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Post-Detection SETI Protocols & METI: The Time Has Come To Regulate Them Both

John Gertz|arXiv (Cornell University)|2016. 01. 01.

Space Science and Extraterrestrial Life참고 문헌 9인용 수 4

한 줄 요약

이 논문은 후검출 SETI 프로토콜과 METI(Messaging to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에 대한 긴급한 글로벌 규제를 촉구하며, 유 binding한 국제적, 국가적, 기관적 프레임워크의 부재가 존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연해주보안이사회 권한 하에 운영되는 상설 국제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검출, 대응, 전송 프로토콜을 감시함으로써, 어떠한 접촉이 발생하기 이르기까지 통합적이고 과학적이며 안보 중심의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Regulations governing METI are weak or non-existent. Post-detection SETI protocols are non-binding and too general. Vastly increased SETI capabilities, Chinese involvement in the field, and an intensified effort by METI-ists to initiate radio transmissions to the stars are among reasons cited for urgency in addressing the question of appropriate regulations. Recommendations include regulations at the agency level and laws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international treaties and oversight.

연구 동기 및 목표

• 현재 감시 없이 운영되고 있는 후검출 SETI 및 METI 활동에 대한 유 binding 규제의 부재를 다루기.
• 무분별한 METI 전송과 급작스러운 후검출 대응이 초래하는 존재적 위험을 부각하기.
• 은하간 의사소통을 관리하기 위해 강제성 있는 국가법, 국제 조약, 기관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기.
• SETI 능력 향상, 전자기 누출 확대, METI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긴급성 강조하기.
• 접촉 발생 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가 주도의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기.

제안 방법

• 기관 수준의 규칙, 국가법, 국제 조약을 포함한 계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METI 및 후검출 프로토콜을 규율하기.
• METI 전송에 대한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 국립과학재단(NSF), 나사(NASA)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기.
• 다학제적 구성(예: 군사, 외교, 언어학, 컴퓨터 과학)을 가진 상설 국제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검출 및 대응에 대해 자문 제공하기.
• 위원회는 연해주보안이사회 산하에 두거나, 우주 탐사 국가 연합 또는 나사의 행성 보호 사무소를 통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
• 모든 검출 확인 및 대응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팀과 같은 중앙 기관을 통해 통합 처리될 것을 권고하기.
•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제1프로토콜을 제정하여 현재의 비binding 최선의 실천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것

실험 결과

연구 질문

• RQ1 무분별한 METI 전송과 비협력적인 후검출 대응과 관련된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 RQ2 외계 지능과의 접촉 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 RQ3 수동적 SETI 검출과 능동적 METI 전송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관적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RQ4 현재의 자율 규제 모델이 존재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 RQ5 국가 정부와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는 은하간 의사소통을 감독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주요 결과

• METI 및 후검출 프로토콜에 대한 유 binding 규제의 부재는 무분별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도발적 행위자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 브레이크스루 리스닝 이니셔티브와 같은 향상된 SETI 능력 덕분에, 이전 세기와 비교해 검출 가능성이 최소 100배 증가했다.
• 지구의 전자기 누출 범위는 100광년 반경으로 확장되어, 그 범위 내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라면 이미 우리를 탐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 논문은 METI가 SETI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그 능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성격으로 인해 별도로 강제 가능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제안된 상설 국제 전문가 위원회는 검출 확인, 대응 평가, 무단 전송 방지의 중심 기관으로 기능할 것이다.
•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된 국가법은 국제 조약보다 더 강력한 이행력을 지니므로,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