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Negotiated Liberalization': Stakeholder Politics and Communication Sector Reform in South Africa

Robert B. Horwitz|ArXiv.org|2001. 09. 24.

ICT Impact and Policies참고 문헌 16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적 분리제도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기간 동안 방송, 통신, 인쇄 매체, 국가 정보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해관계자 포괄적 협의를 통해 진행된 '협상 기반 개방화'라는 과정을 통해 남아프리카의 통신 분야 개혁을 분석한다. 주요 기여는 다자적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기반 협의가 자유화와 공정성 및 대표성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제도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 방식을 입증하는 데 있다.

ABSTRACT

The paper examines the South African transition from apartheid to democracy through the lens of the reform of the communication sector. Through a set of participatory stakeholder consultative processes, the institutions of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print press, and state information agency underwent reform in a process I refer to as 'negotiated liberalization.'

연구 동기 및 목표

• 민주화 이후 남아프리카의 통신 분야 개혁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하는 것.
• 정부, 매체 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제도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 민주적 전환 기간 동안 참가형 과정이 매체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하는 것.
• 매체 제도의 자유화와 공정성 및 접근성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협상 기반 합의가 수행한 역할을 평가하는 것.

제안 방법

• 연구는 남아프리카의 전환 기간을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 접근법을 사용한다.
• 매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 포럼의 공식 기록, 정책 문서, 녹취록을 분석한다.
• 방송, 통신, 인쇄신문, 국가 정보 기관의 네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패턴을 식별한다.
• 다자적 대화의 결과로 초래된 협상 결과와 제도 개혁을 해석하기 위해 담론 분석을 활용한다.
• '협상 기반 개방화'의 프레임워크는 통신 분야의 개혁 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된다.
• 포괄성과 합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결과 중심 평가를 넘어서 과정 중심 분석을 강조한다.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이해관계자 협의는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남아프리카 통신 분야의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 RQ2 매체에서의 자유화와 공정한 접근성 및 대표성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 협상 기반 합의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 RQ3 방송, 통신, 인쇄 매체, 국가 정보 기관 간의 협의 과정의 구조와 결과는 어떻게 다름이 있었는가?
• RQ4 이해관계자 간의 권력 역학은 매체 개혁의 방향과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RQ5 '협상 기반 개방화' 모델이 민주적 원칙을 매체 제도에 통합하는 데 얼마나 성공했는가?

주요 결과

• 개혁 과정는 정부, 매체 기관, 시민사회 주체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다자적 이해관계자 협의에 의해 주도되었다.
• 협상 기반 개방화는 시장 자유화와 공익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개혁은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이 높아 가장 두드러진 제도적 전환을 경험하였다.
• 인쇄신문 및 국가 정보 기관의 개혁은 느리고 보다 제한적이었으며, 뿌리내린 권력 구조와 참여도 부족을 반영하고 있었다.
• 이 과정은 합의 기반 개혁이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후아파리카 상황에서도 민주적 매체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 결과적으로 다원적 매체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공정한 접근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이행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