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the Challenge of Balancing Human Security with State Security

Farhan Sahito, Wolfgang Slany|arXiv (Cornell University)|2012. 04. 16.

Bacillus and Francisella bacterial research인용 수 3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기업 채용 심사에서 인지적 위협(예: 종교적 극단주의 또는 정서장애)을 탐지하기 위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를 사용하는 것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지침을 제안한다. fMRI의 법의학적 잠재력 분석과 윤리적 위험 요소를 다루며, 인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 reports reveal that violent extremists are trying to obtain insider positions that may increase the impact of any attack on critical infrastructure and could potentially endanger state services, people's lives and even democracy.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be able to adopt extreme security measures in certain high-risk situations in order to secure critical infrastructure and thus lower the level of terrorist threats while preserving the rights of citizens. To counter these threats, our research is aiming for extreme measures to analyse and evaluate human threats related assessment methods for employee screening and evaluations using cognitive analysis technology, in particular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The development of fMRI has led some researchers to conclude that this technology has forensic potential and may be useful in investing personality traits, mental illness, psychopathology, racial prejudice and religious extremism. However, critics claim that this technology may present many new human rights and ethical dilemmas and could result in potentially disastrous outcomes. The main thrust of the research is to counter above concerns and harmful consequences by presenting a set of ethical and professional guidelines that will substantially reduce the risk of unethical use of this technology.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ensure the limits of the state/organisation's right to peer into an individual's thought process with and without consent, to define the parameters of a person's right to ensure that fMRI scans do not pose more than an appropriate threat to cognitive liberty, and the proper use of such information in civil, forensic and security settings.

연구 동기 및 목표

• 비밀리에 잠재적인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자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내부 공격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해결하기 위해.
• 동의 없이 fMRI를 사용해 인지적 스크리닝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및 인권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 국가 및 조직이 정신 상태와 성격 특성을 평가하는 데 fMRI를 사용할 때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 fMRI 기반 평가가 인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 시민, 법의학, 안보 분야에서 fMR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 방법

• 뇌 활동 패tern을 통해 종교적 극단주의, 편견, 정서장애와 같은 정신 상태를 탐지할 수 있는 fMRI의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 fMRI의 법의학적 잠재력과 성격 및 행동 특성 평가에서의 신뢰성에 대해 기존 연구를 평가하기 위해.
• 안보 분야에서 비동의된 fMRI 스캔과 데이터 오용과 관련된 윤리적 위험 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 위협 평가 및 직원 채용 심사에서 fMRI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윤리적 및 전문 지침 세트를 제안하기 위해.
• 인지 침해와 데이터 보관 기간에 대한 제한을 정의하여 국가 안보 수요와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 인간권리법과 인지의 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구현 프레임워크를 체계화하기 위해.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fMRI를 동의 없이 안보 심사에 윤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RQ2 채용 평가에서 종교적 극단주의나 정서장애와 같은 특성을 탐지하기 위해 fMRI를 사용할 경우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 RQ3 fMRI는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된 정신 상태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가?
• RQ4 국가나 조직의 감시 목적에서 fMRI 데이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
• RQ5 고보안 환경에서 동의 없이 fMRI가 사용될 경우 개인의 권리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주요 결과

• fMRI는 종교적 극단주의나 인종적 편견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탐지할 잠재력이 있지만, 그 법의학적 신뢰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 적절한 동의나 감시 없이 사용될 경우 이 기술은 인지의 자유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 비동의된 fMRI 스캔은 차별적 결과와 사생활 침해, 정신적 통제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 fMRI가 사회 통제나 정체성 기반 프로파일링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윤리적 지침이 필수적이다.
• 이 연구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면서도 고위험 안보 환경에서 fMRI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 이 연구는 기본적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fMRI를 시민 및 안보 적용 분야에 통합하기 위한 기초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