB) and "absence of unreasonable risk" (AUR). In order to advance the conversation on these important safety topics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first important to start from a shared common understanding, grounded in clear definitions and terminology. To that end, this paper will start with an overview of the notions of PRB and AUR; it will then summarize different positions of the present debate; finally, it will conclude that two possible interpretations exist for PRB, and that failure to distinguish them can lead to misunderstanding different parties' positions. The argumentation in this paper is aimed at showing that the two interpretations for PRB can actually complement each other, but can be considered independently, and can both be subsumed within non-prescriptive guidelines toward ADS safety assurance.

연구 동기 및 목표

• 자신감 있는 자동주행 시스템에서 '긍정적 위험 균형'(PRB)과 '이성적이지 않은 위험의 부재'(AUR)에 대한 공통된 어휘 기반 이해를 확립하기 위해.
• 자신감 있는 자동주행 시스템(ADS)을 정의하는 데 있어 현재 국제적 논의를 분석하기 위해.
• 규제 및 기술적 논의에서 PRB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념적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 비규제적 안전 확증 프레임워크 내에서 두 가지 PRB 해석이 공존하고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 기초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국제적 일치를 도모하고 ADS 안전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 방법

• 국제적 규제 및 기술 문헌에서의 정의를 활용하여 PRB와 AUR의 개념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 현재 국제적 논의에서 ADS 안전 기준에 대한 대립된 입장을 조사하고 요약하기 위해.
• PRB의 두 가지 해석을 구분하기 위해: (1) 위험 교환의 정당화와 (2) 위험 최적화.
• 각 PRB 해석이 특정 안전 지표를 규정하지 않고도 AUR 원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 두 해석이 비규제적 안전 확증 지침에 통합될 수 있음을 제안하기 위해.
•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추론을 통해 두 PRB 해석 간의 상호 보완성(모순이 아닌)을 보여주기 위해.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자신감 있는 자동주행 안전성 맥락에서 '긍정적 위험 균형'(PRB)의 두 가지 별개의 해석은 무엇인가요?
• RQ2 규제 및 기술적 논의에서 '이성적이지 않은 위험의 부재'(AUR) 개념은 PRB와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 RQ3 PRB의 두 해석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논의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RQ4 두 가지 PRB 해석이 통합된 안전 확증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존할 수 있나요?
• RQ5 비규제적 지침은 어떻게 두 가지 PRB 해석을 동시에 포함하면서도 국제적 규제 일치를 지원할 수 있나요?

주요 결과

• 자신감 있는 자동주행 안전성 맥락에서 '긍정적 위험 균형'(PRB)에 대해 두 가지 별개의 해석이 존재한다: 하나는 위험 교환의 정당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위험 수준의 최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이 두 해석 간의 구분은 자동주행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 규제 및 기술적 논의에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이 두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동주행 시스템(ADS)의 안전 기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 비규제적 안전 확증 지침 내에서 두 PRB 해석 모두 의미적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는 영리성과 국제적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 논문은 두 PRB 해석이 상호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임을 결론 내리며, 더 세밀하고 견고한 안전 프레임워크를 지원함을 시사한다.
• 이 분석은 다양한 관할권에서의 위험 관리 철학을 수용할 수 있는 비규제적 안전 확증 접근법 개발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