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Integrating Deliberation and Voting in Participatory Drafting of Legislation.

Ehud Shapiro, Nimrod Talmon|arXiv (Cornell University)|2018.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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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이 논문은 편집 거리(edit-distance)를 사용해 제안된 수정안과 공통 초안 간의 유사도를 암묵적으로 지원도수로 계산함으로써, 토론과 투표를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참여형 입법 절차를 제안한다. 이 방법은 공감대, 콘도르세 승자, 시간 제한, 또는 정체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인 토론과 투표 라운드를 가능하게 하여, 민주적 입법 제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ABSTRACT

Deliberation and voting are considered antithetic: In deliberation, the aim is to convince or be convinced; in voting, the aim is to win. Here, we propose a process for participatory legislation that integrates deliberation and voting. It can be used by a legislation-drafting committee, by the legislature itself, by an interest-group to propose legislation representing its democratic will, or by the electorate at large. The process updates a common draft to reflect the preferences of the participants, letting participants propose, deliberate, and vote on revisions to it. Votes are implicitly computed based on the edit-distance between proposed revisions and the common draft. The process proceeds in rounds of deliberation and voting and can be concluded upon a range of conditions, including reaching consensus, a Condorcet-winner, a time limit, or a stalemate.

연구 동기 및 목표

• 참여형 입법에서 토론(설득)과 투표(승리) 간의 상충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 토론과 집단적 의사결정을 모두 지원하는, 확장 가능하고 체계적인 입법 초안 작성 절차를 설계하기 위해.
• 법률 제정 기구, 이해관계 단체 또는 일반 시민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반복적인 수정을 통해 공통 초안을 공동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공감대, 콘도르세 승자, 시간 제한, 또는 정체 상태와 같은 공식적인 종료 조건을 제공하여 절차의 종료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 방법

• 절차는 모든 수정의 기초로 공통 초안을 사용한다.
• 참가자들은 초안에 수정을 제안하며, 각 수정은 현재 버전에 대한 텍스트 편집(예: 삽입, 삭제)으로 표현된다.
• 투표는 편집 거리(edit-distance)를 통해 암묵적으로 모델링된다: 공통 초안에 더 가까운 수정은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 시스템은 반복적인 토론과 암묵적 투표 라운드를 거치며, 집계된 수정 선호도에 따라 초안을 업데이트한다.
• 종료 조건은 사전 정의된 조건에 의해 유도된다: 공감대, 콘도르세 승자, 시간 제한, 또는 새로운 수정이 없을 경우(정체 상태).
• 이 방법은 입법 초안 위원회, 의회, 이해관계 단체 또는 일반 시민의 사용을 지원하여 민주적 포괄성을 보장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참여형 입법에서 토론과 투표를 의미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동시에 그들의 독립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RQ2 명시적 투표 없이도 암묵적이고 확장 가능한 지지 집계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RQ3 이 과정이 안정적이고 수용 가능한 입법 초안으로 수렴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가?
• RQ4 절차가 언제 종료되어야 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
• RQ5 이 방법이 가장 적용되고 효과적인 제도적 맥락은 무엇인가?

주요 결과

• 편집 거리(edit-distance)를 통한 토론과 투표의 통합은 참여형 입법 제정을 위한 확장 가능하고 투명한 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 이 과정은 공감대와 콘도르세 승자와 같은 다수의 종료 조건을 지원하여 민주적 절차 종료를 보장한다.
• 편집 거리(edit-distance)를 통한 암묵적 지지 계산은 각 수정에 대한 명시적 투표 없이도 효율적인 선호도 집계를 가능하게 한다.
• 이 방법은 의회, 이해관계 단체, 일반 시민과 같은 다양한 주체에 적응 가능하여 포용성을 향상시킨다.
• 반복적인 구조는 토론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최종 초안으로 향한 측정 가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한다.
• 이 방법은 거리 기반 지지도를 통해 수정 제안를 집단 선호도와 일치시킴으로써 설득과 승리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